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14

담당부서

작성자

국제협력본부 해외교류부 김다혜(02-3153-2447/

kd22@kcopa.or.kr)

정 책 명

민간주도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기반구축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해외 침해대응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불법유통 한류 콘텐츠의 즉각적인 구제 조치

○ 추진기간: 2024. 1. 1.~2024. 12. 31.

○ 총사업비: 1,800백만원

○ 주요내용

- 해외 침해대응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한류 콘텐츠 유통 및 침해현황 조사

- 해외 유관기관 교류·협력 체계 구축

○ 추진경과

- (’17.3.)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설립

- (’18.1.) 사업 이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18~’23) COA 국제저작권세미나 개최(연1회)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해외교류부장 4급 이태진

- 최종 결재자: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정석철	1급	‘24.2.~12.	사업 총괄
부장	이태진	4급	‘24.2.~12.	사업 관리
담당	김다혜	5급	‘24.2.~12.	사업 기획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한국저작권위원회

추진실적

○ (침해대응)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 사용 권역 내 불법 웹툰 사이트 폐쇄

○ (실태조사) 2023년 웹툰분야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현장 맞춤형 보고서 작성

○ (교류협력) 미국영화협회(MPA) 공조를 통한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내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일본 CODA와의 회원사 교류회 개최, AVIA 연례 세미나 발제 등 해외 저작권 유관기관과 침해대응 협력 관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