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2024년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온라인 교육 위탁 운영』제안요청서

2024. 02.

	목 차

Ⅰ. 입찰개요	3

Ⅱ. 과업개요	4

Ⅲ. 과업세부내용	5

Ⅳ. 과업수행지침	6

Ⅴ. 제안안내사항	10

Ⅵ. 제안서작성	13

Ⅶ. 별지서식 및 첨부양식	17

[서식1-1] 제안서표지	18

[서식1-2] 제안요청 수행방안 요약표	19

[서식1-3]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0

[서식1-4] 참여인력 명단	21

[서식2-1] 공동수급협정서	22

[서식2-2] 합의각서	25

[서식3-1] 자본금 및 매출액	26

[서식3-2] 실적증명원	27

[서식3-3] 주요사업실적	28

[첨부자료]	29

Ⅰ		입찰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에 대한 SW관리방법 및 전문지식 교육

◦ SW저작권 교육을 통한 분쟁 예방 및 정품 사용문화 인식 제고

□ 입찰내용

◦ (용역명) 2024년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온라인 교육 위탁 운영 용역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4. 11. 30.까지

※ 11월중 사업을 종료하되, 종료일자는 교육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과업범위) 공공기관 SW관리업무 담당자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 설치·운영*

* SW관리담당자 과정(3개 과목, 4시간 10분) 설치, 신청·접수, 일정 리마인드, 교육생 관리 등 온라인(LMS시스템 운영) 교육 운영 전반

◦ (소요예산) 일금일억삼천사백만삼십육만원정(￦134,360,000), ※ VAT 포함

◦ (평가방법) 총 100점(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세부 사항 제안안내사항 참조

◦ 담당자 연락처

담당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E-mail
	이우도	부장	과학수사지원부	02-3153-2451	zzike2002@kcopa.or.kr
	정재용	선임	과학수사지원부	02-3153-2455	daho@kcopa.or.kr

Ⅱ		과업개요

□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임직원 대상 온라인교육 운영(LMS시스템 운용, 인력운영 등) 및 이를 위한 시스템 환경 구축

□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外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해 제안社가 제안하는 사안은 협의 가능

◦ 과업요약

구 분	내 용
온라인시스템 구축 및 교육콘텐츠 운용	▪LMS시스템 설치 및 과정(3과목) 개설 - SW관리업무 담당자 대상 온라인 과정(1~3교시, 4시간 10분) 개설 ▪보호원에서 제공한 교육 영상 시스템 탑재 운용
운영관리	▪세부일정 수립 및 등록 문의 등 상담 ▪교육 등록 홈페이지 운영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및 마감 등 전반, 교육 완료까지 서비스 운영 ▪품질 및 운영 감독, 협의 및 보고 ▪교육 시스템 운영을 통한 교육 관리 - 신청자 대상 교육 전·후 안내 메시지 발송 - 수강 중단·재접속 시 중단시점부터 수강 연결 - 교육생 출결 관리 및 교육 수료자 증명 발급 ▪교육설문(보호원 제공) 조사 및 분석 * 설문 완료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
기타사항	▪중간보고 및 사업완료 보고 작성 및 제출

□ 세부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교육 관리 시스템 설치 및 가동
◦교육 홍보 및 공문 발송
◦관리담당자 교육
◦검사 및 사업완료
- 산출물 검사 및 사업완료 보고

※ 세부일정은 보호원 상황 및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교육은 5개월간 진행)

□ 과정별 운영방식 및 정원

◦ 공공기관 SW관리업무 담당자 과정 : 상시교육(6~10월까지 5개월)

- 대상인원 : 총 6,000명 이상 ※ 동시접속 인원 최소 6,000명으로 시스템 설정

Ⅲ		과업 세부내용

□ 운영계획 수립

◦ (세부계획) 공공기관 SW관리업무 담당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임직원 교육 및 교육시스템 설치 등 총괄 계획 수립

- 교육 시작 15일 전까지 공문 및 운영 기획안 각 1부 서면 제출(E-mail 등)

◦ (교육 신청 및 수료 관리) 교육 접수·안내 등 상담센터 운영

- 교육신청 및 등록 홈페이지 운영 관리

- 교육 참석 확인을 위한 출결 관리 및 수료증명 발급

- 설문지 작성·수집 및 설문 결과 분석 관리

◦ (교육 교육콘텐츠 제작) 제작 계획 및 연출, 촬영 등

◦ (교육과정) 공공기관 SW관리업무 담당자 과정

교육 과정		시 간	비 고
공공기관 SW관리업무 담당자 과정(4시간)	1교시 : SW저작권 관련 법령 및 소송 사례	100분	6,000명
	2교시 : 폰트 라이선스와 분쟁 대응방법	70분
	3교시 : SW자산관리 실무(라이선스, 점검도구 활용 등)	80분

※ ‘20년~‘23년 제작 영상(보호원 제공)을 활용하며, 상황에 따라 교과목은 변동될 수 있음

□ 교육 학습 및 관리 시스템 운영

◦ 신청·등록·온라인강의 수강을 위한 LMS시스템(주관사업자 설치) 운영을 통하여 교육 및 교육생 관리

- 웹 및 모바일 환경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현

- 시스템을 통하여 교육 문의 응대를 위한 상담번호 안내, 업체는 상시 상담인력 배치

- 회원가입/변경/개인정보 동의/수강신청/결과확인 등 기능 구성

- 교육 진도 확인 및 진도율 100% 완료 시 수료증 발급 처리

- 교육 연결 끊김 후 재학습 시 끊김 시점부터 진도 진행

◦ 교육 신청 접수 후 접수확인 및 안내 메일 자동 발송

◦ 온라인 설문 입력, 등록 관리 및 교재 게시, 다운로드 게시판 운영

- 온라인 설문을 완료할 시 수료증이 발급되도록 설정

□ 결과보고

◦ 중간보고(교육일정 50% 경과 후 7일 이내)

◦ 최종 사업완료 보고는 과업 완료 후 15일 이내 보고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 (기타사항)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제안社가 제안하여 발주자가 승인한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Ⅳ		과업수행지침

□ 일반사항

◦ 본 사업의 과업 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내용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보호원을 상대로 전문 지식·경험을 전수해야 하며, 종료 후에도 자문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책임소재 및 계약해지

◦ 계약상대자가 계약조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의 기일 내에 과업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업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하도급하였을 경우

◦ 보안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들의 내용이 발주자의 보안 요구에 위배될 경우

◦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에 있어 최선을 다하였으나, 사업 진행이 정지 상태가 되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때, 또는 용역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정보보안

◦ 착수 전, 참여 인원 전원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 제출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저작권·소유권 관련 사항

◦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보호원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이를 어길 경우 책임은 해당 계약상대자에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제삼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고 및 결과물 제출

◦ 착수보고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문(수행사 양식), 착수계(hwp), 착수보고서(hwp) 각 1부 서면 제출(E-mail 등)

◦ 중간보고 : 교육 운영 차수 50% 완료 후 7일 이내 공문(수행사 양식), 결과보고서(hwp) 각 1부 서면 제출(E-mail 등)

- 각 행사 별 결과보고서에는 과업 전체 내용에 대한 계획, 실행, 결과, 예산집행내역, 행사 참가자 내역, 만족도조사 결과 등이 담겨야 하며 세부과업 내용에 따라 결과보고서 작성

◦ 완료 보고 :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공문(수행사 양식), 완료계(hwp), 완료 보고서(hwp) 각 1부 서면 제출(E-mail 등)

□ 사업의 변경

◦ 본 과업 수행상 과업의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투입된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투입인력의 태만, 부적격, 기타 사유로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과업장소 및 과업 수량 관련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중간․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보안 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각 세부 사업 결과물의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경우 주관사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원이 교체요구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과업수행 도중 여건 변화 등 사유 발생 시

- 단, 이 경우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주관사업자가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주관사업자가 그 피해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사업자가 위 사항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Ⅴ		제안안내사항

□ 입찰 참가자격

◦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보유(또는 설치)·운용이 가능하고, 교육·세미나 교육 운영이 가능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에 의거한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ㅇ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되어야 함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 사업자 선정방법

◦ 본 용역의 입찰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제한경쟁’ 방식을 적용

◦ 본 용역의 낙찰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시 대표자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공동이행 분담율은 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제안서 평가

◦ 본 용역의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① 기술평가(90점) : 조달청 대행 평가사업대상이 아니므로, 보호원 자체평가 진행

② 가격평가(10점) : 제안가격을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평가 종료 후 개찰

* ‘제안서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표’ <첨부 1> 참조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종합점수(기술점수+가격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로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하며 모든 협상이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이면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Ⅵ		제안서 작성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처) 나라장터(온라인제출)

◦ (제출서류)

구분	내용	비고
입찰등록 서류	1. 제출공문서(제안사 양식) [서식 1-1]	각 1부
	2. 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용) [서식 1-2]	각 1부 (E-mail제출)
	3.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 시)	각 1부
	6.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
	7.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 방식, 해당 시) [서식 2-1]	각 1부
	8. 확약서,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 [첨부 2, 3, 4, 5, 6, 7, 8]	각 1부
기타서류	회사소개 안내서 등 제안내용과 관련된 기타 근거자료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서식 3-1] - 실적증명원(해당 시) [서식 3-2], 주요사업실적(해당 시) [서식 3-3]	각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의 경우 출력물(인쇄본) 미제출

** 입찰관련 서식 및 관련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 제출서류 해당 시 전부 제출

□ 제안 관련 일반사항

◦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질의사항은 답변상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공문질의 또는 e-메일로 하도록 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내용에 대한 담합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과업과 관련된 인·허가 등 모든 행정업무는 제안업체에서 대행하여 수행함

◦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써 보다 향상된 내용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A4, 50페이지 이내,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후 PDF 변환하여 제출(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각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함

◦ 제안요약서는 발표시간 15분에 맞춰 작성,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가로형) 후 PDF 변환하여 제출

* 제안요약서 발표는 사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제안서 평가만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모호한 표현*은 제안평가 시 해석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예시)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자료 미제출, 기재사항 누락,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함

□ 제안서 작성 지침

◦ 다음의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항목별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 전체목차는 유지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표지 및 요약표	서식 참고	서식2-1 서식2-2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서식2-3
2.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조직 및 인원	프로젝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인력의 이력사항 첨부
Ⅲ. 제안내용	“Ⅲ. 과업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상세히 기술 과업항목별 산출 결과물, 스펙 등을 명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계획	수행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2.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착수보고, 월간, 수시, 결과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단, 용역 사업관리자(PM)는 임원급으로 함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서식3-1
Ⅴ.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예시) 사후관리 방안(계약 종료 후 사후 서비스 내용, 범위·기간 및 방법)

* 제안내용의 일부는 향후 협의를 거쳐 과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음

□ 제안서 효력

◦ 제안서 및 제안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기타 사항

◦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됨

Ⅶ		별지서식 및 첨부양식

□ 별지서식

<별지서식 1-1호>  제안서 표지

<별지서식 1-2호>  제안요청 수행방안 요약표

<별지서식 1-3호>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1-4호>  참여인력 명단

<별지서식 2-1호>  공동수급협정서

<별지서식 2-2호>  합의각서

<별지서식 3-1호>  자본금 및 매출액

<별지서식 3-2호>  실적증명원

<별지서식 3-3호>  주요사업실적

□ 첨부1 : 제안서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표

□ 첨부2 : 확약서

□ 첨부3 : 보안확약서

□ 첨부4 : 보안서약서

□ 첨부5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첨부6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 첨부7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첨부8 :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제  안  서

2024년    월    일

입찰공고번호
접수번호	빈칸으로 제출

제안업체명

◦ 대표자 :                  (인)

◦ 주  소 :

[별지서식 1-2호]

제안요청 수행방안 요약표

회사명		대표
사업명

항 목	수행방안
사업 수행	과업 추진 일정	제안사 자율 작성
	제작 수행 방안	제안사 자율 작성
	보안 관리	제안사 자율 작성
	...	제안사 자율 작성
	...	제안사 자율 작성
	...	제안사 자율 작성

[별지서식 1-3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서식 1-4호]

참여인력 명단

분야	성명	직위	수행업무	참여율(%)	비고
총괄책임자

[별지서식 2-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2024년 공공기관 SW관리업무 담당자 온라인 교육 위탁 운영’ 용역을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3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용역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

2. ○○○회사(구성원) :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9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0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 (수정보완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2-2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4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확약하고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3-1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별지서식 3-2호]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별지서식 3-3호]

주 요 사 업 실 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첨부 1] 제안서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표

제안서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 세부 내용	배점
기술능력 평가	업체역량 (5점)	신용평가 등급	o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사업일반 (30)	사업이해도	o 사업목표 및 용역 방향, 과업지시서 내용 이해도 o 사업의 필요성 인식 및 수행의지 o 제안요청내용과의 부합성, 요청사항의 충족도 o 제안내용의 적합성, 전문성, 차별성	15
		수행기관 전문성	o 관련분야 전문성 및 강점 o 사업 추진 관련 기술‧지식 보유 o 조직체계의 적정성 및 인력배분의 적절성 o 참여인력의 전문성	15
	사업수행 능력 (30)	추진전략	o 사업추진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의 우수성, 구체성	15
		수행방안	o 수행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타당성, 신뢰성 o 제안방안의 실현가능성 o 최종결과물의 구체적 제시 여부 o 수행 단계별 결과물 도출가능성 및 적절성	15
	사업관리 방안 (25)	품질관리 및 보안	o 산출물의 구체성, 우수성 및 객관성 확보 방안 o 품질보증 계획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사후관리 방안 o 일정계획의 적정성,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및 계획 단계별 연계정도 o 예산, 인력 등의 지원 활용 계획의 합리성 o 계약 종료 후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요청 및 수정사항에 대한 사후 서비스 계획의 실효성(범위, 기간 및 방법) o 진척관리, 위험관리, 보고체계의 적정성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의 적절성	20
		제안방안	o 제안 방안의 적정성 o 제안 방안의 독창성 o 제안 방안의 실현가능성	5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10
총합계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100

[첨부 2] 확약서

확   약   서

용 역 명 : 2024년 공공기관 SW관리업무 담당자 온라인 교육 위탁 운영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 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첨부 3]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첨부 4]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첨부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첨부 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교육진행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이름, 전화번호, 기관명( 교육관련 문자발송)

2. E-mail주소 (교육관련 내용 발송)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

갑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4,9,10층 한국저작권보호원 원 장 : 박주환 (인)	을 ○○시 ○○구 ○○로 ○○ 성 명 : (인)

[첨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직급,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입금계좌명, 계좌예금주, 계좌번호 등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2024년 공공기관 SW관리업무 담당자 온라인 교육 위탁용역 입찰 참여자 보안 서약서 징구

- 사업수행 기간 중 참여인력 현황 관리

- 상기 사업수행 중 보안사고 발생 시 사고자에 대한 행정조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24년 공공기관 SW관리업무 담당자 온라인 교육 위탁용역 계약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상기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
단, 별도의 법령 및 규정, 또는 별도의 협의에 의해 해당 서류의 보존을 명하는 경우 보존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동 동의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24년 공공기관 SW관리업무 담당자 온라인 교육 위탁 운영 용역’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024년      월      일

상기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첨부 7]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을”에게 제공하는바,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을”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갑“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갑”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갑”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갑”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갑“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갑“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갑”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갑”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갑”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을”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

갑 성 명 : (인)	을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