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수행기관 수시모집 공고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류 콘텐츠 보호에 기여하고자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곳에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한국저작권보호원장

Ⅰ	사업 개요

□ 목적

ㅇ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나라 중소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하여 한류 콘텐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저작물 보호에 기여

□ 지원대상

ㅇ 콘텐츠 해외 수출(수출예정, 직·간접수출 포함) 국내 중소기업 50개 社 (예정)

□ 지원방식

ㅇ 선정기업이 수행기관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권 지원 한도 내에서 기업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 지원유형

ㅇ 이용권 유형별 차등 지원

이용권 유형	기업 매출액 규모* (최근 3개년 평균)	정부지원금 (비율)	기업부담금 (비율)
‘가’형	5억원 이하	80%	20%
‘나’형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0%	30%
‘다’형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60%	40%
‘라’형	30억원 초과 ∼ 600억원 이하	50%	50%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

- 기업당 총 이용권 상한 : 5,000만원(정부지원금 최대 4,000만원)

□ 수행서비스: 신청분야(p.6) 참조

□ 수행기간

ㅇ ‘21년 9월 초 ~ ’21년 12월 초(약 3개월)

* 위 기간중 서비스 종료가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정산

ㅇ 참여기업이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금액이 이용권 금액보다 큰 경우, 수행기관의 동의를 거쳐 초과금액은 참여기업이 부담

ㅇ (정산요청) 수행기관은 보호원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및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정산을 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등 보호원이 요청하는 서류

서비스 수행완료 확인요청		수행기관 → 참여기업
▼
서비스 수행완료 확인		참여기업
▼
만족도 조사 등록		참여기업
▼
정산요청		수행기관 → 보호원
▼
정산 후 입금		보호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및 문체부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용하여 정산수행 예정

Ⅱ	사업절차

구 분	주체	내용
사업신청	참여기업	∘ 필요서류 작성후 개별 신청
심사·선정	보호원	∘ 1차 서류심사, 2차 제안서심사 → 선정
협약체결	보호원, 참여기업	∘ 보호원-참여기업 양자 협약체결
서비스 선택, 협의	참여기업, 수행기관	∘ (참여기업) 수행기관 메뉴판 확인후 원하는 수행기관의 서비스 선택 ∘ (수행기관) 참여기업과 수행서비스 범위 등 세부 내용 협의
기업부담금 납부	참여기업	∘ 이용권 유형(가∼라형)별 비율에 따른 기업부담금 선납
계약체결	보호원, 참여기업, 수행기관	∘ 보호원-참여기업-수행기관 3자 계약체결 - (참여기업) 표준계약서 내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협의한 내용(서비스 내용, 계약금액) 작성 및 서명 날인 → (수행기관) 확인 후 서명 날인 → (보호원) 최종 확인 후 서명 날인 * (수행기관) 선급금 요청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제출
이용권 발급	보호원	∘ 포인트 형식으로 발급
서비스 이용	참여기업	∘ 수행기관을 통해 필요서비스 이용
서비스 완료 및 정산	보호원	∘ (수행기관) 서비스 수행 완료 후 보호원에 확인 요청 →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등록 → (수행기관) 보호원에 정산요청→ (보호원 위탁정산기관) 정산서류 검토 및 정산수행 → (보호원) 최종 확인 후 정산금액 입금 * 필요시 환급절차 진행
성과평가	보호원, 참여기업, 수행기관	∘ (보호원) 참여기업의 만족도 조사 및 수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성과평가 진행

* 수행기관 모집 및 심사는 수시로 진행될 예정

Ⅲ	신청방법

□ 신청자격

ㅇ 이용권 지원사업 메뉴판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개인 사업자 또는 기관(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 (이하 ‘법인’이라 함)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법인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법인 및 대표자 각각 확인 필요) ◈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법인 ◈ 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 ◈ 보호원의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으로서 수혜를 받고 있는 법인

□ 신청절차

신청 접수	⇨	심사	⇨	선정 통보
‘이용권 지원시스템’ 내 접수		요건검토 → 서면평가 → 승인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www.kcopa.or.kr/cvoucher)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1.10월까지는 임시 이용권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http://cvoucher.saramin.co.kr)

□ 신청분야

ㅇ 지원 서비스 분류 (*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따라 중복 지원 가능)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서비스 설명	지원 상한액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합법 유통 시장조사	- 콘텐츠의 온·오프라인 주요 유통 매체 및 경로별 시장 현황(콘텐츠 가격, 선호도, 이용경로 등) 조사	20백만원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 (오프라인)	- 해외 현지 불법저작물 유통 현황(주요 매체, 유통량, 유통경로, 지출금액 등), 시장규모 등 조사·분석	20백만원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온라인)	-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저작물 침해 현황(게시수량, 가격, 이용량 등) 조사	20백만원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 저작권 보호, 합법 유통 및 침해대응 위한 현지 법령 및 대응 전략 수립	10백만원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 수출계약시 저작권 라이선스 설정, 권리양도 등 계약의 적정성 검토	5백만원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워터마크 등) 적용 방안 등 기술 대응 전략 자문	5백만원
저작권 침해감정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저작물성 판단, 실질적 유사성 여부 등 감정	7백만원
침해대응 지원	경고장 발송	- 침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경고장 발송	5백만원
	소송 (민·형사, 행정)	-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시 현지에서의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50백만원
	소송 외 대응	-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현지 구제조치 및 소송 외 분쟁 해결절차 등 대응 조치 비용 지원	15백만원

Ⅳ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의 파일명을 아래와 같이 정확하게 기재 후 pdf로 각각 변환하고, 폴더명을 “수행기관명”으로 압축하여 제출

※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의 경우, 수행기관 신청 마감일 내 유효기간이 해당되어야 인정함

※ 평가항목별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평가항목 0점 부여(별도 보완요청 없음)

□ 제출서류 목록

구분	번호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수행기관 신청서 [별지서식 1]
	2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서식 3]
	4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서식 4]
	5	사업수행 제안서 [별지서식 5]
	6	유사과제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서식 6]
	7	신용평가등급확인서
	8	사업실적증명서
	9	사업자등록증명원
	10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1	납세증명원(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가점서류	13	사회적기업 인증서

* 상기 요청서류의 제출거부, 고의누락 시에는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수서류

ㅇ 신청서

- 1개 이상의 수행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중복 체크 후 제출

-  전체 직원 수의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인원을 기재

ㅇ 청렴계약 이행각서

- 대표자 서명 후 제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표자, 실무책임자 서명 후 제출

ㅇ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대표자 서명 후 제출

ㅇ 사업수행 제안서

- 개조식으로 작성

- 참여기업이 수행기관 검색 시, 제공되는 정보이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 유사과제 수행실적 총괄표

- 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실적 기재
- 해당 내용 증빙가능한 경우만 기재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청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본 제출

- 공공기관제출용으로 발급

ㅇ 사업실적증명서

- 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실적에 대한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를 제출하며, 아래 표 기재항목을 포함할 것

* 사업실적증명서 발급 불가 시 보호원으로 문의 요망

- 나라장터 발급 사업실적증명서의 경우 QR코드 포함된 사본 제출

- ‘정부 대상 혹은 알리오 공시 공공기관’과의 용역의 경우, ‘사업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계약처, 금액, 기간, 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과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동시 제출

구분	기재항목
신청법인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수행기간, 계약금액(공동계약 시 비율 표시)
증명서 발급기관	기업(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기관날인

ㅇ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마감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본 제출

- 국세청 발급 사업자등록증명원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및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법인전환 외 단순 사업자명 변경 시,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 내역)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제출용 발급 필수) 제출

ㅇ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설립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제출 가능한 연도분 표준재무제표증명만 제출

- 3년 이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이전 사업자의 해당연도 재무제표증명원도 포함하여 제출 (단, 폐업사실증명원 및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제출 필요)

ㅇ 납세증명원(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1개월 이내 발급본)

- (법인의 경우) 법인의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 및 공동 대표인 경우) 공동대표 모두의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 및 각자 대표인 경우) 신청하는 대표(1인)의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ㅇ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직원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신청마감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본 제출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모두 가입되어있어야 함

- 상근인력만 인정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신청월 기준 발급 가능한 가장 최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가점서류

ㅇ 사회적기업 인증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문의

Ⅴ	해외 수행기관

□ 신청자격 (* 아래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하여도 신청 가능)

ㅇ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 지사인 법인 또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한국 지사가 있는 법인

ㅇ 국내 대리인(변호사 등)과 업무적 네트워크가 형성된(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해외 대리인(변호사 등)이 속해 있는 법인

ㅇ 중국, 태국, 필리핀 및 베트남 ‘해외저작권센터’와 저작권침해대응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인

ㅇ 타 기관 유사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법인 중에서 수행실적평가 등을 통해 검증받은 기업

ㅇ 기타 본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위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 심사

ㅇ 국내 수행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평가기준 적용

- (제출) 선정심사기준*에 맞는 심사가 가능한 증빙서류

* <붙임 1> 선정심사 기준 참조

· 예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실적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직원 급여지급 목록)

- (발급) 해당국가의 공식 정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

* 발급 서류는 원어 및 한국어 번역본(기업날인 필수) 모두 제출

☞ 해외 현지 사정에 맞게 제출서류 변경 가능(보호원 심사를 거쳐 서류 적격성 인정 여부 확정)

Ⅵ	수행기관 선정

□ 심사방법

ㅇ 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적격성 심사(Pass/Fail 방식)

-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얻은 경우 선정(절대평가)

ㅇ (1차) 보호원 내부 검토, (2차) 운영위원회 위원 심사(서면)

* 필요시 회의 참석을 통한 설명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심사절차

내부 검토 (한국저작권보호원)	⇨	적격성 평가 (운영위원회)	⇨	평가결과 공지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서류 확인		서면 평가		자격요건 충족 시 수행기관 등록

□ 결과 통보

ㅇ 선정 결과는 보호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이메일 발송

Ⅶ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관련) 제출된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승인이 없는 한 변경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수행기관 등록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허위로 사후에 확인된 경우 수행기관 등록은 무효가 될 수 있음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사업 참여 제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의 사업 참여는 제한될 수 있음

- 수행기관 및 참여업체 간 담합행위, 허위비용 청구

- 허위로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ㅇ (국세·지방세 납입) 수행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지원 가능함

ㅇ (수행 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즉시 변경내용을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함

ㅇ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 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위탁정산기관은 추후 지정・통보 예정)

ㅇ (자료 비공개 제재조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ㅇ  (부정행위 및 부정신청 제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이 확인된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ㅇ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에는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형사 고발 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Ⅷ	문의처

문의처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 (대표전화) 02-3153-2459 - (대표 이메일 주소) cvoucher@kcopa.or.kr

붙임 1	선정심사 기준

구분 (정량)	평가항목	평가 세부 내용	배점
업체역량 (10)	신용평가 등급	o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 불필요(최고점 부여)	5
	관련분야 업력	o 관련분야 서비스 시작 시점부터의 경과년수 - 국세청 발급 사업자등록증명원	5
수행역량 (20)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o 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의 합 - 사업실적증명서	10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	o 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의 합 - 사업실적증명서	10
안정성 (20)	매출액	o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 홈택스 발급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0
	조직규모	o 인력 규모 (상근인력만 인정)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정부정책부합성 (가점)	사회적 기업인증	o 사회적기업 참여 우대지원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급 사회적기업 인증서	+5

구분 (정성)	평가항목	평가 세부 내용	배점
수행 적정성 (50)	전문성	o 저작권 이용권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강점	10
	사업 이해도	o 기업이 신청한 지원사업 분야 이해도	10
	제안내용 충실성	o 지원사업 수행 제안서 내용구성의 충실성	10
	수행역량 및 수행전략	o 수행역량 종합평가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전략의 우수성	20

붙임 2	제출서류 발급가이드 (수행기관)

평가항목		서류명	발급기관	발급방법	기타사항
필수 서류		수행기관 신청서		별지서식[1∼6] 참조
		청렴계약 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업(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수행 제안서
		유사과제 수행실적 총괄표
	신용평가 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체출용)	신용정보회사 (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이크레더블)	해당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해당 기관의 신청절차를 통해 발급	* 신용정보회사마다비용 및 발급기간상이함(평가자료 제출 1∼2주 정도 소요, 별도의 추가비용 지불시 급행으로 발급 가능)
	관련분야 업력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발급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금액	사업실적 증명서	각 해당 기관
	매출액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민원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신청/발급	* 최근 3개년 발급
	인력규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상근인력만 인정
	체납여부 확인	납세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납세증명서 신청/발급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www.gov.kr) → 로그인 →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발급

가점 서류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인증서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급기관별 상이, 별도문의	* 해당시 제출

* 평가항목별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평가항목 0점 부여(별도 보완요청 없음)

붙임 3	제출서류 양식 (수행기관)

[별지 제1호 서식] 수행기관 신청서

접수번호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서 (수행기관)
수행기관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명						전체직원 수
	대표전화						홈페이지		www.
	주소								설립일
실무책임자	성 명					소속(부서)
	직 위					유선전화
	휴대전화					E-mail
수행 서비스 구분 (중복 가능)	구분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대응전략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 ·조사		⧠ 합법 유통 시장조사 ⧠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온라인)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침해대응		저작권 침해감정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침해대응 지원		⧠ 경고장 발송 ⧠ 소송(민·형사, 행정) ⧠ 행정단속 등 소송외 대응조치
가점 정보 (해당시 제출)	사회적 기업				□ 해당 / □ 비해당
관계 법령과 규정, 기준을 준수하고 관리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실무책임자)의 메일링, SMS 수신서비스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의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수행기관 선정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수행기관 선정에 있어서 특정인의 선정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사업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수행기관 선정에 있어서 업체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서비스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선정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사업에 사업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사업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사업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사업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사업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수행기관으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3자계약을 이행하고, 사업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항목)

수집 항목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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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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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이   름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활용 동의서

당사(본인)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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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할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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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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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기업(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기관	제공·조회의 목적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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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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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이   름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수행 제안서

사업수행 제안서

※ 제안서 내용은 개조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주요 제목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본 제안서 내용은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을 검색할 때, 공개되는 정보입니다.

1. 기관 현황

- 주요 연혁(실적)

- 수행인력 소개

2. 서비스 영역 및 수행 계획

- 제공 가능한 서비스 항목 기재

- 서비스 항목별 수행 계획을 기재

3. (신청기관의) 특징 및 장점

- 사업 수행 관련 인적, 물적 자원 및 사업수행 노하우 등을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유사과제 수행실적 총괄표

유사과제 수행실적 총괄표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0건		00원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서비스 메뉴판과 관련된 것만 기재

* 본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사업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