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2단계)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2023년 06월

사업 책임자	정보기술부	부장	이성환	TEL: 02-3153-2451	FAX: 02-3153-2419
사업 실무자	정보기술부	과장	최윤호	TEL: 02-3153-2452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내용	5

4. 기대효과	6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7

2. 정보화 현황	9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11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12

2. 추진전략	12

3. 추진체계	13

4. 추진일정	14

5. 추진방안	14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5

2. 사업추진 내용	16

3. 상세 요구사항	22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71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71

3. 제안서 목차	72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73

Ⅵ. 입찰안내 및 유의사항

1. 입찰방식	75

2. 제안서 평가 방법	78

3. 기술성 평가기준	78

4. 제출서류	85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85

6. 제안요청 설명회	85

7. 제안설명회 개최	85

8. 입찰시 유의사항	86

9. 제안서 보상	87

10. 기타 사항	88

11. 공공SW 사업 법제도 준수를 위한 자가 점검표	91

Ⅶ. 붙임 서식	92

1		사업일반

□ 사업명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2단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 소요예산 : 3,8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정보가 무한대로 유포되고 그 속도 또한 빠르게 전파되는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 유형은 이전보다 더욱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음

ㅇ 한편 인터넷 기술 발전으로 대량의 자료 축적․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저작권 보호 업무지원과 각종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ㅇ 이에 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인지부터 대응조치까지 유기적 연계 시스템 구축(‘22년/1단계) 이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침해자료 종합분석 및 대국민 서비스 확장(’23년/2단계) 등의 정보화전략계획(’21.8.)을 수립

구분	’21년	’22년 (1단계)	’23년 (2단계)	’24년 (3단계)
주요 내용	ISP 수립	플랫폼 구축	플랫폼 고도화	플랫폼 확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심의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기반 통계시스템 구축 -대국민 정보제공서비스 구축	-업무포털 구축 -사업지원시스템 구축
		★ 단계별로 구축되는 각 시스템은 하나의 저작권 침해 종합시스템으로 구축 병행

□ 필요성

ㅇ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ㅇ 유형별 저작권 침해 데이터를 가공, 분석하여 정보제공 서비스로 활용하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 방안 마련이 요구됨

3		사업내용

□ 빅데이터 기반 저작권 침해정보 분석 및 통계 시스템 개발

ㅇ 저작권 침해 종합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저작권 침해정보 활용 침해현황 파악 및 대처방안 의사결정 지원

- 불법복제물 유통 경로, 유형, 기간 등 상세 정보의 연관·결합 분석

- 데이터 수집·저장·정제·분석·시각화·관리 등 빅데이터 처리체계 개발

▪ (수집) 수집 대상 자동 탐지 및 데이터 학습을 통한 침해정보 선별 수집

▪ (저장) 대용량 수집 데이터의 분산 저장 및 관리

▪ (정제) 수집 데이터 중 불필요 데이터 및 중복 데이터 제거

▪ (분석) 수집 정보 연관·결합 분석 기능 등 데이터 응용 처리

▪ (시각화) 분석된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

▪ (관리) 빅데이터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리

ㅇ 국내 및 해외의 K-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정보 수집·분석

- 키워드 기반 저작권 침해 사이트 탐지* 및 데이터 수집 기능 개발

* 저작권 침해사이트 여부 판별(침해사이트 특징 분석 및 유사도 분석)

- 저작물 명, 권리자, 이미지 등 메타데이터 기반의 침해 데이터 수집

- 수집 데이터 기반의 침해정보 분석* 및 정제

* 저작물 인식(언어별 저작물 명, 이미지 인식 등), 불법복제물 수량, 사이트 정보 등

- K-콘텐츠 유통현황 및 저작권 침해 사이트별·국가별 침해 규모 추정 등 통계분석 모델 개발

ㅇ 저작권 주요 트렌드 키워드 수집 및 분석

- 저작권 관련 주요 트렌드 키워드 자동 탐지 및 검색 결과 수집 기능 개발

- 국내외 저작권 생태계 전반의 현황 조사 등 저작권 환경 분석 및 저작권 분야 동향 분석 모델 개발

□ 대국민 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

ㅇ 저작권 지식정보 제공 기능

- 법제 동향, 판례, 심의사례, 연구보고서 등 저작권 지식정보 제공 기능 개발

- 저작권 침해 실태(모니터링, 심의 등) 및 빅데이터 기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ㅇ 권리자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

- 보호요청 및 보호요청 저작물 보호 현황 정보제공

ㅇ 민원 대응 및 상담 기능

- 전화민원 대응시스템 고도화(전화 접수 기능 등)

- 지능형 24시간 챗봇 상담 및 관리·분석 등 기능 개발

ㅇ COPY112(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위한 연계* API 개발

* 대민 서비스의 민간 개방(네이버, 카톡 등 연계)을 위한 관련 기능 개발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고도화

ㅇ 심의 기능, 모니터링 수집·분석, 업무 지원 기능 고도화

- 심의 사례, 심의 결과 분석, 온라인 심의 기능 고도화

- 모니터링 도구,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 정보 자동 수집 기능 개발

- 재택근무자 관리, 해외 사무소 업무 관리 기능 고도화

ㅇ 특징점 기반 저작물 인식 기능 고도화 (영상, 웹툰)

ㅇ 통계 및 검색 기능 고도화

ㅇ 기존 시스템(ICOP-W/T, 수사단속통계시스템 등) 기능 이관

ㅇ 관리 기능 고도화

- 저작물 및 OSP 관리, 사용자 권한 관리, 사용자별 개인화 기능 등

4		기대효과

ㅇ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합리적 저작권 침해 대응 의사결정 체계 구축

ㅇ  저작권 침해대응 업무 정보화를 통한 저작권 보호활동 효율성‧효과성 제고

ㅇ  저작권 보호 정보의 개방·공유·확대 및 선제·예방적 대국민 서비스 강화

ㅇ  저작권 침해대응 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통한 시스템 활용성 제고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ㅇ 관련 부서 주요 업무

온라인보호부	해외사업부	정보기술부		과학수사지원부	심의위원회 사무처
국내보호 담당	해외보호 담당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ICOP-W 운영	ICOP-T, 수사단속통계시스템 운영	심의시스템 운영
인력기반 침해대응, 특수유형 OSP 기술 조치/현장 점검 등	인력기반 한류침해 조사, 해외 현지 협력·대응 등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수사지원, 토렌트 자동탐지, 과학수사 지원 등	경고·삭제·계정정지 등 행정조치 전산화 관리 및 운영 등

ㅇ 심의 위원회 운영 및 시정권고

구분	세 부 내 용
심의 시스템	◦ 불법복제물 신고(일반, 권리자), 재택모니터링 업무처리 운영, 저작물 침해현황 통지 및 조치결과 관리, 심의·시정권고 운영, 통계관리 ◦ 운영사이트(5개): 신고사이트(외부) / 심의행정사이트(내부) / 신고도구(외부) / 심의사이트(내부) / OSP 행정사이트(내부)

ㅇ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 인력기반 모니터링

구분	세 부 내 용
재택 모니터링	◦ 온라인 재택모니터링단을 활용해 국내외 일반·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상시 모니터링 ◦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등을 재택모니터링 근로자로 고용해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진출 지원
해외사이트 모니터링 (청년)	◦ 저작권 청년 모니터링단을 활용해 한류 침해사이트의 접속차단 및 수익원 근절을 위한 광고차단 등 업무 지원 ◦ 외국어 우수자인 청년 미취업자를 모니터링 근로자로 고용해 채증 업무 및 한류 유통현황 조사를 위한 해외 사이트 모니터링
해외사이트 유통현황 조사	◦ 한류 콘텐츠를 현지어로 제공하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유통장르·형태, 서비스언어, 사이트국가, 서버위치, 검색경로 등 조사

- 시스템 모니터링

구분	세 부 내 용
ICOP-W, 종합대응시스템	◦ 등록 웹하드 및 비정형 침해사이트(해외) 자동 모니터링 운영 ◦ 게시물의 내용과 스크린 캡처 이미지 등을 증거 자료로 확보하여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 ◦ 심의시스템 연계 및 행정조치(시정권고) 연계 / 종합상황실 연계(보호대상저작물 적발결과) / 특사경 기획수사 지원
ICOP-T, 종합대응시스템	◦ 토렌트 사이트의 유통분석 및 시드파일 자동 모니터링 운영 ◦ 보호대상저작물 시드파일 업로드 실시간 감시, 최초 업로드 사이트 식별 / 보호대상저작물(방송, 영화) 유통사이트 탐색 및 채증 / 광고수익원 추적 등

2		정보화 현황

□ 응용시스템 현황

ㅇ 응용시스템 구성도

사용자					연계기관
보호원 누리집			수사단속통계시스템

ㅇ 응용시스템 주요기능

구분	주요 기능
ICOP-W	등록웹하드 및 비정형 침해사이트 자동 모니터링 수행
ICOP-T	토렌트 사이트의 유통분석 및 시드파일 자동 모니터링
통합모니터링	저작물 유통 경로[eqn: {}^{*}] 대상 자동 수집□분석 기능 * 웹하드, 토렌트, 스트리밍, 웹툰, 웹소설, 유튜브, SNS 등
특징점 인식	영상‧웹툰 저작물 특징점 추출, 등록, 인식
수사단속통계시스템	저작권 침해 수사, 단속 지원 내용 등록 및 통계 기능
COPY112	불법복제물 신고, 저작물 보호요청, SW 점검도구 배포
업무지원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자동화 및 재택근로자 관리 기능
심의	심의행정, 민관협력 대응 및 불법복제물 신고관리
통계	구성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비)정형 통계 작성□관리
관리	저작물 및 OSP 관리, 사용자 권한관리 등

□ 인프라 현황

ㅇ 주요 시스템 구성도

보호원 방문 후 열람가능

ㅇ 네트워크 구성도

보호원 방문 후 열람가능

ㅇ 보유 장비 현황

보호원 방문 후 열람가능

ㅇ 정보시스템 현황

보호원 방문 후 열람가능

“네트워크 구성도”, “하드웨어(H/W) 운영현황”, “소프트웨어(S/W) 운영 현황”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제17조에 해당항목으로 위반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ㅇ 신속·정확한 저작권 침해 대응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활용 기반 마련 필요

ㅇ 보호원의 대규모 불법복제물 데이터 및 외부 연관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한 데이터의 입체적 분석·활용 방안 마련 필요

ㅇ 저작권 보호 교육·정보 제공 등 저작권 지식 제공 정보화 지원을 위한 대국민 포털 필요

ㅇ 1차년도 구축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운영에 따른 추가 기능 요구사항 발생

□ 개선 방향

ㅇ 저작권 침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저작권 침해 관련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활용 기술을 통한 시스템 구축

ㅇ 대규모 불법복제물 관련 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ㅇ 대국민 포털 개발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ㅇ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요구사항 반영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기능 확장

ㅇ 저작권 침해 데이터 활용역량 제고

- 빅데이터 기반 통계시스템을 통해 침해 데이터 종합분석 및 정보 제공 등 침해대응 의사결정 기초자료 활용

ㅇ 저작권 보호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저작권 보호 정보의 대국민 개방·공유·확대를 통한 서비스 확대

2		추진전략

□ 목표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안정적 사업 수행

ㅇ 목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 사업 기간 내 구축 완료

ㅇ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사전식별 및 제거로 안정적 사업수행

□ 조직별 긴밀한 협조로 완성도 제고

ㅇ 담당 조직별 긴밀하고 원활한 업무 협의로 시스템 완성도 제고

ㅇ 보호원의 사업 목표를 구축사업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활한 의사소통 통로 마련

ㅇ 보호원과 구축사업자 간 다양한 의견 교환으로 예상되는 장애요인 사전 차단

□ PMO 운영

ㅇ 전문성을 갖춘 사업관리조직(PMO:Project Management Office)을 통한 시스템 구축 용역 관리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기술부

감리계약

PMO 계약

감리 사업자

관리

감독

PMO 사업자

▼

▶

구축사업 수행자

◀

감리 수행

사업관리/기술지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내용
정보기술부	⚬ 사업계약 및 사업 전반적 관리 ⚬ 사업 기본 수행 방향 결정, 조정 및 관리 ⚬ 사업 수행과정 간 발생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 해당 사업 구축 요구사항 제시 ⚬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임원진 보고 등
PMO 사업자	⚬ 사업 전반의 일정/진척, 품질, 이슈, 범위 등 현황관리 및 보고 ⚬ 설계, 개발, 메뉴, 화면, 테스트, DB설계, 내·외부 연계 관련 협의 ⚬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지원 등 ⚬ 단위테스트 수행 및 통합테스트 및 시범운영 지원
감리 사업자	⚬ 객관적인 사업 점검 및 평가 ⚬ 사업추진 간 이슈 및 리스크 사전식별 및 예방 활동 제시 ⚬ 성과물의 품질제고 및 성공적인 사업추진 유도
구축사업 수행자	⚬ 시스템 구축(사업·품질관리, 분석·설계, 디자인, 구현 및 테스트) ⚬ 사업 진행 상황 보고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2023년						2024년
	M	M+1	M+2	M+3	M+4	M+5	M+6	M+7	M+8
◦시스템 분석⦁설계
◦빅데이터 기반 통계시스템 구축
- 저작권 침해 데이터 수집 및 구축
-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체계 구축
- 빅데이터 분석 모델 및 시각화 개발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고도화
◦통합테스트 및 안정화
◦검수 및 사업보고	착수				중간				완료 및 검수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eqn: {}^{ATT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참여 가능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개념도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대국민

빅데이터

통계 기능

K-콘텐츠 저작권 침해 ① 사이트 (이미지, 텍스트, 소스, 공개출처정보 등) ② 트렌드 (국가별 유통, 관심도 등)								침해 대응 의사결정
▽								△
수집	▶	저장	▶	정제	▶	분석	▶	시각화
△						▽		▽
빅데이터 활용·분석 체계								공공데이터

일반인, 창작자, 권리자, 기업, 민간단체, 공공기관,

문체부

등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법제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 침해현황			저작권 보호 요청
연구 보고서			민원 상담 (챗봇, 전화)			국내외 저작권 동향			민관협력 침해 대응
SW 점검 도구			심의사례			저작권 통계			Open API 개방

1단계

시스템

고도화

불법사이트 추적·예측	+	데이터 활용 저작물 인식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자동 환류 체계		침해정보 분석
↓↑
저작권 침해 증거 관리	+	ICOP 기능 적용				시정 권고
↓↑
시스템/재택 업무 관리	+	해외 현지 업무지원				접속·검색 차단
▽
통계·분석	+	다차원 대시보드				국내외 수사 지원

2		사업추진 내용

□ 빅데이터 기반 저작권 침해정보 분석 및 통계 시스템 개발

가. 저작권 침해 종합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ㅇ (데이터 수집) 분야별로 생성되는 정형․비정형․반정형 등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에 자동 연계 수집하는 환경 개발

- 수집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유형(DB, 파일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수집이 가능한 범용 수집 기능 개발

- 목표 사이트 전체,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 외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크롤링 등 데이터 수집* 기능 개발

* 데이터 구축에 관한 범위, 대상, 규모 등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

- 수집 현황, 데이터 처리 현황, 오류 현황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 개발

ㅇ (데이터 저장․정제) 대용량 수집 데이터의 분산 저장을 통해 신속한 적재·추출이 가능한 환경을 개발하고, 가공․비식별 처리 과정을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

- 수집 데이터 규모(장르, 사이트 등), 수집 주기, 활용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적재 환경 개발

- 중복 데이터의 자동 제거 및 필터링

- 파일 기반 데이터 업로드 및 다운로드 환경 구축

-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적재 시 원천 시스템 부하 최소화 방안 제시

- 신속한 통계 분석을 위한 데이터 마트 구성

- 메타 데이터 정의에 맞는 데이터 정제 후 적재

ㅇ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모델 4종을 선정·구축하여 데이터 기반 저작권 보호 업무지원 기능 개발

- 업무 유형별 저작권 침해 대응 시나리오 기반 빅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

- 정형·비정형 빅데이터 및 텍스트 데이터 융합을 통해 업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

[저작권 보호 빅데이터 분석 모델 4종* 예시]

국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현황 분석 모델	국가별 저작권 분야 이슈 및 동향 분석 모델
저작물 유통사례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모델	불법복제물 유통 수사 지원 모델

* 최종 분석 모델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구분	내용
(예시1) 국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현황 분석 모델	- 국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유형 및 침해 저작물 수 등 침해지표 정보와 저작물별 유통단가, 침해 삭제 수량 등 대응 지표 정보를 수집 및 연계하여 빅데이터 기반 통계 분석을 통해 국가별 침해현황 분석 및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와 대응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모델 - 불법 사이트의 규모, 방문자 수, 광고 수익 등의 사이트 정보를 종합하여 위험도 등을 분석하는 모델
(예시2) 국가별 저작권 분야 이슈 및 동향 분석 모델	- 국가별 포털, 커뮤니티, SNS,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분야 정보를 수집, 연계하여 빅데이터 기반 키워드 빈도 분석을 통해 국가별 저작권 분야 관심도와 트렌드, 관계성을 분석하는 모델 - 분석 결과는 워드 클라우드, 마인드맵, 차트 형식으로 제공하여 실무 담당자가 긴급 심의 예상 콘텐츠 선정 및 신규 중점저작물 선정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예시3) 저작물 유통사례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모델	- 침해 활동 심의사례 빅데이터와 침해사례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심의 패턴 데이터를 정제하고, 신규 유형의 침해가 발생했을 시, 심의에 대한 선례정보를 제공하여 심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모델 - 저작물 장르 및 불법복제물 유통 특성(P2P, 해외 서버·사이트 기반 유통 등)에 따른 과거 심의사례(불법복제물 삭제, 시정권고, 시정명령 요청) 분류 체계 마련 및 조회 기능 구현을 통한 신속 심의 지원 - 신규 심의와 유사한 기존 심의사례를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추천하고, 기존 심의사례를 토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독 및 관련성 높은 법 조항을 추천하여 신속·정확한 심의 의사결정 지원
(예시4) 불법복제물 유통 수사 지원 모델	- 불법 침해 저작물에 대한 메타정보 내 유통 패턴 등을 빅데이터 분석하여 불법 유포자 추적 및 채증 증거 수집 등 저작물 침해대응 관련 수사업무 지원 - 사이트 간 유사도 측정 및 불법복제물 게시 순서‧시간 등 비교 분석을 통한 침해 사이트 그룹화

ㅇ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 등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능 개발

- 빅데이터 시각화 분석을 위한 그래프 기반(워드 클라우드, 마인드 맵 등) 분석 도구 기능 개발

- 원천데이터 탐색 결과로 집계된 데이터의 즉각적인 시각화

- 시계열(평균선, 추세선, 예측선 등), 분포, 관계 등 다양한 데이터 특성에 따른 그래프 분석 도구 제공

- 시스템 구조, 침해대응 업무 절차, 국내외 주요 업무 성과 현황 등 데이터 연계 웹 기반 다차원 대시보드 제공

ㅇ (시스템 관리) 빅데이터 기반 통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리 기능 개발

-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등의 자원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 개발

- 새로운 장비의 추가를 통해 용량 및 성능 개선이 가능하도록 개발

- 일괄 작업 등록, 삭제, 실행 등 일정 관리 기능 개발

나. 국내 및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ㅇ (데이터 수집)

-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엔진 검색 결과를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탐지하는 기능 개발

- 다양한 유형의 사이트 구조 및 사이트별 콘텐츠 제공 방식에 대응하여 저작권 침해 사이트 데이터 수집 기능 개발

- 침해 사이트의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저장하는 기능 개발

ㅇ (데이터 분석)

- 언어별 저작물명 인식, 이미지 유사도 분석, 사이트 구조 분석 등을 통해 한류 콘텐츠 유통현황 분석 모델 개발

- 저작권 침해 사이트별·국가별 저작권 침해량 및 피해 규모 추정 분석 모델 개발

다. 국가별 저작권 주요 트렌드 키워드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

ㅇ (데이터 수집)

- 뉴스, 블로그, SNS 등 국가별 검색엔진을 통한 저작권 분야 최신 동향 데이터 수집 기능 개발

ㅇ (데이터 분석)

- 국내외 저작권 생태계 전반의 현황 조사 등 저작권 환경 분석 모델 개발

- 저작권 분야 국가별 동향 분석 모델 개발

- 자동 번역 기능을 통한 수집 데이터 번역 결과 및 원본 제공 기능 개발

□ 대국민 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

가. 저작권 지식정보 제공 서비스 구현

ㅇ 법제 동향, 판례, 심의사례, 연구보고서 등 저작권 지식정보 제공 지원 기능 개발

ㅇ 저작권 침해 실태(모니터링, 심의 등) 등 빅데이터 기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 저작권 침해 현황, 종합분석 정보, 저작권 통계 등의 대국민 정보 제공 기능 개발

ㅇ 권리자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 개발

- 보호 요청 저작물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모니터링, 침해 대응 내역 등) 기능 개발

- 주요 침해 현황 정보 제공 기능 개발

나. 민원 대응 및 상담 기능 개발

ㅇ 불법복제물 민원 및 신고관리 기능 고도화

- 전화상담 대응을 위한 민원대응시스템 구축(기록, 통계, 녹취 등)

ㅇ 24시간 챗봇 상담 및 관리 분석 기능 개발

- 보호원 업무 및 관리 정보 기반 지능형 챗봇 상담 기능 개발

- 챗봇 상담 이력 관리 및 상담 내용 분석 기능 개발

ㅇ 불법복제물 신고(COPY112) 사이트 개선

-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민간 서비스와 연계한 신고 기능 개발

* 대민 서비스의 민간 개방(네이버, 카톡 등 연계)을 위한 관련 기능 개발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고도화

ㅇ 심의 지원 기능 및 온라인 심의 고도화

- 특이 심의 사례 유형별 분석 기능 개발(심의 참고 자료제공)

- 심의 기능 및 온라인 심의 고도화

-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담당자에게 알람 등 발송 기능 추가

ㅇ 통합모니터링(수집·분석) 기능 고도화

- 국내외 불법복제물 유통현황 및 수사 지원용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접속․검색․광고 차단 업무 기반 자동화 모니터링 및 이행률 확인 기능 개발

- 심의 연계, 접속․검색․광고 차단 정보 검색 및 관리 기능 개발

- 상습·다중 침해 등 특정 계정 대상 집중 모니터링 기능 개발

-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내 채증 이미지 검사 기능 확대

- 모니터링 대상 선별 기능 개발

- ICOP-W, ICOP-T, 수사단속통계 시스템 기능 이관

ㅇ 특징점 인식 기능 고도화

- 영상․웹툰 불법복제물의 건별․일괄 식별 기능

- 권리자용 영상․웹툰 특징점 등록 기능 개발

- 특징점 등록 등 관리 기능 고도화

ㅇ 통계 및 검색 기능 고도화

- 웹하드 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계정별 시정권고 현황통계 기능 개발

* 계정별 시정권고(삭제, 경고, 계정정지 등)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기타 정형 통계 기능 추가 개발

- 내․외부 자료에 대한 통합 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 기능 고도화

- 침해현황 정보에 대한 다차원의 시각화 기능 개발

ㅇ 업무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 확대

- 보호요청 권리사, 협력단체, 퇴사자 관리 기능 고도화

- 재택근무자 출/퇴근/휴가/업무 현황(근태, 실적) 관리

-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내역 조치 및 이행 기능 개선

- 공동 문서 편집, 문서 편집기(한글로 폼) 활용 확대(온라인 편집)

ㅇ 관리 기능 고도화

- 사용자 계정관리 기능 고도화

- 저작물 및 OSP 등 관리 기능 고도화(관리 권한 세분화 등)

- 불법복제물 관리 및 대응에서 발생하는 신규업무 해결을 위한 게시판 기능 구축

- 사용자별 메뉴 및 포틀릿 설정 환경 개발

- 알림 관리 기능 개발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23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7
합계		70

요구사항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①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장비 공통 요구사항
②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표준화 지침
	SFR-002	시스템 구축 공통
	SFR-003	국내 및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정보 수집 및 분석
	SFR-004	빅데이터 기반 저작권 분야 국가별 동향 분석 모델 개발
	SFR-005	빅데이터 기반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정보 저장 및 정제 환경 개발
	SFR-006	빅데이터 기반 통계분석모델 개발
	SFR-007	빅데이터 기반 수사지원 분석모델 개발
	SFR-008	빅데이터 기반 분석결과 시각화 환경 개발
	SFR-009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기능 개발
	SFR-010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공통사항
	SFR-011	저작권보호 관련 지식공유 서비스 개발
	SFR-012	저작권 침해 상황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
	SFR-013	권리자 맞춤형 저작권 정보 활용 기능 개발
	SFR-014	지능형 24시간 챗봇 서비스 구축
	SFR-015	전화민원상담 시스템 구축
	SFR-016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관리 기능 개발
	SFR-017	심의 기능 고도화
	SFR-018	통합모니터링(수집·분석) 기능 고도화
	SFR-019	통계 및 검색 기능 고도화
	SFR-020	접수·조치 기능 고도화
	SFR-021	재택근로자 관리 기능 개발
	SFR-022	업무포털 기능 고도화
	SFR-023	관리 기능 고도화
③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웹 페이지/모바일 디스플레이 시간
	PER-002	동시 사용자 접속 수
	PER-003	오류응답시간
	PER-004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경고
④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보호원 운영 정보시스템 연계
	SIR-002	콘텐츠 및 디자인 구성 기본요건
	SIR-003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SIR-004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⑤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화 준수 및 적용
	DAR-002	DB 설계
	DAR-003	메타데이터 작성
	DAR-004	챗봇 서비스용 지식DB 및 관리체계 구축
	DAR-005	데이터 검증 요구사항
⑥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방안
	TER-002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TER-003	시험운영
⑦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2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SER-003	개인정보 처리
	SER-004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SER-005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6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⑧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QUR-002	기능 구현의 정확성
	QUR-003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QUR-004	시스템 가용성
	QUR-005	업무인수인계
⑨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COR-002	시스템 구조 설계
	COR-003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COR-004	기술 표준 적용방안
	COR-005	하도급 관리
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PMR-002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PMR-003	보고관리
	PMR-004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5	위험 관리
	PMR-006	산출물 관리
	PMR-007	작업 장소
⑪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보수
	PSR-002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PSR-003	자료 백업 및 복구 대책
	PSR-004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PSR-005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등
	PSR-006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PSR-007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요구사항 목록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장비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 구성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발주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능, 확장성, 호환성, 보안성, 품질 요건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제안하는 세부 품목별 제조사, 모델, 상세규격 및 최대 확장가능 규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2. 사업수행자는 도입하는 장비를 원활히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발주기관의 전산시스템 환경을 충분히 사전에 파악하고, 설치 현장의 환경에 따라 각종 장비 및 회선연결과 장비 재배치 등에 추가로 필요한 장비와 자재는 사업자 부담으로 필요량 제공 3. 납품장비는 제조업체의 정품 및 최신 시스템이어야 하며, 납품 시 재고품, 단종(기술지원중단, EOS) 또는 단종(기술지원중단, EOS)예정인 물품은 납품할 수 없음 4. 제안하는 모든 제품은 제조사의 직접 기술지원이 가능한 정품이어야 하며, 주요 구성품, 부품 또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만을 탑재하여야 함 5. 경제적으로 시스템 확장(S/W 라이선스 증설 포함)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성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6. 모든 서버의 OS 버전은 성능이 검증된 최신 버전을 설치해야 함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 필요할 경우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검수 후 1년간 업그레이드를 보장해야 함 7.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관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존 부품의 재배치 및 케이블 재구성을 하여야 함 8. 장비도입 설치 등을 위해 기존 장비 구성 변경 및 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청구 없이 해당 물품 제조사 등의 기술지원을 받아 구성 ․ 설치하여야 함 9. 납품 설치되는 모든 시스템은 서비스 성능 보장과 함께 장애 시 다운타임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10. 도입되는 모든 장비와 S/W는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 분석·제거하여 납품하여야 함 11.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주요 장비는 기본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 이행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이 가능한 제품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12. 서비스 운영에 최적화된 구성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구성에 따른 이관 시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함 13.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의 아키텍처에 따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웹서비스 전반에 걸쳐 상호 호환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스템 및 데이터의 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수행하여야 함 가. 각종 도입장비/솔루션 설치(이관 포함) 및 데이터 이관 등 나. 기 설치된 분석도구 및 기 개발된 분석과제와 호환성 확보 다. 기 운영 서버 재구성 방안 제시 14. 상용 패키지를 납품할 경우 구독형 라이선스가 아닌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는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15.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HW(가상화장비 증설, 신규 장비 등) 및 SW(빅데이터 플랫폼 솔루션, 챗봇, 전화상담솔루션 등)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기존 장비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제안 가능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지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지침
	세부 내용	1. 적용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하여 홈페이지 재구축 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라.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마.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국립전파연구원) 아.「웹 접근성 품질마크」인증 기준(웹접근성 연구소) 자.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차. 공공아이핀(I-PIN)서비스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카.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수준진단 가이드(문화체육관광부) 타.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파.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행정안전부) 하.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거. 데이터 품질관리지침 v2.1(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너.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국가정보원) 더.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2.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될 때는 변경 된 내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공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공통

세부

내용

1.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최신 법령 및  규정, 홈페이지 및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

2. 최신 정보기술의 발전 동향을 고려하여 설계, 개발하여 향후 기술발전 및 사업 확장 시 신기술 적용이 용이하도록 재구축

3. 제시한 요구사항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세부 요구사항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향후 개발단계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증감 가능

4. 최대한 단순하고 직관적인 메뉴 및 화면으로 구성하고, 용도･성격 등의 이미지와 폰트에 부합하는 디자인 구성으로 일체감을 유지하고, 접근성, 편리성 등을 최대한 고려한 디자인 제시

5. 사용하기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6. 가독성 및 사용성을 고려한 레이아웃, 명확한 서체규정 등을 위한 웹 스타일 가이드를 제작하여 이를 통해 연계 사이트의 일관성을 유지

7. 웹사이트 개발에 사용되는 도구, 솔루션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하며, 최신 버전으로 웹사이트 서버환경에 적합한 것을 사용

8.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웹페이지 구축

9. Active-X 개발 사용 불가, Chrome, Edge 등 필수 호환 구성

10.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가.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나.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다.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1)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2. 4)에 참고하여 구축

11.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나.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다.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라.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12. 효과적인 구축 방안을 수행기관에서 제시할 수 있음

13.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원만한 합의를 거쳐 결정하되 기본적인 구축사항은 이행함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국내 및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정보 수집 및 분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탐지 및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빅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세부 내용	1. 저작권 침해 위반 및 의심 사이트 자동 탐지 가.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엔진 정보를 분석하여, 한류 콘텐츠 침해정보 수집대상 사이트 탐지 기능 구현 나. 국가별 키워드 관리, 검색 결과 자동 번역 기능 구현 다. 침해사이트 여부 판별 기능 구현 2. 저작권 침해 위반 및 의심 데이터 수집 가. 탐지된 해외 불법 유통 사이트(토렌트, 웹툰 사이트 등)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한류 콘텐츠 수집 나. 보호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외 불법 유통 사이트 대상으로 한류 콘텐츠 수집 다. 다양한 유형의 사이트 구조에 대응하여 불법 유통 한류 콘텐츠 수집이 가능해야 함 라. 한류 콘텐츠 수집정보는 게시물 제목, 썸네일 이미지, 게시글 내 이미지 등을 포함하여 수집함 마. 현재 구축 운영중인 특징점 식별 기능을 고도화하여, 수집한 게시물 제목, 썸네일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저작물을 자동 식별 및 침해사이트를 탐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바. 언어별 저작물명 자동 번역기능 구현 3. 한류 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사이트 정보 수집 가. WhoIs 정보 등 OSINT 정보 기반 해외 불법 유통 사이트 정보 수집 나. 해외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 정보, 배너광고정보 등 주변정보 수집 다. 해외 불법 유통 사이트 구조 파악을 위한 html, script 등 사이트 Source 정보를 포함한 사이트 구조 정보 수집 라. 해외 불법 유통 사이트의 한류 콘텐츠 침해금액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수집 4. 한류 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사이트 패킷 정보 수집 가. 도메인간 응답 메시지를 분석하여 CDN 등 프로파일링에 유효한 정보 추출 및 수집 나. 해외 불법 유통 사이트와 응답을 주고 받는 대상 도메인을 유추할 수 있는 통신 패킷 정보 수집 5. 데이터 수집 세부사항 가. 수집 중 차단에 의한 수집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제시(수집 IP 노출 방지 등) 나. 수집자료별 수집방식, 수집형태 등에 대한 상세요건 제시 다. 수집자료별 수집 주기와 수집 운영방안 제시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빅데이터 기반 저작권 분야 국가별 동향 분석 모델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주요 트렌드 키워드 수집 및 분석
	세부 내용	1. 국가별 저작권 분야 동향 및 추이 분석 가. 국가별 검색 포털 등에서 저작권 분야 키워드 검색 및 결과 분석을 통한 동향 분석 나. 핵심 키워드 자동 식별 및 시각화 다. 자동 번역 및 원본 내용 제공 라. 동향 분석 보고서 작성 기능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빅데이터 기반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정보 저장 및 정제 환경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침해 빅데이터 분산 저장 환경 구축
	세부 내용	1. 수집한 대용량 자료의 적재 및 신속한 추출이 가능한 분산 저장 환경 구축 2. 향후 데이터 추가에 따른 확장성을 고려하여, 손쉬운 스케일업이 가능한 저장 환경 구축 3. 엑셀 등 파일 기반 데이터 업로드 및 빅데이터 저장소 저장 기능 구축 4. 수집한 자료의 빅데이터화 및 빅데이터 저장소 저장 기능 구축 5. 데이터 유형별(정형, 비정형, 반정형)·분류체계별로 검색·조회가 가능한 구조로 데이터 저장 및 메타데이터 생성·관리 6.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정제 및 현행화를 시행하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 추출 기반 마련 가. 메타데이터 정의 등에 따라 데이터 정제 및 적재 나. 분석항목 지표 등에 따라 신속한 통계분석을 위한 집계 테이블 등 데이터 마트 구성 다. 데이터 마트 등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적재시 원천 시스템 부하 최소화 방안 제시 라. 중복 데이터 제거 및 필터링 7.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빠른 접근, 추출, 적재등이 용이하도록 데이터구조 설계 및 저장 환경 구축 8. 일대일·다대다 관계를 통한 다양한 정보융합 지원 9. 워크플로우 기반 데이터 치리 기능 지원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빅데이터 기반 통계분석모델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빅데이터 기반 저작권 침해현황 진단 및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세부 내용	1.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동향 및 추이 분석 가. 국가별, 해외 불법 유통 사이트별 한류 콘텐츠 유통현황 분석(침해율 도출 등) 나. 장르별 및 주요 한류 콘텐츠별 유통현황 분석 2. 해외 불법 유통 사이트 수익 규모 추정 분석 가. 국가별, 사이트별 침해량(트래픽) 분석 나. 침해량 분석 결과 및 광고 수익을 포함한 사이트별 수익규모 추정 분석 3. 해외 불법 유통 사이트 저작권 침해대응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가. 국가별 불법 유통 저작물에 따른 이용자 수, 해당 국가의 저작물 유통단가, 다운로드 수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 기능 구현 4. 국가별 한류 콘텐츠 침해경향 및 위험도 진단 분석 가. 서버 소재국, 사이트 유형, 장르별 불법 유통 저작물 수 등을 활용하여 연관도 분석을 통한 침해경향 및 위험도 분석 기능 구현 5. 공개 가능한 정보를 선별하여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에 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와 연동방안을 제시하고, 개방 데이터(파일 및 오픈API)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함 6. 분석지표 항목 정의 가. 데이터 댐의 데이터로부터 분석에 필요한 자료 항목 정의 나. 통계분석항목별 분석지표 정의 ※ 상세한 분석지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빅데이터 기반 수사지원 분석모델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빅데이터 기반 수사지원체계 구축
	세부 내용	1. 저작권 침해 사이트 탐지 및 라이프 사이클 추적 기능 개발 2. 해외 불법 유통 사이트 정적 페이지 분석을 통한 수사지원정보 추출 기능 개발 가. 수사 핵심 정보 추출 알고리즘 구현 나. 사이트 Layer7(html, script), 구글 TagID, 구글애드 Publisher ID 등의 분석을 통한 사이트간의 다양한 유형 관계 분석 3. 동적 응답(Response) 패킷 분석을 통한 수사지원 정보 추출 기능 개발 가. 수사 핵심 정보 추출을 위한 Request / Response 알고리즘 연구 및 구현 나. 수사 핵심 정보 추출을 위한 Request 관리(등록 등) 기능 구현 다. 추출된 수사 핵심 정보 저장, 조회 기능 4. 수사 대상 사이트 및 수사 대상 컨텐츠 클러스터링 기능 가. 정적, 동적 분석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사이트 추출 및 클러스터링 기능 구현 나. 사이트 내 핵심 이미지 분석을 통한 유사 컨텐츠 분석 기능 구현 다. 서로 다른 웹사이트 간에 구글애드 Publisher ID가 동일하거나, 리스폰스 서버 도메인이 동일한 경우 연관성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동일 운영자 식별) * 빅데이터 수집 크롤링 대상 웹사이트 전체에 대해서 수집‧비교하여 웹사이트 호스팅 솔루션이 유사한 경우 웹사이트 개발자 추적 5. 수사 대상 사이트 이력 저장 기능 가. 컨텐츠 및 사이트 라이프사이클 분석 기능 구현 6. 수사 대상 사이트 이력 추적 기능 가. 저장된 이력을 추적 및 분석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빅데이터 기반 분석결과 시각화 환경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빅데이터 기반 저작권 침해대응 업무지원체계 구축
	세부 내용	1. 수집대상 사이트 검색 및 조회 기능 개발 2. 수집현황 조회 기능 개발 3. 수집 및 빅데이터로의 적재 자료 검색 및 시각화 기능 개발 가. 해외 유통 한류 콘텐츠 정보 수집 결과 시각화 기능 개발 나. 해외 불법 유통 사이트 정보 수집 결과 시각화 기능 개발 다. 구축된 빅데이터 기반 사이트명, 콘텐츠명 등 키워드 기반 검색 및 검색결과 시각화 기능 개발 4. 빅데이터 기반 대시보드 시각화 기능 개발 가. 저작권 침해현황 등 한류 콘텐츠 유통현황 대시보드 시각화 기능 개발 5. 빅데이터 기반 통계분석결과 시각화 기능 개발 가. 분석지표 항목 목록 시각화 나.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동향 및 추이 분석결과 시각화 다. 해외 불법 유통 사이트 수익 규모 추정 분석결과 시각화 라. 국가별 한류 콘텐츠 침해경향 및 위험도 진단 분석결과 시각화 마. 통계분석 시각화는 현재 운영중인 통계분석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능 개발 6. 빅데이터 기반 수사지원 분석결과 시각화 기능 개발 가. 해외 불범 유통 사이트 연관분석 결과 시각화 기능 개발 나. 분석결과로 도출된 수사 지원 핵심 정보 시각화 기능 개발 다. 해외 불법 유통 사이트 분석정보 시각화 기능 개발 7. 시각화 기능 공통사항 가. 분석결과 화면 표출 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UI/UX 고려하여 구현 나. 데이터 현황, 조회 결과, 분석결과 등을 표·차트·지도 등으로 데이터 시각화 기능 구현 다. 빅데이터 시각화 분석을 위한 그래프 기반(워드 클라우드, 마인드 맵 등) 분석 도구 기능 구현 라. 시계열(평균선, 추세선, 예측선 등), 분포, 관계 등 다양한 데이터 특성에 따른 그래프 분석 도구 제공 마. 분석 결과를 이미지, 엑셀 파일 등으로 다운로드 기능 구현 8.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까지 데이터 생애주기 과정에 현황이 통계로 조회되고, 메타데이터 등에 데이터 속성을 사용하여 데이터맵으로 조회되어야 함 9. 분석결과 시각화 기능은 50명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기능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1. 자원 관리 기능 가. 메모리 실시간 사용량 조회 기능 제공 나. 메모리 유저별 실시간 사용량 조회 기능 제공 다. 노드별 자원량 조회 기능 제공 라. 사용중 / 가용 자원량 조회 기능 제공 마. 서버 등록, 삭제, 자원 조회 및 서버 조회 기능 제공 2. 워크플로우 관리(정의, 수행, 이력) 기능 가. 컴포넌트 기반 워크플로우 관리 기능 제공 나. 컴포넌트 실행상태 조회 기능 제공 다. 워크플로우 실행 로그 조회 기능 제공 3. 스케줄 관리 기능 가. 배치 스케쥴 등록, 삭제, 실행 기능 제공 4. 분석 모델 및 분석 결과 관리 기능 가.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이력 관리 기능 제공 나.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자동 배포 기능 제공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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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공통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공통사항
	세부 내용	1. 저작권자와 일반 국민 대상 저작권 지식 제공 정보화 및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대국민 포털 개발 2. 주요 콘텐츠 바로가기 기능 제공 가. 저작권보호원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에서 자주 사용하는 주요 콘텐츠와 활용빈도가 높은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기능 구현 나. 바로가기 기능 구축시 주요 콘텐츠의 성격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아이콘 등을 활용하여 바로가기 콘텐츠를 구성해야 함 다. 주요 콘텐츠 항목은 보호원과 협의를 통해 결정 3. 누리집, COPY112와 연동 4. 다양한 IT환경 및 브라우저 환경 등에서 완벽히 구동해야 함 5.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편의기능 제공 6. 보호원의 개방 데이터(파일 및 오픈API)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보호 관련 지식공유 서비스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제 동향, 판례, 심의사례, 연구보고서 등 저작권 지식정보 제공 기능 개발
	세부 내용	1. 저작권 보호 관련 법령 정보 제공 가. 저작권 보호 관련 판례정보 제공(수요자 중심의 입체적 정보) 나. 국가별 저작권보호 가이드라인 및 법령 정보 제공 다. 국가별 저작권 보호 법제도 동향 정보 제공 2. 저작권 보호 관련 보고서 자료제공 가. 저작권보호원, 유관․협력 기관의 저작권 관련 사례집, 연구보고서, 동향 및 통계보고서 등 제공 3. 불법복제물 심의사례 정보 제공 가. 불법복제물 심의사례 및 법적 판단정보 제공(정기적인 시정권고 심의 사례) 4. 저작권 침해 및 대응 관련 지식정보 제공 가. 저작권 침해 속보, 대응 정책 등 뉴스 정보 제공 나. 저작권 관련 분쟁 이슈 및 결과 정보 제공 다. 신기술(AI, 메타버스, VR/AR 등) 관련 신규 저작권 이슈 정보 제공 라. 저작권 보호 홍보 및 캠페인 정보 마. 저작권 침해 및 대응 관련 Q&A 5. 저작권보호 지식공유 서비스의 각종 콘텐츠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6. 저작권 침해 및 대응 지식정보 통합 검색 기능 가. 키워드 기반 검색과 검색 결과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하여 가시화 및 상세 조회 기능 제공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침해 상황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침해 실태, 빅데이터 기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세부 내용	1. 침해․대응 실태 통계 제공 가. 저작권 침해 상황과 저작권 침해 대응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및 대응 실태 정보 제공 나. 콘텐츠 분야별 불법유통 실태 및 침해 단속 등 대응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 1) 불법 다운로드, 온라인 공유 및 거래내역 등 유형별 저작권 침해 이용 실태 통계 제공 2) 적발 수량, 게시물 수, 조회수 등 불법유통 현황 및 적발 통계 제공 3) 삭제 요청, 삭제 수량, 침해금액, 침해예방금액 등 적발 성과 및 침해 대응 통계 제공 2. 심의회의 정보 관리 서비스 가. 권리자·민원인 대상 저작권 심의회의 정보 공개 및 조회 기능 개발 나. 저작권 심의회의 개요, 일정 및 주요결과 등 심의회의 정보 관리 기능 제공 3. 빅데이터 기반 한류 콘텐츠 해외 유통현황 정보 제공 가. 빅데이터 기반 통계시스템을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 중 공개 가능한 정보에 대해 조회 및 시각화 기능 개발 나. 키워드 기반 한류 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현황 검색 및 카테고리별 조회 기능 제공 다.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현황통계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수집, 가공된 해외 불법 유통 통계를 연계하여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주요 콘텐츠별, 장르별, 국가별, 사이트별로 카테고리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라. 한류 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 통계정보는 공개 가능한 정보를 중심으로 불법 유통량, 증감률 등과 같은 핵심 지표로 제공 가능해야 함 마. 불법 유통 동향과 추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그래프, 인포그래픽 등 빅데이터 시각화에 적합한 도구를 통하여 시계열로 제공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권리자 맞춤형 저작권 정보 활용 기능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정보를 권리자 단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신청 접수 및 제공 기능 개발
	세부 내용	1. 권리자 저작물 보호 지원 및 자료지원 서비스 개발 가. 권리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권리 소명, 자료요청, 침해 통계 자료를 제공받고 저작물 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구축 나. 권리자 보호 요청 저작물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모니터링, 침해 대응 내역 등) 기능 개발 다.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저작물 보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 라. 권리자 지원 서비스 개발 1) 권리자 요청 자료제공 및 정보 조회·연계 기능 구축 2) 권리자 저작물 불법유통현황정보 제공 마. 외부기관 지원서비스 개발 1) 신탁단체 등 외부 기관에서 저작권 정보제공 신청 접수 기능 개발 2) 정보제공 신청 처리 및 신청 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 2. 권리자 자력구제 지원 서비스 개발 가. 권리자 자력구제 지원 서비스(불법복제물 복제중단 요청, 권리자 요청내역 조회, 이행결과 조회 기능 등 개발) 나. 권리자의 자력구제 모니터링 내역* 등 공유 자료 등록 및 관리 기능 개발 3. 권리자 해외 침해대응 서비스 개발 가.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의 현지 모니터링 요청, 권리자 요청내역 조회 및 해외 침해대응조치내역 조회 서비스 개발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24시간 챗봇 서비스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능형 24시간 챗봇 상담 및 관리분석 기능 개발
	세부 내용	1. 사용자 질의에 대해 지능형 답변 처리 기능 제공 가. 사용자가 입력하는 텍스트 질의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자연어처리 방식(주) + 시나리오 방식(보조)) 1) 자연어처리(기계학습) 기반 : 비정형 사용자 질의에 대한 의도, 맥락을 이해하여 처리, 답변 생성 및 제공 2) 시나리오 기반 : 버튼 선택 등 사전 정의된 시나리오에 따라 질의 유도, 대화 진행 2. URL 또는 전화번호가 포함되는 답변의 경우 링크 연결, 전화걸기가 가능하여야 함 3. 사용자와의 대화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기능 제공 가. 자연어처리 기반 사용자 질의 이해가 가능해야 함 나. 사용자 질의에 대해 키워드, 형태소, 개체, 구문 분석 4. 신속하고 정확한 질의응답을 위한 대화 유도 기능 제공 가. 안내 메시지 제시를 통한 시나리오 진행 유도 나. 이용자가 충분한 단어를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이용자에게 추가 입력 요청 다. 이용자가 대화 주제 변경 시, 새로운 질문에 대해 자연스럽게 답변을 처리하고 기존 진행중이던 대화 내용 재인식 5.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 구축한 지식 DB 이외에도 빈번한 일상 대화(인사, 자기소개, 날씨, 기분 등)에 대해 답변하여함 * 대화 종류 및 카테고리는 보호원과 협의하여 결정 6. 축약어, 최신어를 비롯하여 발주기관 특화 단어 등 인식 기능 제공 7. 금칙어를 DB로 등록ㆍ관리, 사용자가 금칙어 사용할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함 8. 오답, 미응답 질의에 대해 관리자가 모니터링하여 대화세트 관리, 수정ㆍ추가할 수 있는 관리 기능 제공 9. 비속어, 장난, 등 질의응답 챗봇과 지나치게 관련 없거나 예측하지 못한 사용자 발화에 대한 예외 처리기능 제공 10. 챗봇 서버는 100명 이상의 동시접속자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함 11. 자체 개발된 보호원의 챗봇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이용 가이드에 따라 ‘국민비서’ 상담에서 조회될 수 있도록 연계(API 개발 등)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화민원상담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침해 유선 민원상담 시스템화를 통한 관련 행정업무 정보화
	세부 내용	1. 전화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상담시스템 구축 가. 전화접수 및 상담을 포함한 전화민원 기록 및 녹취 기능 구축 나. 녹취파일의 저장, 검색 및 암호화 등 관리 기능 지원 * 현재 보호원에서 이용하는 유선상담시스템 수준 반영 2. 현재 운영중인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과 연동 3. 민원인(이용자) 정보 및 상담이력 등이 한 화면에 제공 4. IPCC 솔루션과 연계하여 소프트폰 기능 구현 5. 대표번호 인입 정보를 기반으로 고객정보를 등록, 조회 기능 제공 가. 악성 민원에 대해 실시간 알림 기능 제공 6. 대표번호로 인입되는 민원인(이용자) 정보 및 상담이력, 상담자료 통합검색 등이 한 화면에 제공 7. 미처리 현황, 콜백 기능 등 상담 업무 지원 기능 제공 8. 폭언, 욕설 등 특이 상황 발생시 IVR 전환을 통한 음성 멘트 플레이 기능(특이사항 응대) 제공 9. 상담 내용 저장시 민원인(이용자) 개인정보의 자동 비식별화□파기 기능 제공 10. 상담사의 상담 업무 편의를 위하여 즐겨찾기, 메모장 등의 편의기능 제공 11. 상담사 1차 상담 후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상담어플리케이션의 상담이관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담당자에게 이관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12. 상담사가 자신의 상담업무 현황을 상담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미니전광판, 대시보드 기능 제공 13. 사용자 정보, 사용자 권한 관리, 시스템 관리 기능 등 관리자 관리 기능 제공 14. 상담 업무 통계의 경우 유형별, 일별, 월별, 요일별, 시간별, 기간별 통계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엑셀로 내려받기 기능 제공 15. 대기 상태에 있는 고객에게 다양한 멘트를 제공하는 기능 제공 16. 대기 고객수 및 예상 대기 시간 안내 기능 제공 17. IVR 시나리오 구성 및 관리 가. 시나리오 상황별 문자발송, 알림톡 발송·연동 기능 구현이 가능해야 함 나. GUI 기반 시나리오 에디터 기능 ※ 전화민원 상담시스템 관련 장비는 보호원 전산센터에 구성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관리 기능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공정보 관리, 챗봇 서비스 관리 등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관리 체계 구축
	세부 내용	1. 대국민 정보제공 콘텐츠 관리 기능 개발 가.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 등록, 수정, 삭제 기능 개발 나. 메뉴 보이기/감추기 등 메뉴 관리 기능 개발 다. 공통코드 관리 기능 개발 2. 회원 관리 기능 개발 가.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회원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기능 개발 나. 메뉴별 사용자 권한관리 기능 개발 3.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접속 및 활용 이력 관리 기능 개발 가.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접속 이력 조회 나. 콘텐츠 다운로드 이력 조회 다. 메뉴별 사용 이력 조회 4. 지능형 24시간 챗봇 상담 및 관리 등 기능 개발 가. 사용자 및 인식율 관리 1) 일자/기간별 누적 사용자 수, 실시간 사용자 수, 사용자 질의 횟수 관리 2) 일자별 사용자 인식 성공률/ 및 실패율 관리 3) 답변 정확도(오답률) 관리 기능 제공 나. 질의 관리 1) 카테고리별 질의 관리 2) 질의응답 세트, 시나리오, 지식DB, 용어사전 분석 및 관리(편집, 수정, 삭제, 추가 등) 3) 키워드, 유사어, 사전 및 패턴, 예외처리 관리 4) 관리자가 오답ㆍ미응답 질의에 대해 모니터링 후 질의응답세트와 시나리오 관리(편집, 수정, 삭제, 추가 등) 기능 제공 다. 통계분석 및 리포팅 기능 1) 유형별, 기간별 이용현황 통계 제공 2) 누적 이용자 수, 실시간 이용자 수, 인당 대화건수 등 통계 제공 3) 키워드 및 주제어별 통계, 이용률 통계, 응답율, 답변 정확도 통계 제공 4) 통계 결과 엑셀 등 다운로드 기능 제공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심의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심의 기능 및 온라인 심의사이트 기능 개선 및 확대
	세부 내용	1. 심의 사례 및 결과 분석 기능 개발 가. 민원 및 재택 모니터링을 통한 심의 안건 중 특이 심의 사례에 대한 유형별 분석 기능 개발 2. 심의 및 온라인 심의 기능 고도화 가. 그룹웨어 기안문 연동 범위 확대 나. 링크모음사이트 심의 기능 개발 다. 검색 차단 심의 기능 개선 라. 심의 미 의결시, 심의위원 대상 알림 기능 구현 마. 서면 심의 개최 기능 구현 3. 신속심의 지원 강화 가.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담당자에게 알람 등 발송 기능 추가 4. 공지사항(게시글) 작성 시 미디어 임베드, 하이퍼링크 지원 기능 구현 *심의 기능 외 모든 게시판에 적용 5. 안건 관리 기능 고도화 가. 증거 자료(이미지)에 마우스 오버 시 이미지 확대 기능 구현 나. 안건 수정 필요시, 안건 접수자에게 수정 요청 알림 발송 구현 다. 기타 안건 대상 안건 번호 수정 및 가/부결 설정 기능 구현 6. 심의 관련 문서(검토보고서, 결과보고서, 회의록 등) 관리기능 구현 가. 검색결과 제한, 계정정지, 정보제공 청구, 기타 안건 업무의 관련 문서 관리기능 구현 7. 심의이슈 관리기능 고도화 가. 과거 동일 내용의 안건 목록을 선택 및 열람 기능 구현 나. 해시태그 클릭시 동일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안건 목록 표시기능 구현 8. 문자 발송시 발신자를 등록된 담당 직원 중 선택해서 발신 9. 비대면 심의 등을 위한 화상회의(zoom) 연계 기능 구현 10. 심의위원 로그인 시 2단계 인증 다양화 가. SMS 인증 외 다른 인증방식 도입(현 시스템은 ID, SMS를 통한 2단계 인증 도입 중)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모니터링(수집·분석)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모니터링 기능 개선 및 확대
	세부 내용	1. 차단 업무 관련 기능 고도화 가. 접속·검색차단 기반 자동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1) 접속차단 대체사이트 자동 탐지 및 모니터링 기능 개발 2) 검색차단 업무 이행률 확인(이행률 자동 점검 모니터링) 기능 개발 2.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가. 국내외 불법복제물 유통현황 및 수사지원용 모니터링 기능 강화 1) 특정 닉네임 입력 시 해당 닉네임의 게시물만 자동 모니터링(헤비업로더 대상) 2) URL 입력 시 해당 URL을 자동 모니터링(민원 처리) 나.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 확대 및 선별 기능 개발 1) 해외 불법 사이트(토렌트, 스트리밍 링크, 웹툰, 웹소설 등) 대상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 개발 2) 모니터링 기능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 대상 선별 기능 개발 가) 불법복제물 목록을 크롤링하고 텍스트를 식별하여 선별된 저작물 목록 채증 기능 나) 텍스트 식별 오류율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식별하여 추가 채증할 수 있는 기능 필요 다. 모니터링 수집 오류 최소화 1) 채증 이미지 오류 판별 기능(채증이미지 적합여부 자동 확인) 2) ICOP에 대한 이미지 검사 기능 확대 3. 모니터링 수집 정보 처리 기능 개발 가. COPY112 신고 내용 기반 신규 불법침해 사이트 정보 및 신규 유형 분석 기능 개발 4. 심의 연계 기능 보완 및 고도화 가. 자동 모니터링 수집 결과 심의 연계 기능 고도화 5. 특징점 기반 저작물 인식 기능 고도화 가. 영상․웹툰 불법복제물의 건별․일괄 식별 기능 개발 1) 특징점 매칭을 통해 분류된 불법복제물 목록에 대한 세부 색인 기능 나. 영상․웹툰 특징점 추출(PC), 등록(WEB) 기능 개발 다. 불법 웹툰 자료를 일괄 또는 실시간 검색 및 식별 기능 개발 라. 저작물 대표 이미지 등록 및 관리 6. ICOP-T 기능 이관 및 고도화 가. 채증 보고서□통계 생성 기능 1) 일/주/월간 통계 2) 장르별 침해현황 3) 상위 100위 유포자(게시자/게시IP) 목록 등 나. 채증 자료(Tracker Request-Response 로그, 증적 이미지, 시드파일, 다운로드파일 등) 일괄 다운로드 기능 다. 최초 유포자 식별 기능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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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계 및 검색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검색 기능 개선 및 확대
	세부 내용	1. 발주기관 보유 정형통계 솔루션을 활용한 기능 개선 가. 보유 솔루션 활용이 불가할 경우, 해당 기능 구현 필요 2. 업무별 필요 통계 기능 추가 개발 및 시각화 가. OSP(웹하드 등) 계정별 시정권고 현황 통계 기능 개발 나. 계정별 시정권고(삭제, 경고, 계정정지 등) 이력 확인 및 관리 기능 추가 다. 누적 경고 이력에 대한 관리 기능 개발 라. 업무별 필요 통계 기능 조사 및 개발 마. 대시보드 등 저작권 침해 현황을 비롯한 각종 현황 정보 시각화 기능 개발 바. 접속차단 통계기능 고도화 1) 월별 현황, 유형별(링크,웹툰,웹소설,토렌트 등) 통계 다양화 및 고도화 사. 통계자료 추가 데이터 입력 메뉴 개발 1) 과거 통계자료(엑셀 데이터) 일괄 입력 기능 등 3. 내·외부 시스템에 대한 통합 검색 기능 고도화 가. 내부 자료 접근권한에 따른 검색 결과 표출 나. 외부 연계시스템에 대한 검색기능 지원 다. 외부 포털 검색엔진(google cse 등)을 통한 검색기능 지원 라. 개인별 검색권한 설정 및 제한 등 통합검색 기능 개선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접수·조치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수·조치 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1. 접수·조치 기능 개선 가. 링크모음 관리 및 심의요청 기능 개발 나. 채증 이미지 순서 변경 기능 개발 다. 접속차단 정보 검색 및 관리 기능 개선 라. 시정권고 이행 여부 확인 기능 개선 1) 이행 여부 자동 확인 및 삭제 확인 시 이행 처리 기능 마. 계정정지 시정권고 기능 고도화 1) 대상 자동 선정 기능 개발 2) 시정권고 집행까지의 전체 프로세스 관리 기능 개발 바. 상습 유포자 관리 기능 개발 1) 식별된 상습유포자의 채증 자료 다운로드 기능 추가 2) 리스트 다운로드 기능 추가 3) 채증자료 보고서 자동 작성 기능 사. 엑셀파일 등 직원 관리 자료 업로드 및 관리 기능 1) 보호원 직원 개인이 엑셀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무파일을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2) 담당자 부재 시, 부서원 누구나 현황, 실적(수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2. 차단 및 조사 업무 관련 기능 개선 가. 광고, 검색 차단 결과 확인(차단/삭제 여부) 기능 개발(이후 통계 산출 가능) 나. 광고 차단 및 검색 차단 관리 목록 검색 기능 개선(필터값 추가) 다. 광고 차단, 해외유통현황조사 관련 엑셀 파일 업로드 기능 개발 라. 신고 건 접수 및 반려 기능 개발 마. 신고 현황 확인 기능 개발 3. 모니터링 도구 기능 고도화 가. 해외유통현황조사, 광고차단 신고 및 접수 기능 개선 1) 광고 유형, 다건의 저작물 관련 정보 등을 목록 표출 2) 접수/반려 등의 처리 기능 보완 나. 검색 시 표출 여부 선택 기능 다. 채증 이미지에 대한 검사 기능 4. 신고 사이트 추가 개발 및 고도화 가. COPY112 사이트 고도화(신고 URL 중복 체크 등) 1) (상담 신청자) 신청 중인 상담 취소 및 상담 내역 삭제 기능 구현 2) 상담 접수 페이지 내 상담 가능 범위 안내 문구 기재 3) 수권 신청 시 신청서 양식, 안내 문구 추가 및 기능 개선 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연계를 통한 신고 접수 기능 개발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재택근로자 관리 기능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택근로자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1. 업무 관리 기능 보완(일일업무보고 기능 등) 2. 근태 관리 기능 추가 가. 출퇴근 시간 버튼 등록 나. 재택근로자 휴가 요청/승인/반려 기능(연차, 병가, 공가 등) 다. 휴일, 그룹별 근무조, 근무 요일, 급여 산정 등 관리 1) 입사일 기준 월별 결근 내역을 반영한 자동 연차 부여 2) 수동 연차 부여 기능 3) 공휴일, 비근무일, 근무조, 근무요일 등록 기능 라. 수정 기능 추가 3. 재택근로자 종합 평가 기능 개발 가. 재택근로자별 평가그룹 설정 기능(개별 선택을 통한 그룹 신규 개설 및 수정) 나. 그룹 및 기간 설정에 따른 평가 항목 (모니터링 접수 건, 근태 점수, 지시사항 이행도) 점수 매칭 및 등록 기능 구현 다. 종합 근로 평가 기능 구현 4. 퇴사자 관리 기능 고도화 5. 재택근로자-담당자 간 메시지 송수신 기능 개발 6. 시간대별 재택근로자 복무 관리 기능 개발 가. 일정 시간 내 웹 기반 팝업 확인 여부 기록 기능 7. 재택근로자 경력 증명서 관리 기능 고도화 가. 홈페이지 내 개인 인증 기능 개발 나. 이전 재택근로자 개인정보 관리 기능 추가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온라인보호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포털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포털 기능 고도화 및 기능 확대
	세부 내용	1. 과학수사지원 이력관리 기능 개선 가. SW 단속 이력, 통계 관리 기능 개발 나. 수사단속통계시스템과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연동 및 UI 통일 2. 해외업무 지원 기능 개선 가. 해외 침해대응 실적(경고장 발송, 삭제요청, 삭제완료 등) 관리 기능 개선 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 주요 실적 관리 기능 개발 다. 수권 신청 관리 기능 개선 라. 수권 신청 저작물 목록 관리 기능 개선(수권신청국, 중점저작물 여부 등 표출) 3. 민원□신고□상담 관리 기능 개선 가. 민원상담 관리 기능 개선 * 민원내용 일괄 등록 등 나. 컨설팅, 대면 상담 관리 기능 구현 다. 공익신고 관리 기능 개선 1) 담당부서, 담당자 지정 기능 추가 2) 신분 공개 동의, 부동의 처리 기능(권익위 심사과정, 보호원 조사과정) 3) 신고서, 심사의견서, 조사결과 양식 및 데이터 DB화 4) 보안, 비공개정보 등 접근권한 관리 기능 5) 신고 건 시정권고 연계 기능 개발 라. 국민신문고 신고 등록 기능 개선(처리 결과 정보란 파일 첨부 기능 등) 마. 민원 유형 분류 세분화 기능 구현 바. 전화 상담 관리 기능 구현 1)전화상담 이력 일괄등록 양식 개선 4. 문서 공동편집기 기능 고도화 가. 공동 편집기 기능 개선 나. HWP 웹 편집 기능 개선(부별/사용자별 권한 기능 도입 등)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확대
	세부 내용	1. 저작물 정보 관리 기능 개선 가. 저작물 변경 이력 조회 기능 개선 나. 연계 저작물 정보 조회 및 저작물 정보 DB 매칭 기능 개발 다. 저작물 정보 등록 기능 1) 등록 시 자동 매칭 기능 2) 일괄 등록 기능 3) 동일 저작물 분류 내 세부 구분 기능 라. 저작물 변경 이력 포함 전체 목록 조회 기능 2. OSP 현황 조사 기능 개발 가. OSP 정보변경 이력 확인 및 자동 기록 1) 운영/폐쇄/차단 등 사이트 운영여부, 업체정보, 광고정보 등 가) 특정 정보 자동 수정 및 특이사항 항목 등 정보 추가 기능 포함 2) 신규 운영 사이트 탐지 기능 3) OSP 현황 조사 내역 보고서 형태 출력 기능 3. OSP 정보 관리 기능 개선 가. 신규사이트 기준 대체사이트 히스토리 조회 기능 개선 나. OSP 업체 동의서 등 부가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 개발 다. 사이트 이미지 업로드 기능 개선(다중 이미지 업로드) 라. OSP 현황 조사보고서 관련(해외 유통현황조사 결과 등과 함께 관리/처리), OSP 정보 변경 이력 기록 기능 추가 마. OSP 해외 유통현황 내역 일괄 관리 바. 해외유통현황 조사 OSP 연계 기능 추가(중복 제거) 사. OSP 서버 위치(국내/해외) 확인 기능 개발 아. OSP 정보 등록/수정 기능(엑셀 등록을 통한 일괄 정보 수정) 자. 등록된 OSP에 대한 운영, 폐쇄 여부 자동 확인 기능 차. 모니터링 도구 검색 표출 여부 선택 기능 추가 카. 모니터링 계정관리 기능 개선(별도 메뉴 형태로 권한관리 필요) 4. 사용자 권한 관리 기능 고도화 가. 모니터링 기능 권한 관리 고도화 나.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접근권한 변경이력(최소 3년 보관) 관리기능 개발 5. 계정 관리 기능 개선 가. 협·단체 계정 부여 기능 개발 나. 기능별 접근·검색권한 설정 및 제한 기능 개선 6. 게시판 관리 기능 보완 가. 신규 업무 대응을 위한 게시판 신설 기능 개선 7. 포틀릿 설정 환경 개발 가. 사용자별 자주 쓰는 메뉴 등 개인화 영역 지원 기능 나. 접근권한별 포틀릿 항목 추가 다. 접수 민원 목록 등 업무 담당자별 포틀릿 항목 추가 개발 8. 알림 관리 기능 추가 가. 신규 알림 추가/삭제, 알림내용 변경, 수신자 지정/변경 등 업무알림 관리 기능 개발 9. 부서별 파일 업로드/다운로드가 가능한 환경 구축 가. 각 파일의 최대 용량 및 전체 용량 제한 나. 파일 삭제 방지 등 중요 자료 보존 기능 10. SSO(Single Sign-On) 적용 가능한 기능에 SSO 적용 *모니터링 도구 등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 성능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모바일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세부 내용	1. 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모든 웹 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제외 2. 메인페이지(웹/모바일) 로딩 속도는 1초 이내 권장 3.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1. 시스템당 동시 사용자 15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2. 지난 5분 이상 요청한 사람들만 로그인 사용자로 간주함 3. 평균 메모리 및 CPU 사용률은 최대부하 시점에서도 90% 아래로 유지 4. 정상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해 50% 이하로 사용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오류응답시간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응답시간
	세부 내용	1.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2.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경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1.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호원 운영 정보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호원 내부 시스템 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구축
	세부 내용	1. 현재 보호원이 운영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가.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나. 대민포털(기관 누리집) 2. 공개 가능한 정보에 한해 빅데이터 기반 통계분석시스템과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간의 통계정보 연계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및 디자인 구성 기본요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및 디자인 구성 기본요건
	세부 내용	1. 메뉴 및 디자인은 현 실정에 맞게 구성하되, 접근성․편리성 등을 최대한 고려한 User Interface를 지원하여야 함 2. 화면디자인은 사용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일관성과 속도, 인지도 등을 고려해 최적의 화면을 구성해야 함 3. 최종정보까지 접근경로를 3단계 이하로 최소화하고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도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4. 모든 페이지의 전체 가로 크기를 통일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보호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해상도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5. 링크가 적용된 배너, Text자료, 이미지 등은 마우스 오버 시 색깔 변동, 밑줄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Text자료인 경우 링크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함 6.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 혹은 업데이트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세부 내용	1. 사용자가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가. 크롬, 엣지 등 보호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나. 웹사이트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사용 금지 다.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 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라.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2.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3.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준하여 웹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4.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UI·UX),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화면표준가이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준수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보호원 업무자의 다양한 업무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UI 지원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5.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6.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7. 시스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확보를 위한 UI 표준 수립 8. 필수저장 항목 표시 9.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10. 테이블 형식의 UI를 제공하는 경우, 각 컬럼의 폭은 조절 가능하여야 함 11. 메뉴별 자료목록 조회 시 컬럼별 정렬 기능 제공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준수 및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호원에서 운영중인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부 내용	1. 현재 운영중인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 가. 보호원에 기 구축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내역을 확인하여 기존 시스템에서 정의한 단어, 용어, 코드, 도메인 등을 적용 및 확장 1) 수립된 데이터 표준 사전(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함 2) 데이터 표준의 변경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 관리 가능해야 함 3)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및 데이터 표준 변경이력 관리 방안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Ⅲ-3.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사전 진단 부분)을 참고 나. 보호원의 데이터 표준을 준용하여 데이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데이터 표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다. 미사용 테이블 및 계정 정리 2. DB 표준항목 제정 및 확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데이터 구성 방안 제시
	세부 내용	관련 법 개정 및 고시 변경 등 업무 변경에 대한 물리적인 구성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성, 확장성이 반영된 데이터 구성 방안을 제시 데이터 모델의 무결성, 안정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을 확보하여 시스템 성능 및 효율성을 강화할 방안을 제시 보호원의 데이터 표준을 준용하여 데이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데이터 표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보호원 담당자와 협의 후 데이터 간 관계분석, 데이터 표준화 수립, 중복데이터 제거 등 통합된 표준 데이터로 설계 현업 요구사항을 추가 도출 및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모델을 설계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접근 및 추출, 적재 등이 용이하도록 데이터의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 제안사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혹은 최신의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에 적재 8.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가. 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 등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설계를 위해 주제영역, 개념모델, 논리모델 관련사항 반영 나. 업무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과 데이터 모델의 정규화(데이터 불일치 제거 구조화 활동) 수행의 적정성 검증방안 등 구조검증 계획 관련 사항 반영 다. 데이터 검증 확인 보고와 변경이력관리 등 모델링 과정 및 구조 적정성 검증등을 포함한 활동 사항 반영 9. 데이터 구조(논리/물리)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와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있는 방안 및 해당 산출물 제시 가. 데이터 구조 설계 이후, 구축 및 이행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될 수 있는 방안(절차, 방법, 모델링 도구 등) 제시 나. 데이터 구조의 변경에 대한 추적될 수 있는 이력관리 방안의 제시 다.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 점검 수행방안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작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데이터베이스가 메타데이터를 가지도록 구성
	세부 내용	1.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에서 정의하는 메타데이터 형식을 참조하여 메타데이터 정의 및 작성 가.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시스템에서 활용되는 주요 데이터는 메타데이터와 함께 제공되도록 메타데이터를 구성 나. 신규 제작되는 데이터는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활용시 이를 배포함 2.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는 출처별로 오너쉽을 식별하고 관리 가. 수집된 정형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나. 데이터명, 출처, 수집주기, 데이터양 등의 속성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챗봇 서비스용 지식DB 및 관리체계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챗봇 질의응답을 위한 질의응답 지식DB 및 시나리오, 연관어 사전 구축
	세부 내용	1. 발주기관 제공 데이터와 추가 수집 데이터를 토대로 챗봇 지식 DB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자에 의한 지식 DB 고도화 체계 마련 2. 자연어처리(기계학습) 기반 질의응답을 위한 지식 DB 구축 * 지식 DB 구축 구체적인 범위는 수행사와 발주기관 협의 후 결정 3.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가.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4. 사전 테스트와 학습 과정을 거쳐 질의응답 세트를 수정하여 응답률과 답변 정확도 제고 5. 시나리오 기반 질의응답을 위해 구축 데이터를 조사ㆍ분석하여 질의응답 시나리오 설계 6. 유사ㆍ연관 질의를 분석하여 답변 시나리오 구성 7. 유의어, 분류어 등 연관어는 물론 이용자가 오타 포함 문장을 입력할 경우 본래 의도한 단어와 문장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연관어 사전 구축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검증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및 무결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2.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3.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가.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4. 데이터 품질관리를 고려하여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5. 데이터 품질확보를 위하여 데이터 검증방안과 추가적인 데이터 품질확보 및 데이터 검증 방안 제시 6. 데이터 구축 시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에 따라 최종 구축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 검증결과 제공 7. 데이터 정합성 검증 후 오류 데이터 정제 작업 수행 8. 데이터 최종 이행 이전에 리허설을 실행하여 최종이행에 대한 품질 확보 9. 데이터 이행 시 위험요소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상세한 시험계획, 실행방안, 비상복구 방안 제시 10.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방안제시 및 관련 필수 산출물 제시 가.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절차(코드·단어·용어·도메인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와 관련 정책, 조직 등에 대한 관련 사항 나.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절차(논리·물리 모델링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와 관련 정책, 조직 등에 대한 관련 사항 다. 데이터 값 관리를 위한 오류데이터 진단 및 개선 절차와 관련 정책, 조직 등에 대한 관련 사항 라. 연계 데이터 관리 절차(연계 데이터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와 관련 정책, 조직 등에 대한 관련 사항
산출정보		데이터 이행 검증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테스트 수행방안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개발 및 테스트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개발 및 테스트 환경 등은 제안사가 구축하여야 함 가. 테스트 단계별(단위‧통합‧성능‧인수 테스트 등)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및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방안 등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2. 다양한 시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험 사례를 구축해야 함 3. 단위테스트 및 전체 통합테스트 등 종합적인 테스트 계획에 대한 검토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4. 테스트 진행현황 모니터링 방안 및 도출 결함에 대한 조치·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5. 테스트 결과에 대한 문서화 및 수행결과 검토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진행 단계별 테스트 수행방안
	세부 내용	1. 테스트 수행 일반 가.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 반영 나. 유효값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적용방안 수립 다.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테스트 실시 라.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마.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2. 단위테스트 가. 프로그램의 화면 단위, 기능단위별로 화면정의서⦁기능명세서 제공 및 테스트 실시 나. 단위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3. 통합테스트 가. 통합테스트 계획·시나리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의 절차로 수행하며, 예상된 결과가 정상적으로 도출되었는지 판단하여 기능 평가 수행 나. 현 운영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 담당자를 통하여 실시 4. 인수테스트 가. 개발된 프로그램은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사용자 주도로 테스트되어야 하며, 제안사는 승인여부를 발주기관으로부터 득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계획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시험운영 및 운영 중 발견되는 결함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 수행조직 등 시험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2.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3. 기능 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수정 4.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의 에러 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5. 성능 테스트 이후라도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제안사 책임하에 성능개선 실시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취약점 등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1.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2. 웹취약점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3. 보안요구사항의 모든 취약점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필요)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안사(개발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및 확인서 제출 필요
산출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가.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 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 제시 등) 제시

나. 진단 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 횟수, 조치방안 등

※ 제안사(개발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및 확인서 제출 필요

2.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

(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암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4.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1.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암호 등)를 운영 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암호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2.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2개월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3.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4.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 내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1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1.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가.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나.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다. 일정횟수 이상 암호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라.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마.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바.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사.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아.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자.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차.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카.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1.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라.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마.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바.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아.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자.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카. 정보화업무 운영지침 및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한국저작권보호원) 타.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파.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1.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2.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가.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나.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붙임13 서식)를 제출

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붙임16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청렴계약 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제출

나. 용역사업 수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투입 시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라.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나.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다.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라.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5.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나.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등) 설치를 통해 발주기관 직원과 같은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다. PC는 부팅 암호, 운영체제 암호, 화면보호기 암호를 설정해야 하며,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 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 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라.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 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마. 제안사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6.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

가.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7.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가. 제안사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며, 업무상 필요하면 제한적 접근 허용

나. 제안사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1)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2)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하면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3) 참여 인원에게 부여한 암호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 확인

4) 보안담당관은 서버와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8.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가.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암호 설정

나.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시행

다. 개발 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라.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마.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9.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가.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나. 발주기관에서 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제안사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다.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제출

10. 시스템 운영 시 보안관리

가. 사업담당자는 사업완료 이후 시스템 운영 시 정보보안담당자와 협의하여 악성 코드 등 웹 셸(Web 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보안패치와 내부보고를 통한 보안조치를 수행

11. 용역사업 수행자 준수사항

가. 용역사업 수행자는 ‘[별표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과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여 이와 관련한 위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나.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인 협의·추진 필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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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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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품질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보증 조직 및 역할 구성방안, 품질보증 절차 및 활동에 대해 제시 2. 품질보증 활동에는 품질관리계획, 품질검토 방안, 품질의 수준을 높이는 테스트 실시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프로젝트 조직 내에 사업관리자(PM) 외 별도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해야 함 4. 품질관리자는 사업 전반에 걸쳐 업무단계별 품질보증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프로젝트 품질관리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선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품질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모두 제공 등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1.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2.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3. 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도구(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 4.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품질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1.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가.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나.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2.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3.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4.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중단 서비스 등 시스템 가용성
	세부 내용	1.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의 가용성(무중단 서비스)을 보장 2. 실시간으로 처리 시 오류가 발생한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하는 기능 포함하고 3시간 이내 정상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 중단기간동안 미처리된 기능 및 데이터 갱신 등이 사후에 모두 이루어지도록 조치
산출정보		사업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인수인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인수인계
	세부 내용	1. 인수인계 사항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교체 또는 완료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결과서,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1.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2.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3.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라.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마.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바.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아.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상기 지침 고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1. 기존 구축된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러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세부 내용	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10)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가.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나.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2. 사업 착수 전 신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3.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1.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보수가 쉬워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2.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3. 발주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시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계약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제안사가 부담 2.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개발요구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기술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1.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2.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3.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1.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로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화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설계단계 완료 후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2. 산출물과 관련된 사항은 주관기관과의 협의하에 변경 가능

3.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 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4.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상황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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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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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1. 발주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WBS 포함) 2.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1.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4. 데이터 통합 및 이행 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1. 과업 수행 중 발생 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수행조직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3.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4.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5.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 시점 즉시 발주기관에 배상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붙임17)를 제출하여야 함

7.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정의)서	1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프로그램 소스	-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메뉴구성도	1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개발일정서	1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ERD(Entity Relation Diagram)	1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관리자 지침서	3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사용자 지침서	3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Web Style Guide	1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웹접근성 평가 보고서	1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사업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사업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서	3부	사업 완료 대비 50% 추진 시
결과보고서	7부	사업 완료일 전 14일 이전
완료보고서	3부	사업 완료일 이전
최종산출물	3부 (USB 3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상황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장소
	세부 내용	1.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가 불충분할 경우 발주기관 인근으로 결정할 수 있음 2.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가.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고,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4.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 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가.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나.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다.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라.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마.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세부

내용

1.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범위

· 시스템에 대한 사업수행 시 개발한 SW

· 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사업수행 시 개발된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2.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3. 제안사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4.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산출 정보

하자보수보증증권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가.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나.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2. 제안사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3.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4.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시행 5. 발주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6.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시행 7.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료 백업 및 복구 대책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백업 및 복구 대책 마련
	세부 내용	1. 프로그램 및 수록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백업 및 복구 대책을 수립 2.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 완료 후 운영단계에서 기관 백업 대상 서버에 연동을 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 문화정보백업센터로 온라인 소산 백업 시행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1.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2.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3.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4.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5.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가.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제안사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방안

세부

내용

1.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가.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937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나.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④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2.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가.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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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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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1.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나.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라.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2.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3.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4.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1. 상생협력

2. 하도급계획

Ⅷ. 기타사항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 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수행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및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을 제시하고, 복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합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제시즉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 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하도급계획	협력업체 운영계획 및 관리방안, 해당 협력사 소개 및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Ⅷ. 기타사항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입찰안내 및 유의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한 업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자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견기업만 참여가 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입찰마감 시점까지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업체가 나올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며, 차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하여 기술협상 진행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괄호 내 해당사항에 체크’(✔)‘ 표시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4)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8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7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2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27)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시스템 구축방안 타당성 ․HW 및 SW 사양의 적정성 ․장비 특징의 구체성	4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4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구축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2
성능 및 품질 (13)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4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4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프로 젝트 관리 (13)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4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4
프로 젝트 지원 (8)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1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1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보안사고(해킹 등) 대응 및 대책의 적정성	1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1
상생 협력 (5)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참여 적정성	5
하도급계획 적정성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하도급 참가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5
정량 평가 (5)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경영상태(신용상태등급) 평가 (정량평가)	5
계			-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준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하도급계획 적정성은 [붙임 18], 상생협력 평가기준은 [붙임 19]  참조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정성적 평가기준

평가척도	가중치	척도 기준
A	100%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된다. ․제안은 요구사항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B	90%	․요구사항이 대부분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된다. ․제안은 요구사항의 바람직한 이해를 보여주고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협의를 통하여 고칠 수 없는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C	80%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나,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다. ․제안은 요구사항의 기본을 이해하고 성공의 적당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D	70%	․요구사항의 일부만 충족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제안은 요구사항을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낮다.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등급외	0%	․관련자격, 실적, 학위,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없다.

ㅇ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ㅇ 산출한 점수에서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주1) 해당 항목별로 5단계로 구분하여 정성평가 실시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점수	배점 × 1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배점 × 0.6

□ 정량적 평가기준

ㅇ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기타 사항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ㅇ 하도급 관리 감독 및 시정 요구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ㅇ 하도급 사전 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받고 하도급계약을 하여야 함

ㅇ 하도급 비율 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호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붙임 19-1 참조]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붙임 19-2 참조]

ㅇ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때에만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4		제출서류

ㅇ 전자파일로 제출

- 정량적 제안서 1부 : 수요기관 평가용, 증빙서류

- 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 평가위원 평가용

- 제출 규격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참조

※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기타 내용은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름(온라인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일시: 2023년 6월 29일(목) 14:00~16:00

ㅇ 장소: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400 (서울경제진흥원) 4층 한국저작권보호원 종합상황실

※ 설명회 참석 신청 및 문의(02-3153-2452, yhchoi@kcopa.or.kr)

※ 설명회 참석 여부는 입찰 참가 자격과 무관함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조달청 일정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앞으로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해야 함

9		제안서 보상

□ 제안서 보상 안내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이상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및 제17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안서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제안서 보상기준

- 기술평가 시 제안서 보상대상 의결에 따라 보상 대상자를 최종 결정

-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①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3분의 8, 13분의 5를 각각 지급

②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분의 8를 지급

ㅇ 지급 절차

- 제안서 보상 시, 전문기관은 보상 대상자에게 보상금 청구를 통보

- 통보를 받은 보상 대상자는 30일 이내 전문기관에 지급을 청구

ㅇ 유의사항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함

- 보상받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보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참고

10		기타 사항

□ 개발 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1		공공SW 사업 법제도 준수를 위한 자가 점검표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Ⅶ. 붙임 서식

[붙임 1] 제안 요약서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1~2줄 요약>
사업추진배경	<2줄 요약>
사업추진전략	<2줄 요약>
구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조직현황	<예시 : 000부 ......>
유사분야 실적	<건>	본 사업의 투입 핵심인력 현황		<예시> - 기술사 0명, 특급 0명 - 중급 0명 - 총 M/M
제안 방법론 특징	<2줄 요약>
제안 방법론 장/단점	<장점 : 2줄 요약>		<단점 : 2줄 요약>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1~2줄 요약>
사업수행 차별성	<1~2줄 요약>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 부문 교육 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 4]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이외 유사용역은 제외)을 작성한다.

※ 유사용역은 용역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 첨부(용역개요 필히 기재, 증빙서류가 있는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 “계”란은 용역의 총 실적건수 및 계약금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  주계약, 공동도급, 하도급 순으로 기재하며,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금액만을 기재

※  단, 입찰공고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공동수급의 경우 각사의 실적금액과 지분율에 대한 합산을 표시한다.

※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에서 승인한 것만 인정하며 원 계약총액과 해당업체의 하도급 계약금액 및 총 계약 금액대비 비율을 기재하고, 원 발주처를 비고란에 명시(하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붙임 4-1] 사업 실적 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Ⅴ]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2단계)
작성일	2023. 4.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회원관리 보안 기술관리 조치
	- 암호지원		○						비밀번호 보안조치
	- 정보 흐름 통제		○						불필요한 외부연결 통제
	- 보안 관리		○						SW개발보안 적용
	- 자체 시험		○						테스트시 보안관리
	- 접근 통제		○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제한
	- 전송데이터 보호		○						데이터 암호화 조치
	- 감사 기록		○						접속기록 보안조치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서버보안 취약점 조치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7] 확약서

확   약   서

사 업 명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2단계)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보호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8]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2단계)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절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보호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동의합니다.

2023.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2단계)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안내

가. 수집□이용의 목적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용역의 입찰 참여에 따른 제출서류(붙임 서식)의 진위여부 확인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필수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 참여인력(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성명, 소속, 직책, 학위, 경력, 자격증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속	성명	직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0]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2단계)」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 사업장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 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어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붙임 11]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3년 월 일
용 역 명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2단계)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보호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2-1]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보안서약서(직원 또는 참여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서,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호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보호원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보호원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보호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지킬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보호원에서 받은 보호원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절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바로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 12-2]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2-3]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서울경제진흥원 4층, 9층, 10층 기관(회사)명 : 한국저작권보호원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4]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 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2023년 월 일
수탁자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위탁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 취급자로서, 본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본 서약서가 근무 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탁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탁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위탁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탁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위탁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위탁사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탁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지킬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위탁사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위탁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위탁사에서 받은 위탁사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위탁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절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위탁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탁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바로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15]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관한 내용(신규 포함)을 “을”에게 제공하는바,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을”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갑”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체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과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갑”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갑”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갑”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갑”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 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된 “갑”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인지하게 된 “갑”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삼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 사실 및 내용을 제삼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갑”의 허락 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요구가 있으면, “갑”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히면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을”은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식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으로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본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 기간과 같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삼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 (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 때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담당)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담당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  .

갑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경제진흥원 4, 9, 10층 한국저작권보호원 원 장 : (인)	을 (용역사업자 주소) (용역사업자 상호) 대 표 : (인)

[붙임 1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와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 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암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열쇠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 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 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되지 않음

3. 사업 완료 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암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 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보호원의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 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사업관리자(PM)은 사업참여 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 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8-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 18-2]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eqn: 하도급`금액`비율`=` {하도급`예정액} over {(입찰금액`-`물품구매`예정액*)`} ` TIMES `100]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18-3]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8-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붙임 19] 상생협력 평가기준

상생협력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3호 관련)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평점
50% 이상	5.0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	4.0
40% 이상～45% 미만	3.0
35% 이상～40% 미만	2.0
35% 미만	1.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