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종합상황실) 구축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2017년 7월

구분	부서	직책	성명	전화	팩스
사업책임자	온라인보호기획팀	팀장	김석훈	02-3153-2420	02-3153-2709
사업실무자	온라인보호기획팀	과장	최윤호	02-3153-2422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내용	6

4. 기대효과	8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9

2. 정보화 현황	9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9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11

2. 추진전략	11

3. 추진체계	12

4. 추진일정	13

5. 추진방안	13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4

2. 사업추진 내용	15

3. 상세 요구사항	17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45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50

2. 제안서 평가 방법	52

3. 기술성 평가기준	53

4. 제출서류	55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5

6. 제안요청 설명회	56

7. 제안설명회 개최	56

8. 입찰 시 유의사항	56

9. 제안서 보상	58

10. 기타 사항	58

[붙임1] 일반현황 및 연혁	59

[붙임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60

[붙임3] 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	61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62

[붙임5] 보안서약서	68

[붙임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70

[붙임7]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72

[붙임8]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74

[붙임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77

Ⅰ. 사업개요

1		사업 일반

□ 사업명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종합상황실) 구축

□ 사업기간 : 계약 후 5.5개월(165일) 이내

□ 소요예산 : 209,211,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⑴ 저작권 보호 환경

ㅇ 정책적 환경 : 저작권 보호‧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 확고

국정과제로 지식재산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및 침해대응 강화 추진

* [국정과제 1-1-2]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불법복제 근절대책 검토 요구

ㅇ 기술·경제적 여건 : 불법유통 기술 다변화로 국가 경제적 피해 누적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新 유통경로 및 플랫폼 지속 등장에 따른 저작물 디지털화‧스마트화로 침해 발생 가속

불법복제로 연간 생산감소 규모 약 3.8조 원

구분	생산 감소(억원)	고용 손실(명)	부가가치 감소(억원)	세수 손실(억원)
콘텐츠산업	24,152	23,595	10,581	692
기타산업	13,989	9,723	6,039	691
전체산업	38,141	33,318	16,621	1,383

※ 출처 : 2016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저작권보호센터

ㅇ 사회‧문화적 환경 : 명품(well-made) 콘텐츠 창출 및 침해 증가

K-movie, K-pop, K-drama 등 인기 콘텐츠 증가로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의 뉴미디어 콘텐츠 향유 저변 확대에 따른 저작권 침해 증가

⑵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 설립

ㅇ 국내외 저작권 보호기반 조성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콘텐츠산업 발전과 저작권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됨(‘16년 9월)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국’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통합됨

ㅇ 주요 업무(저작권법 제122조5)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2.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5.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6.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7.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ㅇ 정보화 시스템 운영 현황

구분	심의정보시스템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
	오픈모니터링	시정권고	접속차단
내용	신고접수, 시정권고 연계	행정 및 통계 지원	증거수집 행정지원	침해자료·정보 자동수집	불법유통 분석 및 수사지원
‘17년 도입	저작권 침해 민관협력대응(저작권사↔보호원↔OSP), 저작권 침해적발 알림(보호원↔저작권사)			모바일 웹하드 자동 검색기능	침해정보 수집 대상확대
비고	대국민 신고 및 재택·청년 등 인력기반(약 300명) 상시 모니터링			국내 주요 웹하드 상시 모니터링	긴급대응저작물, 수사 등 기획 모니터링 지원

※ 모니터링 대상 OSP는 총 315개(국내 129개, 해외 186개)이며 이중 폐쇄, 신규, 대체사이트가 지속해서 발생함

□ 필요성

ㅇ 불법유통 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측되는 긴급대응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관련 콘텐츠의 합·불법 유통 데이터를 분석하여 불법유통에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적발실적 상위 10% 주요 저작물의 적발비율>
구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만화	게임	SW
주요 저작물 수	2,302개	84개	80개	33개	13개	10개	5개
장르별 총 적발실적 대비 주요 저작물의 적발비율	71.5%	45.8%	58.2%	77.1%	62.4%	52.9%	65.8%

※ 기간 : ‘16년 7월~9월(저작권보호센터)

ㅇ 정보화 시스템에 분산된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하여 불법유통 상시감시 및 실시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 필요

ㅇ 보호원 중복업무를 재정비하여 시정권고·접속차단·기획수사 등 맞춤식 대응 필요

ㅇ  저작물 DB, OSP 등 정보의 표준화 및 통합관리를 통해 정보의 중복성 통제, 응용 프로그램과 DB 사이 독립성 확보, 데이터 정확성 등을 보장하고, 보호원 운영 시스템 간 효율적 연계운용 지원 필요

ㅇ 저작권 보호 시책 수립과 집행 지원을 위한 저작권 보호 통계 관리 및 보호현황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필요

3		사업내용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ㅇ 긴급대응저작물 선정 및 불법유통 예방

- 긴급대응저작물 예측선정을 위한 미디어 매체 등의 데이터 분석기능 지원

- 저작권사/유통사 대상 긴급대응저작물 안내 및 보호대상 저작물 등록

- 긴급대응저작물 불법유통 안내 등 긴급대응 및 조치경과 추적

ㅇ DB 표준화 및 통합관리

- 저작물 DB 표준화 및 통합관리

- 저작권사 DB 표준화 및 통합관리

- 사이트 정보 DB 표준화 및 통합관리

- 통합관리 저작물·저작권사 DB 기반 침해저작물 저작권사 확인

ㅇ 침해분석 및 각종 통계 제공

- 저작권 보호 통계관리 및 다양한 분석보고서 자동생성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운영현황 실시간 제공(대시보드)

□ H/W 도입

ㅇ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구분	용도	수량	비고
DB 통합관리	DB 서버	1식	CPU：12 vcpu, MEM: 32GB, HDD: 300GB
침해분석·수집	수집·분석 서버	1식	CPU：12 vcpu, MEM: 32GB, HDD: 300GB
스토리지	데이터 저장	1식	10TB 이상

※ 올해는 클라우드 가상화 서버 사용, 추후 보호원 유휴장비 활용 검토

□ S/W 도입

ㅇ DBMS 및 비정형 데이터 분석 등 *BI(Business Intelligence) 솔루션은 향후 기능·성능에서 확장성이 보장된 것으로 도입

심의정보	시스템	정보 연계 →	종합상황실							현황조회 ←	사용자
추적관리			DBMS	⇨	관리자	⇨	BI 솔루션	⇨	대시보드
유통분석			정보관리		분석요청		정보분석		가시화

*  BI는 데이터를 업무 목적에 맞는 의미 있고 사용 가능한 직관적인 자료로 변환하기 위한 방법론, 프로세스, 아키텍쳐 및 기술의 집합을 의미함. BI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대시보드, 다차원 데이터 구조를 이용하여 다차원의 복잡한 질의를 고속으로 처리하는 데이터 분석 기술, 보고서 작성 기능을 포함

<BI 솔루션 적용 화면 예>

ㅇ 웹서비스용 소프트웨어(WEB/WAS)는 오픈소스를 최대 활용하여 예산절감 도모

4		기대효과

ㅇ 긴급대응저작물 등 콘텐츠 산업시장 주도 저작물의 예측·선정에 요구되는 통계 분석기능을 갖추고 보호원·저작권사·OSP 공조 저작권 침해 예방 및 적극적 선제대응 기반구축

ㅇ 저작물·저작권사·OSP 정보 DB 통합관리로 불법복제물 감시시스템 간 업무중복 제거 및 일관된 침해정보 수집 지원

ㅇ 불법복제물 감시시스템 연계 24시간 침해정보 관제 및 긴급대응저작물 불법유통 상황 추적관리

ㅇ 시정권고 현황 등 저작권 보호 통계기반 침해정보 실시간 분석으로 반복·다중 침해자 기획수사 및 계정정지 등 행정업무 신속처리 지원

ㅇ 보호원 운영 불법복제물 감시시스템의 기능과 대응범위를 특화하여 ‘ICOP’ 확대 운영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추진실적

ㅇ 긴급대응저작물 보호 (‘16년 1월~9월, 저작권보호센터 운영 당시)

- 모니터링 인력과 ICOP 활용 상시 모니터링 및 적발 안내

- 국내 개봉예정작, 국내외 극장상영작, 극장·IPTV·온라인 동시상영, 극장 종영 후 IPTV 상영 등 온라인상 불법 유통(유출) 영화에 대한 최초 적발내용 저작권자에 통보 및 모니터링 강화

- 최초적발 112편 영화 중 위임영화 33편 대상 19,835점 삭제조치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ㅇ H/W 및 S/W 장비 현황 : 2017년 신규사업으로 보유장비 없음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신규)

ㅇ 긴급대응저작물 선정, 적발, 안내, 조치 등 일련의 과정을 보호원 운영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화 추진

ㅇ 저작물, 저작권사, OSP 등 저작권 보호 기초정보 표준화 및 통합관리

ㅇ 국내외 불법유통 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하여 저작권 보호 통계를 구축하고 반복·다량침해자 등 기획수사 지원확대

구분		개발 전	개발 후
긴급대응 저작물	선정	수동 (개봉예정작)	반자동 (정보수집: 수동, 다중분석: 자동)
	침해예방	없음	지정된 사이트 대상 자동안내 (OSP, IPTV, 유통사 등)
	적발안내	없음	저작권사 대상 자동안내
	조치	시정권고	시정권고 및 저작권사의 선제조치(삭제요청) 지원, 경과추적
DB 정보관리	저작물	시스템 운영 팀별 관리	정보 표준화 및 통합관리, 시스템 간 연계 제공
	저작권사
	OSP
저작권 보호 통계		수동 또는 시스템 운영 팀별 관리	실시간 자동집계, 실무자 요청 통계 예약 발송
기획수사 등 지원		대상 수동 분석	반복·다량 침해자 또는 해외 사이트 분석자료 자동생성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ㅇ 저작물·저작권사·OSP 정보 DB 표준화 및 통합관리

ㅇ 긴급대응저작물 예측 지원 등 적극적 침해예방 및 선제대응 기반구축

ㅇ 보호원 운영 정보화 시스템 연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 및 분석

ㅇ 시정권고, 접속차단, 기획수사 등 저작권 보호 통계 실시간 제공

ㅇ 보호원·OSP·저작권자·특사경 연계 긴급대응저작물 보호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보호원·OSP·저작권사·특사경 연계 긴급대응저작물 보호

ㅇ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		비고
	구분	’17(신규)
긴급대응 저작물 보호 (단위: 편)	목표	200	▪인력 및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적발·시정권고 조치 된 긴급대응저작물 종 수 누계 ▪’16년 1월~9월 ‘저작권보호센터’ 적발실적 112편 임
	실적	-

2		추진전략

ㅇ (BI 솔루션 도입) △불법유통 환경변화에 따른 비정형 통계분석 △통계분석 기능추가에 대한 개발비 절감 △사업추진 기간 적절성 보장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정확한 구현 도모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Business Intelligence)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말함

ㅇ (클라우드 컴퓨팅 임대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관리, 서버의 구매 및 설치,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구매 등 비용·시간·인력 절감

ㅇ (문화정보 이용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저작물·저작권사 DB 정보 메타데이터를 연계하여 문화정보 통합서비스의 대국민 이용 활성화 제고

ㅇ (외부 전문가 자문) 기술평가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주관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경영정보팀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기획팀						국내/해외 보호팀
									SW보호포렌식팀
									보호기술팀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및 예산 총괄
온라인보호기획팀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와 기술협상 및 계약업무 추진
조달청		ㅇ 정보화 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협조부서	* 경영정보팀	ㅇ 조달 관련 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 국내/해외보호팀 * SW보호포렌식팀 * 보호기술팀	ㅇ 관리 DB 정보 설계 검토 ㅇ 침해정보 연계 및 호환 지원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저작권 종합대응체계 구축 등 계획 수립
- 문체부∙행자부 사전협의 및 원가산정
- 사전규격 공개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시스템 개발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벤치마킹
- 시스템 설계
- 구현 및 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 전환 및 오픈
- 검수 및 종료
- 안정화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종합상황실)

* ‘킬러콘텐츠’는 ‘긴급대응저작물’을 말함

□ 긴급대응저작물 DB 등록 및 보호요청

						저작권사				OSP, IPTV, VOD 등 업체
						↑		↓		↑
매체	⇨	분석	⇨	선정	⇨	안내		등록	⇨	요청
온라인·모바일 등 공개 데이터		관심도·인기도·과거 패턴 등		시장 우위·주도 가능성 고려		보호 대상 등록 여부		저작물 통합 DB		저작권 침해 예방

□ 중점보호 저작물 선정

음악, 영화, 방송, 출판, 만화, 게임, SW	⇨	합법시장 점유 및 온라인 유통 상위 저작물 선별	⇨	저작물 통합 DB 등록 및 장르별 담당자에 제공

□ 긴급대응저작물 적발안내

DB	⇨	시스템 연계	⇨	적발확인	⇨	안내	⇨	추적관리
긴급대응 저작물		인력 및 시스템 기반 모니터링		침해(진위) 사실		최초↓접수		시정권고, 삭제 등 진행 상황
						저작권사

2		사업추진 내용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ㅇ 침해예방

온라인·모바일 매체의 문화콘텐츠 시장분석을 통한 긴급대응저작물 예측선정을 지원하고, 그중 저작권사가 보호대상으로 등록한 저작물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등)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불법유통 예방기반 확보

구분	내용	비고
⑴	공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긴급대응저작물 예측 선정(영화)	분석기능 제공
⑵	저작권사 대상 예상 긴급대응저작물 안내	이메일 발송
⑶	저작권사의 보호요청 긴급대응저작물 통합 DB에 자동등록	이메일 회신
⑷	저작물 유통 사이트 대상 긴급대응저작물 저작권 침해예방 요청	이메일 발송
⑸	시장점유 상위 저작물 수집 및 통합 DB에 자동등록	정기적 수집(월 1회)

ㅇ DB 표준화 및 통합 관리

보호원 업무 추진에 요구되는 저작물·저작권사·OSP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 관리함으로써 분업화된 불법복제물 감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일관된 적발정보 수집 지원

구분	내용	비고
⑴	저작물, 저작권사, 저작물 유통업체 정보 관리체계 표준화	DB 분석·설계
⑵	저작물, 저작권사, 저작물 유통업체 정보 통합관리	실시간 현황 파악
⑶	저작물, 저작권사, 저작물 유통업체 정보제공	타 시스템 연계
⑷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정보 현황관리 개선 서버위치, 사이트 유효성(폐쇄, 접속차단 등) 여부, 서버 호스팅·도메인 등록 업체, 접속차단 이력, 모니터링 담당자, 불법유통 저작물별 조치실적, 월 단위 증감 추이 등	자동화 및 접근성 향상

ㅇ 침해정보 수집 및 제공

심의정보시스템의 행정지원 및 통계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향상된 운영환경에서 신속한 통계추출·현황제공

추적관리시스템의 적발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침해사이트 담당자(재택근무자)에게 분배하여 추가 증거자료의 심의정보시스템 등록 지원

유통분석시스템의 적발정보는 접속차단, 광고차단, 기획수사, 긴급대응저작물 불법유통 분석 등 대외 협력자료 활용 지원

구분	내용	비고
⑴	심의정보시스템 행정지원 현황 및 실적통계 수집 시정권고, 시정명령, 계정정지, 접속차단, 민관협력대응 등	고속의 다양한 통계추출
⑵	심의정보시스템 적발정보 수집 및 DB 관리	타 시스템 연계
⑶	추적관리시스템(ICOP) 적발정보 수집 및 DB 관리	타 시스템 연계
⑷	모니터링 담당자 대상 추적관리시스템 적발정보 제공	사이트별 분배
⑸	유통분석시스템 적발정보 수집 및 DB 관리	타 시스템 연계

ㅇ 침해분석

통합관리 침해정보 기반 행정지원, 계정·사이트·저작물·긴급대응저작물 등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 및 통계자료 지원

정기적(월별/분기별/연도별 등)으로 요구되는 통계자료는 담당자가 지정한 일정에 맞춰 제공하는 등 저작권 보호업무 신속성 지원

구분	내용	비고
⑴	계정-긴급대응저작물 유통, 반복·다량 침해 등 계정정지 대상자, 반복·다량 침해자 실시간 알림	쿼리 다양화 및 파일·보고서 지원
⑵	사이트-국내외 사이트별 불법유통규모, 행정조치, 접속차단 등
⑶	저작물-국내외 장르별 불법유통규모, 행정조치, 접속차단 등
⑷	긴급대응저작물 불법유통 유형 관리 사이트별 업로드 시기, 온라인상 파급 양산, 업로드 계정 등
⑸	저작권 보호 통계 관리
⑹	담당자 요구 통계자료 예약 및 제공	이메일 발송

ㅇ 긴급대응저작물 적발안내

긴급대응저작물은 DB 등록부터 적발안내 및 조치결과까지 일련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최초접수 건은 저작권사에 안내하여 초기대응 지원

구분	내용	비고
⑴	긴급대응저작물 등록·적발접수·안내·결과 상황 실시간 관리	상황 추적
⑵	저작권사 대상 긴급대응저작물 적발 최초접수 건 안내	이메일 발송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		ECR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용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기능		SFR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관해 기술함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11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성능		PER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Performance Requirement
인터페이스		SIR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6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데이터		DAR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Data Requirement
테스트		TER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Test Requirement
보안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Security Requirement
품질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사용성·유지 보수성·이식성·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5
		Quality Requirement
제약사항		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Constraint Requirement
프로 젝트	관리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지원	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합계				60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도입 및 구성에 따른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가상화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임차)하고 S/W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요소 일체를 제안하여야 함 - 주관기관에서는 검토 후 제시한 상세규격의 동등 이상 성능 또는 기능을 가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단, 기능 분석 시기 내 제안 건에 한함) - 만약, 주관사업자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요소 제안 시기가 종료된 이후 해당 구성요소를 필요로 제시할 때는 상세규격 이상의 제품을 직접 도입하여 과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단, 제안서상 명시되어 있는 경우 기증의 형태로 받을 수 있음) o 제안 장비(S/W 등)는 정품이어야 하며 각 제조사의 공급 증명서 및 각 제조사의 직접 유지보수 지원을 보증하는 기술지원 서약서는 필요한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DB 관리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관리 소프트웨어 수량 및 기준 성능
	세부 내용	ㅇ 장비 품목: DBMS ㅇ 장비 수량: 1식 ㅇ 장비 기능: DB 관리 ㅇ 장비 성능 및 특징: 개방형(Open)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처리 능력 지원 및 최신 표준 SQL 규격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BI(Business Intelligence) 솔루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용량 데이터의 정형·비정형 분석 소프트웨어 수량 및 기준 성능
	세부 내용	ㅇ 통계 다차원 분석 ㅇ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능 ㅇ 대용량 데이터 분석 기능 ㅇ 대시보드 기능 지원 - 통계 다차원 분석, 대시보드 화면 제공 등 사용자가 대용량 데이터를 쉽고 다양한 관점에서 추출 및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WEB/WAS SW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웹 서비스를 지원하는 WEB/WAS SW의 기준 및 성능
	세부 내용	ㅇ Apache/Tomcat 포함 ㅇ Web Server 기본 기능 제공(HTTP 1.1, V-host 지원 등) ㅇ CGI, PHP 등 서버 확장 지원 ㅇ Servlet/JSP Container 기능 제공 ㅇ Native Connector를 통한 처리 속도 향상 ㅇ Comet을 이용한 비동기 Data Push 기능 ㅇ 해당 오픈소스에 대한 무결성과 법적인 사항에 대한 고객안전을 보장하는 제품이어야 함 (OEM, 커뮤니티 버전 제안 불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서버 도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 신규 도입 품명 및 수량

세부

내용

구분	용도	수량	비고
DB 통합관리	DB 서버	1식	CPU：12 vcpu, MEM: 32GB, HDD: 300GB
침해분석·수집	수집·분석 서버	1식	CPU：12 vcpu, MEM: 32GB, HDD: 300GB
스토리지	데이터 저장	1식	10TB 이상

※ 클라우드 가상화 서버 사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도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프레임워크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도입
	세부 내용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시행 2017.2.9.) 제2장 제6조에 의거 전자정부 표준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개발 대비 비용이 높거나, 기능구현 또는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가 없으면 해당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http://www.egovframe.go.kr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사용자 계정을 등록 관리함
	세부 내용	ㅇ 계정 등록, 입력 초기화, 사용자계정 관리리스트 제공 ㅇ 계정 등록 시 어느 부서, 어떤 사용자(직급)로 등록되어있는지 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시장주도 저작물(긴급대응저작물) 예측선정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모바일 매체 분석을 통한 긴급대응저작물 예측선정(영화 분야)
	세부 내용	ㅇ 온라인·모바일 매체에서 공개된 데이터(구글 데이터, 네이버 데이터랩, 영화진흥위원회 등)를 분석하여 국내 시장진입 이전 또는 초기(1주일 이내)에 긴급대응저작물을 예상하여 선정할 수 있어야 함 - 데이터 분석에 요구되는 도구는 오픈소스를 최대 활용하며 해당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함 - 관심도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지정된 기준에 도달한 경우 긴급대응저작물로 지정 - 긴급대응저작물 예측분석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콘텐츠 시장변화에 따른 변수를 적용함에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함 - 해당 저작물의 온라인상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보호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의 침해정보를 받아 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긴급대응저작물 예측·분석 보고서의 출력이 가능해야 함(A4 용지 1페이지 이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긴급대응저작물 안내 및 DB 등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사 대상 긴급대응저작물 안내 및 DB 등록
	세부 내용	ㅇ 예측·선정된 긴급대응저작물을 이메일의 방법으로 저작권사에 안내하고 담당자가 저작권사 회신을 받아 보호원의 긴급대응저작물 DB에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이메일 내용은 보호원의 소개, 긴급대응저작물 선정 내용, 저작물(2개 이상 기재 가능) 정보, 저작권사의 보호요청 여부 선택란, OSP 대상 사전보호요청 여부 선택란, 보호를 요청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원 조치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함 - 긴급대응저작물 선정 내용에는 예측·분석 요약 보고서 내용을 포함함 - 저작물 정보에는 저작물명, 저작권사(자), 권리소명자료(URL)가 확인되어야 함 - 저작권사가 보호 요청한 긴급대응저작물은 저작물 정보 외 보호요청 일시와 요청자의 이메일 정보가 보호원 DB에 등록되어야 함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준수하고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시장점유 상위 저작물 선정 및 DB 등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장점유 상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만화, 게임, SW 저작물 선정 및 DB 등록
	세부 내용	ㅇ 장르별 합법유통 사이트 또는 별도 지정한 사이트를 기준으로 최근 시장점유 상위저작물을 파악(월 최대 4회)하고 저작물 DB와 중복되지 않은 저작물은 담당자가 확인하여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DB 구축 및 통합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물, 저작권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정보 표준화 및 관리
	세부 내용	ㅇ 저작물, 저작권사, OSP 마다 고유식별코드 부여 등 표준화하고 관련 모든 정보는 보호원에서 운영하는 타 시스템에 제공하여 일관된 침해정보를 수집·분석·보고되어야 함(실시간으로 정량화하여 현황 파악이 가능해야 함) ㅇ 저작물 정보 - 장르, 저작물명(국·영문), 저작권사(단체명),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권리소명 URL, 권리보호요청일, 민관협력대응 기간, 저작물 가격, 저작권사요청/긴급대응저작물/중점보호 대상 여부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내용은 추가할 수 있어야 함 ㅇ 저작권사 정보 - 회사명, 홈페이지 URL, 저작권 담당자 연락처(전화, 이메일)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내용은 추가할 수 있어야 함 ㅇ OSP 정보(IPTV, VOD 등 업체도 포함) - 사이트명, 홈페이지 URL, 사이트 유형(웹하드, P2P, 토렌트, 포털, SNS, 스트리밍, 스트리밍 링크, 일반 게시판 등), 연락처, 저작권 침해 접수 이메일, 웹하드 등록번호, 유통저작물 유형, 서버 추정 소재지(국내, 미국, 중국 등), 사이트 운영 여부(실시간 홈페이지 화면을 제공하고 폐쇄 또는 접속불가 한 경우 별도 표시), 대체 사이트 이력, 국내 접속차단 이력, 도메인 등록자 이메일, 서버 호스팅 업체·IP, 모니터링 전담인력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내용은 추가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긴급대응저작물 사전보호요청 안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OSP 대상 긴급대응저작물 사전보호요청 안내
	세부 내용	ㅇ 저작권사가 사전보호 요청한 긴급대응저작물이 저작물 DB에 최종등록되면 OSP, IPTV, VOD 등 콘텐츠 유통사이트 대상으로 한꺼번에 사전보호요청 안내를 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적발정보 수집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호원 운영 시스템 간 불법복제물 적발정보 실시간 수집
	세부 내용	ㅇ 연계 대상 시스템 : 심의정보시스템, 추적관리시스템, 유통분석시스템 ㅇ 수집 대상 적발정보 내용 : 저작물명, 저작권사, OSP, 게시글 URL, 업로더(게시자), 적발시간, 적발한 자 또는 시스템, 캡처 화면 ※ 심의정보시스템의 경우 시정권고, 시정명령, 접속차단 등 현황 통계가 추가됨(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추적관리시스템 침해정보 제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적관리시스템 침해정보 재택근무자에게 제공
	세부 내용	ㅇ 모니터링 인력이 담당하는 사이트를 확인하고 심야 시간에 수집된 추적관리시스템 침해정보를 해당 사이트 담당자에게 배분해야 함 (예) ‘가나다파일’ 사이트의 적발정보→‘가나다파일’ 사이트 모니터링 담당자 * 사이트마다 불법유통량 규모를 고려하여 매월 1회 재택근무자 담당 사이트가 순환 변경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침해분석 및 통계 보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종합대응체계 수집 침해정보 기반 통계분석 및 보고서 제공(예약)
	세부 내용	ㅇ 침해정보 수집내용 - 심의정보시스템 : 신고접수, 접속차단, 오픈모니터링, 시정권고, 시정명령, 계정정지, 권고이행, 헤비업로더, 민관협력대응 등 - 추적관리시스템 : 국내 주요 웹하드, 모바일웹하드 대상 긴급대응저작물, 저작권 요청저작물, 시장점유 상위 저작물 등 모니터링 결과 - 유통분석시스템 : 해외 토렌트,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대상 긴급대응저작물, 저작권 요청저작물, 시장점유 상위 저작물 등 모니터링 결과 ㅇ 통계 수집 - 시스템별로 수집되는 침해정보 이외 부서별 성과는 정해진 양식으로 업로드하여 등록할 수 있어야 함 ㅇ 분석내용 - 상습·반복·다중침해자, 사이트, 장르, 저작권사 등 침해규모 ㅇ 통계 보고서 제공(예약) - 종합대응시스템의 모든 통계는 엑셀 등으로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함 - 월별, 분기별 등 정기적으로 요구되는 통계는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예약한 일정에 맞춰 이메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긴급대응저작물 적발 안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긴급대응저작물 적발정보 해당 저작권사에 안내
	세부 내용	ㅇ 심의정보, 추적관리, 유통분석 시스템으로부터 접수된 긴급대응저작물 침해정보(최초 적발 건)는 담당자 확인 과정을 거쳐 해당 저작권사에 이메일로 안내하여야 함 ㅇ 긴급대응저작물 조치결과는 별도 관리되어 단계별 현황이 파악되어야 함 (예) 긴급대응저작물 등록 → 모니터링 → 적발접수 → 분석(진위) → 적발안내 → 저작권사 접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종합대응시스템 대시보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종합대응시스템 관리 정보 가시화

세부

내용

ㅇ 대시보드 내용(8개 화면)

<모니터링 대상> -저작물/저작권사/사이트 -긴급대응저작물	<긴급대응저작물 대응> -조치현황(재택/시스템 적발) -대응진행 상황(안내, 민관협력 대응)
<보호요청 및 예방> -신규 보호요청 저작물 -사전보호 활동 -긴급대응저작물 예상 저작물	<국내보호> -시정권고/심의/민관협력대응 -모니터링 현황(재택 사이트배정)
<침해계정 관리> -반복/다량침해자 침해정보 -사이트별 긴급대응저작물 유포자	<저작권 보호통계> -연간, 월별 성과 -분야별 과제 성과 등
<해외보호> -접속차단 및 대체사이트 -광고차단 현황 -모니터링 현황(시스템)	<현장대응> -불법 SW 단속 -현장대응거점, 실적 -저작권 OK, 클린사이트 현황

ㅇ 대시보드의 내용 중 타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통계와 국민신문고, 민원, 국회 요구자료 등 대내외 지원 및 처리현황은 해당 부서에서 엑셀 파일을 올리거나 웹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어야 함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ㅇ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1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동시접속자는 불법복제물 신고를 위해 평균 18시간 이상 지속해서 접속 후 이용하는 데 있어 성능의 변화가 없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2,000ms(2초) 내에 그 결괏값을 보여줘야 함 ㅇ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2,000ms(2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리며, 10초 이상일 경우에는 남은 시간을 표시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 및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하여 정의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 및 페이지는 기존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의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과 통일감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신규로 구축하는 메뉴/콘텐츠/게시판 등은 보호원 홈페이지 디자인을 고려하여 제작하되,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레이아웃을 구현하여야 하며, 계층(Depth)별 페이지 레이아웃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ㅇ 구축된 그래픽 파일은 해당 그래픽 프로그램의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이 명확하고 합법적인 이미지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내부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 시스템 간 연계
	세부 내용	ㅇ 심의정보시스템,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의 저작권 침해 정보 및 행정지원 현황 DB 연계 ㅇ 내부 이메일 연계 관리 - 기관 운영 내부 이메일시스템(보호원 계정)을 연계하여 메일 발송 ㅇ 개인정보접속이력솔루션 연계 관리 - 기관에서 보유 중인 개인정보접속이력솔루션 연계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쉽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Web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7호)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의거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 제출)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0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 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하여 설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ㅇ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ㅇ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 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ㅇ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용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ㅇ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 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의 구축 방안
	세부 내용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 테스트에 드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드는 비용은 주관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ㅇ 웹 취약점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 단, 결과보고서는 대외비로 할 것 ★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모든 보안상 취약점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위의 조치와 관련된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는 대외비이상으로 관리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ㅇ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25호, 2015.8.28)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2017.2)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 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단, 자체진단 결과는 대외비로 할 것 - 진단 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횟수, 진단·조치방안 등 ★ 보안상 취약점 검증 관련 ‘SER-001’ 세부내용 참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 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정책 및 평가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한 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 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 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터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 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자치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 주요 보안 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 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정보 평문 저장, 하드코드 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 응용 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때 조치

- 단, 취약점 분석 결과는 대외비로 할 것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 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 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 내용 노출 취약점

★ 보안상 취약점 검증 관련 ‘SER-001’ 세부내용 참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14.4.)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6.1.) - 홈페이지 보안관리 설명서(국가정보원, 2005.5.)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자치부, 2014.1.)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자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268호, 2015.10.01)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자부, 2015.03)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자부 고시 제2016-35호)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에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고, 계약업체는 주관 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또한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할 것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ㅇ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시행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 ‧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 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주관기관 직원과 같은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 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 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 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 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 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며, 업무상 필요할 때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 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 확인

· 서버와 장비 운영자가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 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 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 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보안상 취약점 검증 관련 ‘SER-001’ 세부내용 참고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방안을 제시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또는 관리자 설명서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명서에 따라 사용자와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와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설명서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설명서에 포함 ㅇ 향후 유지보수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용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설명서를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같은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ㅇ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도구 분석/최적화 적용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주관사업자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설명서(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2017-7호, 2017.2.9)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자치부 고시2015-26호, 2015.7.15)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자치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 기존 구축된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이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 및 유지보수가 쉬워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에 따른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각 사이트 공통사항 - 사이트별 이용 관련 장애 대응 - 보안솔루션(서버 인증서 등) 도입 작업 지원 - 시스템 서버, DB, 솔루션 등 운영 및 관리 · 관리 DBMS는 같은 제품으로 통합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 품질, 일정, 자원, 형상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성(risk)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해서 문제를 파악 관리할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 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금요일(변경 가능)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도 및 다음 달 계획 -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다음 달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8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상용 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한 모든 관련 자료는 각각 폴더로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

산출물	제출 부수	제출 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5부(CD 3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 핵심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 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 배상

ㅇ 산출물 및 제출 시기는 필요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핵심인력으로 구성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 보증금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과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핵심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 시행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삼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SW사업 정보 제출 의무화에 따른 정보입력 시 지원사항을 정의함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체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연계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통합관리 저작물·저작권사 DB 정보 메타데이터를 문체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개방하여 이용 활성화를 추진함
	세부 내용	ㅇ 본 사업결과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통합관리 저작물·저작권사 DB 정보를 문체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정보연계 세부 범위는 주관기관과 협의)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290호) 제20조(공공문화정보의 민간 이용활성화) 준수 - 문체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메타데이터 연계 지원 - 통합관리 저작물·저작권사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값, 데이터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 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분으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한 때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의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7조(제안요청서 준비)의 단서 조항에 따라 제안사의 투입인력 계획을 핵심인력에 한하여 제안 요청하는 사업임

※ 핵심인력에 대한 정의 및 관련 내용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한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의 “소프트웨어사업 핵심인력 운용 가이드”에 따름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용지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용지 가로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될 수 있으면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 부분을 부각해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항목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 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 형태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다른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4. 투입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 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 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상생협력 적정성

1. 상생협력

Ⅷ.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2, 3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담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 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담 내용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4호 서식] ※ 단, ‘핵심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핵심인력 제시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담'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 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 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사 BPR/ISP, 개발) 등으로 구성 ※ 단, 상용 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 핵심인력, 외부 자문 핵심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핵심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5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구조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사용 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용, 제출 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 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 인증제품 제안내용 등을 제시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핵심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 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적정성
1.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을 제시한다. 즉,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하여야 한다.
Ⅷ.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ᄋ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허용하되, 하도급을 금지함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에 따름

□ 유의사항

ᄋ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 SW 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ㅇ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이면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이면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7-7호, 2017. 2. 9.)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4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5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SW 및 BI 솔루션 제안 여부와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SW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도입대상 SW 등 장비의 규격 충족도 ․도입대상 SW 등 장비의 호환성 ․도입대상 SW 등 장비의 확장 편의성 ․도입대상 SW 등 장비의 설치 용이성 ․도입대상 SW 등 장비의 GS인증 여부 ․도입대상 SW 등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4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8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위탁운영 시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에 보안대책 방안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 방안 및 적용기술의 타당성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관리방안 ․해킹에 대비한 보안관리·통제안 적정성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핵심인력의 적정성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4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4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6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핵심인력의 적정성	7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 및 참여핵심인력의 적정성	7
프로 젝트 관리 (14)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4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5
프로 젝트 지원 (16)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핵심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3
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14호, 2017.2.15.) 적용 및 준용함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해당사항 없음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해당 사항 없음

8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ㅇ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핵심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일 때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때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해야 함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8)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시행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개발 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제3항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같은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때에만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할 수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3] 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

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 핵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 핵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이면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핵심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 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 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 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 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 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 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 기관과 공유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탐지
	- (네트워크)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매체제어
	- PC 침입차단
	- PC 가상화
	- 서버 가상화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붙임 5]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___년___월___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때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시간제 근무자 등) 직원으로서, 이번                       사업을 수행하면서, 본 서약서가 근무 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호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보호원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보호원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보호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지킬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 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보호원에서 받은 보호원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절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바로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 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목적으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 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바로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이상 “을”을 교육하거나 교육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으로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삼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 .  .  .

갑 회사명 : 대표자 : (인)	을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7]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 또는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삼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보호원의 이번 사업을 수행하면서,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호원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지킬 것이다.

2. 나는 보호원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보호원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이번 사업 종료 시 보호원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삭제하겠다.

6. 협력사 퇴직 후에도 보호원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보호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절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보호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보호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바로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 8]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관한 내용(신규 포함)을 “을”에게 제공하는바,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을”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갑”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체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갑”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과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갑”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갑”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갑”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갑”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 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된 “갑”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인지하게 된 “갑”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삼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 사실 및 내용을 제삼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갑”의 허락 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요구가 있으면, “갑”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히면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을”은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식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으로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본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 기간과 같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삼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 (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 때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담당)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담당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 .  .  .

갑 성 명 : (인)	을 성 명 : (인)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규칙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위반자와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낸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호원 정보보안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 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규칙위반 처리기준

[별표2] 보안규칙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규칙위반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규칙위반 처리기준

구분	보안규칙위반 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시행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 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규칙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규칙위반자와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취합(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규칙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시행

구분	보안규칙위반 사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 열쇠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 순응 4. 전산 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 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내버려둔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 기억매체 무단 사용	◦규칙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수 ◦규칙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시행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 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규칙위반자 서면ㆍ구두경고 등 문책 ◦규칙위반자 사유서 / 경위서 징수

※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규칙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 여부 점검

[별표 2] 보안규칙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규칙 위약금 부과기준

1. 보안규칙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 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2% 이내	300만 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1% 이내	100만 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규칙위반 처리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규칙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 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과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