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2-7

담당부서

작성자

(보호지원본부 법제지원부)

(김태일/02-3153-2738/tales87@kcopa.or.kr)

정 책 명

공익목적 피해구제지원단 운영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저작권 보호 전문 상담 및 침해대응 법률 서비스 지원을 통한 공정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 추진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주요내용

- 공익목적 피해구제지원단 운영

- 민원업무 총괄(열린상담실 운영, 저작권 전문 상담, 국민신문고 대응 등)

-  저작권 보호 법제 검토 및 입법지원

-  저작권 보호 국내·외 법제 동향 조사

○ 추진경과

- ´22.1.~ 현재: 공익목적 피해구제지원단 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법제지원부장 3급 전수정

- 최종 결재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주환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강대오	2급	‘22.1.～12.	업무 총괄
부장	전수정	3급	‘22.1.～12.	법제지원부 운영 총괄
담당	김태선	4급	‘22.1.～12.	저작권 보호 법제 검토
담당	박은경	4급	‘22.1.～12.	공익목적 저작권 피해구제지원단 운영
담당	김태일	5급	‘22.1.～12.
담당	김지수	5급	‘22.1.～12.	저작권 보호 법제 검토
담당	서영훈	5급	‘22.1.～12.	공익목적 저작권 피해구제지원단 운영
담당	이제형	5급	‘22.1.～12.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해당사항 없음

추진실적

○ 2020년 주요 실적

- 보호원 열린상담실 운영 활성화: 총 2,625건

․전화상담(2,371건), 온라인상담(248건), 대면상담(6건)

․전문상담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제작 및 배포

- 저작권 침해 대응·예방 관련 법률 검토를 위한 정책     자문단 운영(총 8회)

○ 2021년 주요 실적

- 보호원 열린상담실 운영 활성화: 총 2,334건

․전화상담(2,075건), 온라인상담(255건), 대면상담(4건)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 제작 및 배포

- 저작권 보호 관련 입법 지원(총 26회)

- 저작권 보호 관련 법률 검토 보고(총 1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