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순서

일 시: 2021. 1. 25.(목) 10:30

장 소: 보호원 9층 심의실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전차(제2021-9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4. 의결사항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안건번호 제2021-10550호~10965호)

5. 기   타

6. 폐   회

붙임 : 시정권고 심의안건 세부내용 1부.  끝.

[붙임]

[1호: 시정권고 심의안건 세부내용]

순번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온라인서비스명)	저작물 유형	게시물	시정권고 유형
1	A	영상(영화)	54건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	B	영상(방송)	10건
		영상(영화)	20건
3	C	만화	1건
4	D	SW	2건
		게임	3건
		만화	10건
		영상(영화)	1건
5	E	만화	2건
		영상(방송)	1건
6	F	SW	1건
		만화	20건
		영상(방송)	5건
		영상(영화)	5건
7	G	게임	5건
		만화	2건
		영상(영화)	13건
8	H	게임	10건
		만화	5건
		영상(영화)	2건
9	I	만화	2건
		영상(방송)	60건
10	J	영상(방송)	50건
		영상(영화)	11건
11	K	만화	3건
		영상(방송)	4건
12	L	게임	25건
		영상(방송)	9건
13	M	게임	14건
		만화	2건
		영상(영화)	1건
14	N	영상(방송)	25건
15	O	영상(방송)	24건
16	P	영상(방송)	5건
17	Q	SW	5건
		게임	7건
		만화	16건
		영상(방송)	10건
18	R	영상(방송)	10건
		영상(영화)	4건
19	S	SW	30건
		게임	20건
		영상(방송)	5건
		영상(영화)	7건
20	T	영상(방송)	9건
21	U	SW	5건
		영상(방송)	15건
22	V	게임	2건
23	W	영상(영화)	10건
24	X	영상(방송)	1건
25	Y	만화	1건
		영상(영화)	6건
26	Z	SW	3건
		영상(영화)	8건
27	AA	SW	3건
		영상(영화)	2건
28	AB	영상(영화)	16건
29	AC	영상(방송)	9건
		영상(영화)	5건
30	AD	영상(영화)	7건
31	AE	영상(영화)	14건
합계			63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