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4. 05. 02.(목요일)
담당부서	침해대응본부 정보기술부		책임자	이숙형 부장
			담당자	안병열 과장
"저작권 보호 기술로 한류 콘텐츠의 미래를 지킨다! 보호원, 최대 7천 5백만 원 업계 지원 나서" - 2024년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공모-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이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보호원은 웹툰, 웹소설, 영상,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공모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선정된 업체는 최대 7천 5백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통한 저작권 보호기술의 도입 및 개발 기회를 얻게 된다.

이 사업은 저작권 보호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류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3년간 총 16개 업체가 11억 5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으며, 포렌식 워터마킹, 해시값 추출, DRM 등 다양한 기술이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불법 복제물 탐지 및 추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자기부담금(10%)을 부담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이번 사업은,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호원은 5월 3일에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지원 내용, ▲지원 요건, ▲신청 시 유의사항, ▲국내 저작권 보호기술 업체 현황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와 함께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원의 이번 사업은 한류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업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 웹툰 및 웹소설 분야 저작권 보호기술(Web-X DRM 탑재) 적용사례

박정렬 보호원 원장은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 정보기술부 담당자(02-3153-2456)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 김류원 선임 (☎ 02-3153-24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4년 사업 계획(안)

‘24년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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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 정보기술부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및 목적)  온라인상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확산 필요

-  콘텐츠 제작‧유통업체의 저작권 보호기술 수요 발굴과 체계적 지원을 통한 애로 해소 및 육성 지원 필요

ㅇ  (추진내용)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또는 개발을 희망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업체 선정

- 선정된 업체에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비용 등 지원

-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의 적정성 평가 및 검증‧정산

ㅇ (추진절차)

추진절차		모집공고	▶	사업설명회	▶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	협약체결 및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	최종평가 및 잔금 지급
추진일정		‘24.4.25.		‘23.5.3.		~‘24.5.24.		1차: ‘24.5.31.(예정) 2차: ‘24.6.11.(예정)		‘24.6월~10월		‘24.11월

*  상세한 모집 공고문은 4월 중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에 게시 예정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희망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업체

- (분야)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음악, 출판, 온라인 공연, 미술 등

-  (자격) 콘텐츠 제작‧유통업체 중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등을 계획 중이고, 자부담금(10%, 현금) 납부가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 우선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 구분)에 해당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중소기업 우선 지원 (단, 신청업체 수 미달 시 지원대상 확대 가능)

ㅇ (지원업체 수) 6개 업체 내외

ㅇ (지원한도) 지원업체당 최대 75백만원 (정부지원금)

ㅇ (비용구성) 정부지원금 90% + 기업부담금* 최소 10%(8,333,000원)

*  지원업체의 필요에 따라 정부지원금(90%) 이외의 추가 금액이 발생할 경우 지원업체 부담금(10%)을 포함하여 지원업체에서 추가 부담

ㅇ (지원유형) 해당 업체 수요에 따라 유형 선택‧신청

- (유형 1) 기술업체*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에 적합한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  (기술업체 자격요건) 창업일 기준 최소 3년 이상의 법인으로, 저작권 보호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추후 지원기업에게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관리(콘텐츠 기술적용 실적)를 위한 최소한의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

*  성과관리 3년이 기술업체에서 유지보수를 제공해야 하는 기준은 아님

- (유형 2) 자사 인력을 활용하여 저작권 보호기술을 개발‧적용

ㅇ (신청방식) 저작권 보호 기술분야 및 기술업체 선택 후 서류 제출

- (1단계) 신청업체가 필요로 하는 저작권 보호기술 분야* 선택

*  (지원대상 기술분야) 필터링, DRM,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자체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지원 등

-  (2단계) 신청기업이 지원 한도 내에서 역량과 상황에 맞는 지원유형을 선택한 후 사업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 서류 작성‧제출(e나라도움 활용)

ㅇ (지원 제외 대상)

◈ 콘텐츠 제작 또는 유통을 하지 않는 기업

* 공고일 기준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선정기업과 특수관계기업*이 독립적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예시 : A 콘텐츠업체 대표자가 B 콘텐츠업체(또는 보호기술 업체)를 소유한 경우,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예비창업자(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및 개인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지원기간

ㅇ ‘24. 6월 ~ ‘24. 11월 (약 6개월)

*  협약기간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 가능(단, 협약기간내 예산 집행 필요)

- 기술 적용기간 : ‘24. 6월 ~ ‘24. 10월(약 5개월)

*  해당 기간 동안 보호기술 적용이 완료되어야 함

- 기술 적용평가 및 잔금 지급 : ‘24. 11월(약 1개월)

□ 지원대상 기술분야 예시

기술명	주요 기능
필터링 (핑거프린팅)	영상 또는 오디오가 가지고 있는 고유값을 추출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파일과 대조‧적발하는 기술 (업체별 DNA 추출 방식 상이)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o 사용 규칙 기술 : 사용자의 콘텐츠 구매 방식에 따라 설치횟수, 형태, 사용 기간, 양도권 등을 제어하기 위한 기술 o 콘텐츠 암호화 기술 : 콘텐츠를 암호화하고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복호화할 수 있는 암호 키를 제공하고 암호화된 콘텐츠 사용하도록 해주는 기술
워터마킹	저작권 정보나 식별 정보 등을 인간의 시청각에 인지되지 않도록 콘텐츠에 삽입하고 검출하는 기술
포렌식마킹	유통경로 추적을 위해 수신자 또는 사용자 정보를 콘텐츠에 실시간으로 삽입해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기술 (워터마킹 기술 중 응용된 기술)
해시값 추출	사람의 지문처럼 디지털 콘텐츠마다 붙어있는 32자리 숫자로 파일의 용량이나 제목, 확장자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 (조작 가능)
기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또는 개발로 볼 수 있는 기타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