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고도화 감리 용역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2024년 10월

사업 책임자	해외사업부	부장	박미혜	02-3153-2420	FAX: 02-3153-2419
사업 실무자	해외사업부	주임	이윤경	02-3153-2422

목   차

I. 제안요청 개요

1. 사업일반	1

2. 감리대상 사업	2

3. 감리내용	4

4. 기대효과	4

II. 감리 추진계획

1. 추진목표	5

2. 추진체계	5

3. 추진일정	6

4. 추진방안	6

III. 제안요청사항

1. 감리절차	7

2. 감리분야별 주요 점검사항	10

3. 감리 산출물	11

4. 보안사항	12

5. 기타사항	13

목   차

IV. 제안일반사항

1. 제안자격	14

2. 감리원 편성 및 자격기준	15

3. 제안서 제출	16
4. 유의사항	16

V. 제안서 평가

1. 낙찰자 선정	17

2. 기술평가 기준	19

3. 가격평가 기준	20

VI.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사항	21
2. 제안내용	23
3. 제안준수사항	25
4. 기타사항	26
5. 과업심의위원회	27

붙임 서식 제1호 ~ 제12호	28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고도화 감리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5.3.31.까지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조달청 의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 근거

ㅇ「전자정부법」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ㅇ「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ㅇ「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ㅇ「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추진 필요성

ㅇ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고도화」사업의 과업 이행 확인 및 품질 점검, 오류 제거 등을 통한 시스템의 완성도 제고

ㅇ 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대상 사업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 대상 과제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자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 o, 미실시 : ×)			감리예산 규모(VAT 포함)	요구 투입* 공수 (MD)
			요구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고도화	한국 저작권보호원	㈜비욘드테크	X	o	o	5,000만원	65

ㅇ 감리대상 사업 개요 : 붙임 참조

※ 사업별 세부내용은「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고도화」용역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공고번호: 20240703528-00)

2		감리대상 사업

□ 사 업 명: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고도화

□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 피감리기관: 주식회사 비욘드테크

□ 사업기간: 24. 7.30. ~ 25. 3.27.

□ 사 업 비: 581백만원(부가세 포함)

□ 주요 사업내용

ㅇ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고도화

-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의 언어(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를 추가 개발

- 현지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수집 및 침해대응에 실효적인 최신기술 등을 적용하고 기존 자동화 수집대상 사이트의 관리

- 업무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고, VM(가상기계) 및 VPN(가상 사설망) 등 효과적인 저작권 침해대응 환경운영

ㅇ 모니터링 현황을 분석·활용하기 위한 통계의 다양화

- 권역별, 권리자별, 저작물별, 사이트별, 유형별 등 체계적인 통계 및 분석자료 도출

ㅇ 보호원 시스템 간 통합

- 종합대응시스템과 언어별 시스템 간 DB통합으로 단계별 통합 수행

ㅇ 글로벌 침해대응 지원체계 확대

- 다양한 유형의 현지어(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불법유통에 대해 정형화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운영

□ 감리대상 사업 추진 일정

세부과업	‘24												‘25
	4		5	6	7	8		9	10	11		12	1	2	3
o 사업계획 수립
o 원가계산 및 SW사업영향평가,과업심의 사전협의 및 보안성검토
o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o 업무 보고 회의(착수, 중간, 완료)
o 용역수행(기능 개발 및 단위테스트)
o 통합테스트 및 안정화 지원
o 산출물 제출 및 검수
o 용역 결과보고 및 완료

□ 감리대상 사업 시스템 구성도

3		감리내용

□ 감리 형태: 2단계 감리

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3조에 따라 2단계 감리 시행

- 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에 해당

□ 감리 범위

ㅇ 감리대상 사업 과업전반에 대하여 감리전문가를 통한 점검, 평가 등 감리 수행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상의 효율성 향상,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 안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 조치

-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 방지

- 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법규, 기준, 표준 등의 준수여부 확인

- 과업내용 변경 또는 실제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사업대가 산출내역의 적정성 점검

□ 감리 실시 시기

ㅇ 주요 과제의 설계 및 개발단계를 기준으로 2단계 감리 실시

- (설계단계 감리) 주요 과제의 설계단계 완료 시

- (종료단계 감리) 주요 과제의 시험활동(통합시험) 완료 시

4		기대효과

ㅇ  사업 최종 결과에 대한 공신력 확보 및 객관적인 검증

ㅇ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구현

ㅇ  시스템 구축 결과 및 보완 방향에 대한 전문가 경험과 지식의 활용 ㅇ  프로젝트 품질 및 관리수준의 향상

Ⅱ. 감리 추진계획

1		추진목표

ㅇ 본 사업의 과업 내용 이행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평가

ㅇ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 및 시정 조치하여 시스템 운영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

2		추진체계

□ 추진 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관리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감리사업자
		개발업체(피감리기관)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및 예산 총괄
보호원 해외사업부 (발주기관)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결과보고
조달청		ㅇ 감리사업 조달공고 ㅇ 감리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협조부서	경영관리부	ㅇ 원가계산 및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감리사업자		ㅇ 정보화 사업 점검 및 평가 ㅇ 사업 이슈 및 리스크 사전 식별 및 예방활동 제시 ㅇ 성과물의 품질제고 및 성공적인 사업추진 유도
개발업체 (피감리기관)		ㅇ 시스템 구축(사업·품질관리, 분석·설계, 디자인, 구현 및 테스트) ㅇ 산출물 제출 및 교육·기술지원

3		추진일정

세부일정	‘24							‘25
	9		10		11		12	1	2	3
o 감리 추진 계획 수립
o 원가계산 및 과업심의위원회
o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o 시스템 감리(설계, 종료) - 착수보고회의, 시정조치결과 확인
o 감리보고서 제출 및 검수
o 용역 결과보고 및 완료

※ 추진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방안

구 분	방 식	비고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경영관리부 협조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Ⅲ. 제안요청사항

1		감리절차

가. 감리계약 체결 및 착수계(감리사업 수행계획서 포함) 제출

ㅇ 감리사업자는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

ㅇ 감리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나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감리계획서 제출

ㅇ 감리사업자는 단계별 감리수행 전 사업장을 방문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착수 이전에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에 제출

ㅇ 단계별 감리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ㅇ 감리사업자는 현장 감리 수행 이전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함

ㅇ 착수회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사업자와의 협의·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 및 환경 협의

라. 현장감리 실시

ㅇ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나,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ㅇ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2.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ㅇ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 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최소 5일임

대상 사업비*	1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30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최소 감리기간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여 대상 사업비 대비 최소 감리기간 산정

ㅇ 감리사업자는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 마련

ㅇ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사업자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 수행이 가능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상 감리원의 편성 준수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감리사업자는 종료단계 감리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에 따라 사업자가 같은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0조제1항의 세부 검사항목에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포함하여야 함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ㅇ 감리사업자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며,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지능정보기술 감리 실무 가이드」를 준용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ㅇ 감리사업자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ㅇ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

ㅇ 감리사업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수정·반영할 수 있음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ㅇ 감리사업자는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ㅇ 감리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 제1항 또는 제7조 제4항에서 작성된 기술적용계획표와 제43조 제2항의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기술 하여야 함

아.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ㅇ 감리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ㅇ 시정조치확인보고서의 작성 및 양식은 「지능정보기술 감리 실무 가이드」를 준용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ㅇ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를 요청함

2		감리분야별 주요 점검사항

분야	점검항목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 이행 여부 ○ 관련법규 및 규정, 지침 준수 여부 ○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여부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과정의 적절성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의 충분성 ○ 문서화 및 형상관리의 적정성 ○ 공정 진척관리 및 의사소통관리의 적정성 ○ 이슈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 교육 계획 및 실시, 사용자지원 활동의 적정성 ○ 품질보증활동계획 수립 및 품질활동의 적정성 ○ 설계 종료, 기성금 지급 등 관련하여 FP 규모 산정에 대한 적정성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구현의 적정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내․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분석․설계․구현 산출물의 적정성 ○ 구현된 시스템의 과업요건 및 기능 완성도 점검 ○ 단위․통합․사용자 시험계획 및 활동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내부 규정 준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고려한 구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시스템구조 및 보안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절성 ○ 시스템 목표 아키텍처 대비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연계망 구성의 적정성 및 보안 준수 여부 ○ 사용자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의 적정성 ○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 소스코드 보안 취약점을 진단한 후 전수 조치 여부 점검 ○ SW보안약점 진단원에 의한 SW 개발보안 점검 * 감리사업 중간산출물 및완료보고서에 점검 및 조치결과 명시 ○ 요구분석/설계/구현 각 단계별 보안약점 점검계획, 점검결과 및 보완조치 결과를 단순 로그추출이 아닌 보고서 형태로 제출 ○ 웹서버, WAS, DB서버 내 미사용 자원 정비 여부 점검 * 자원 : 계정, 웹도큐먼트 디렉토리, WAS Context, DB Table, 응용프로그램 소스 등 ○ 종료단계 감리시 조달청 EA에 관련 정보 현행화 여부 점검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웹 접근성 지침 및 호환성 지침 준수 여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의 준수여부
기타	○ 데이터 전환계획 적정성 여부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보고 ○ 발주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 용역수행사에서 제출한 최종 검수 서류의 적정성 확인 ○ 감리중점검토 및 상세점검항목은 감리실무가이드에서 정한 “정보화사업 감리점검표”를 참고하여 제안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음 ○ 업무연속성을 위한 비상대책 강구 * 코로나19 등 비상·위험 상황에서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원격근무 사무실 마련 등의 비상대책 강구

3		감리 산출물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수량
		계	주관기관	피감리기관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1부	-
감리계획서	단계별 감리 개시 5일 전까지	2부	1부	1부
감리업무일지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2부	1부	1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 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2부	1부	1부
전체(책제본)	최종보고서 제출 시	4부 (USB 2개)	4부 (USB 2개)

※ 각종 보고서는 「지능정보기술 감리 실무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2.)의 양식을 준용하며, 가이드에 정의되지 않는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 전체(책제본) 외 산출물은 전자파일로 제출 가능

4		보안사항

ㅇ 감리사업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감리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함

ㅇ 감리사업자는 본 감리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감리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누설 방지를 위해 본 사업 감리원의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ㅇ 주관기관은 감리사업자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ㅇ 감리사업자는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사업 종료 또는 계약 해지 시 관련 자료 반환 및 소각 처리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폐기하며,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감리사업자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ㅇ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사업자가 가짐

ㅇ 주관기관의 정보보안 업무규정 준수 및 상기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보안지침을 준수하도록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 고시 제2023-6호)

- 위 지침 외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공포한 관계 지침

5		기타사항

ㅇ 주관기관은 감리사업자의 감리원이 본 감리 시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언제든지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ㅇ 감리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의견을 따름

ㅇ 주관기관은 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감리사업자에게 검토 및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감리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Ⅳ. 제안일반사항

1		제안자격

ㅇ 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자 (업종코드: 6146)

□ 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코드: 1468)

- 감리대상사업 수행자의 참여를 제한함

ㅇ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 준수

ㅇ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ㅇ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2		감리원 편성 및 자격기준

ㅇ 감리원 편성

- 감리원 구성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에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여 구성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사업자(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감리기간 내 100% 감리 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사업자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사업자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감리원은 감리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제60조에 의해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ㅇ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변경 사유와 증빙자료가 포함된 변경요청 공문을 발주기관에게 제출

*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자격증사본, 해당 감리사업자에 신규 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 각 1부 제출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 출 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붙임자료 참조)

※ 제안서에는 모든 참고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ㅇ 제출방법 및 부수: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안서 평가 : 자체평가

ㅇ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ㅇ 문 의 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02-3153-2422

4		유의사항

ㅇ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전자정부법령, 감리기준 등 기타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령, 기준 등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해석이 상이한 경우 발주기관 해석을 따름

ㅇ 우리 기관에서는 누출 금지 정보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함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ISP 등)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⑪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Ⅴ. 제안서 평가

1		낙찰자 선정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

ㅇ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 43조의 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ㅇ 차등점수제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1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는 차등점수를 부여함

- 1순위자에게 배점 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선 순위 점수에서 차등점수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 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ㅇ 낙찰자 선정절차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이하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를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 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 순으로 정함

※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 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ㅇ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 (10%)

- 기술평가 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따름

2		기술평가 기준

ㅇ 기술평가 기준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따름

ㅇ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감리수행 (40)	점검내용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와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를 평가	20
	점검방법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와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10
	감리일정 및 절차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와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10
감리인력 (40)	감리인력 구성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와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를 평가	15
	총괄감리원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와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을 평가	15
지원부문 (10)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 등 기타 지원사항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사업자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와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그리고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를 평가	10
계		-	90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9조제2항제3호

3		가격평가 기준

ㅇ 가격평가 기준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따름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사항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보호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 가능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이므로 보다 향상된 내용을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 가능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2		제안내용

ㅇ 제안의 배경 및 대상사업의 개요

- 감리 대상사업의 개요

-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사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 제안사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한 기술, 경험을 기재

ㅇ 감리용역 추진전략

-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략, 감리수행절차 등의 독창성,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ㅇ 점검내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ㅇ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 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할화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ㅇ 감리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감리인력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기재

-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개별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 (예시) 정보시스템 감리사, 정보처리/정보관리/정보통신 기술사, 안전행정부 발급 감리원증, 전문기술 자격증(프로젝트관리, 보안, 데이터베이스, 응용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

ㅇ 기타 지원사항 등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사업자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의 정확성과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ㅇ 제안사 소개

- 제안사(감리법인) 일반현황

* 제안사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

- 제안사(감리법인) 조직현황

* 조직 구성도 및 기술자격 등급별 인원현황 등을 기술

- 제안사(감리법인) 감리실적

* 최근 3년 감리실적만 기재

ㅇ 제안서 목차(예시)

Ⅰ. 제안 내용

가. 점검 내용

나. 점검 방법

다. 감리일정 및 절차

라. 감리인력

마. 기타 지원사항 등

※ 제안서 첨부 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는 제안서 본문 뒤에 같이 추가하여 제출

3		제안 준수 사항

ㅇ 제안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본 사업 참여감리원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ㅇ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ㅇ 보안 위규시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기준에 따라 위약금 부과

ㅇ 제안사가 관련 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제한 조치

4		기타사항

ㅇ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감리원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ㅇ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감리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ㅇ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 16조」에 의거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ㅇ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서를 따름

5		과업심의위원회

ㅇ  (과업내용확정 심의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 목차 】
1) 제안서 표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3) 제안업체 재무현황 4) 감리 세부일정 5) 감리원 편성내역 6)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7) 참여인력 현황 8)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9) 사업수행 조직도 10)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원본만 첨부) 11) 보안서약서 및 보안각서(원본만 첨부)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원본만 첨부)

[붙임 1] 과업제안서 표지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고도화 감리

제안자명 :                 (인)

[붙임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 등록분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 및 기타
		H/W분야	S/W분야	정보화교육		콘텐츠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붙임 3] 제안업체 재무현황

경영 실태 (최근 3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SI부문 매출액	S / W
	H / W
	정보화교육운영
	콘텐츠제작
	기 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와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붙임 4] 감리 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 5]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을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하고, 실적에 본인의 역할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게 기재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6]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붙임 7]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현황

□ 업무별 인력

업무 일련번호	업무명	계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1
2
3
계

* 인력 투입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인력은 원칙적으로 본 사업에 투입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승인을 받아야 함(본 사업 관련 인력은 모두 기재)

□ 소속사별 인력

구 분	계	비고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계
비중(%)	100.0

□ 자격종류별 인력

구 분	계	기술사	감리사	CISA	기사	기타1	미보유
인원(명)
비중(%)	100.0

*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 감리 수행경험

구분	합 계	2년 미만	5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인원(명)
비중(%)	100.0

[붙임 8]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9]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관리자(PM)

직위, 성명, 감리원(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붙임 10]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 참여자는 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동의자	기 관 명		부 서 명
	전화번호		성 명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대상 ◦ 사업 참여자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상주인력, 긴급전담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서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사업 참여자 신원 및 자격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상주인력 및 긴급전담반 : 성명, 소속, 연령, 전화번호, 주소 및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서류 일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이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이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 동의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붙임 11]  보안서약서 및 보안각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하는데,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이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이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하면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귀하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급(직 위) :

성 명 :                        서명(인)

보안서약서(업체참여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직 위 ) :

성 명 :                        서명(인)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ooo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을”이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의                                        “을”이 수행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보안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보안위규 처리 기준) 을”은 갑”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별표 1)의‘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제4조 (누출금지대상 정보 및 누출시 제재 조치사항) “을”은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시(별표 3)의 제재 조치가 된다.

제5조 (보안위규 처벌 및 위약금 부과)①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별표 2)의 보안위규 처벌 및 위약금이 부과된다.

②“을”이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갑”의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을”의 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하고, “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을”의 직원에 경고 및 퇴출 조치 할 수 있다.

제6조 (서약서 징구) “을”은 사업 참여인원에 대하여  정보 누출 금지 등에 대한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서식1,2]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감독 및 세부이행사항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별표 4)의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①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갑”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①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정보의 파기 및 자료 반환) “을”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을”이 “갑”의 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갑”과“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위규 처벌 및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갑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4층·9층·10층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성 명 : (인)	을 ㈜ ○○○ ○○시 ○○구 ○○로 ○○ 성 명 : (인)

외주 용역사업 비밀유지 계약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	총 사업비의 0.5%	총 사업비의 0.1%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위약금 비중은 기술협상 시 협의가능)

* 위규 수준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o 계약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 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1개월

<누출 금지 대상정보>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 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1호의 개인정보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11. 그 밖에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o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하고,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o 계약업체가“개인정보보호법”,“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 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용역직원에 경고 및 퇴출 조치 할 수 있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보안규정, 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보호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보호원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정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의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에 따라 삭제 후 반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보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원 담당자는 보안조치 내용을 확인 후 ‘보안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붙임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