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저작권 침해예방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연구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5.

담당	교육홍보부	부장 윤금용	TEL: 02-3153-2470	FAX: 02-3153-2719
		선임 방정애	TEL: 02-3153-2472

목 차

1. 사업 개요	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나. 사업 개요	1

다. 기대효과	1

2. 현황 및 문제점	2

가. 업무현황	2

나. 개선방향	2

3. 사업 추진방안	2

가. 추진목표	2

나. 추진전략	2

다. 추진체계	3

라. 추진일정	4

마. 추진방안	4

4. 제안요청 내용	5

가. 제안요청 개요	5

나. 사업 내용	5

다. 상세요구사항	7

1) 요구사항 총괄표

2) 요구사항 내용

5. 제안서 작성요령	11

가. 제안서의 효력	11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1

다. 제안서 목차 및 내용	13

6. 제안 안내사항	14

가. 입찰방식	14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5

다. 기술성 평가기준	16

라. 제출서류	18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8

바. 제안요청설명회	18

사. 입찰시 유의사항	18

아. 제안서 보상	19

자. 저작권 등의 귀속	19

차. 기타 사항	20

7. 붙임 서식	21

Ⅰ.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저작권법 개정으로 법정 업무 신설에 따른 교육 업무 명시

* (저작권법 제122조의5)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ㅇ 저작권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교육과정 및 교육기능 강화 필요

* (‘20년 국감) 기관의 저작권 침해 방지 컨설팅·교육 강화 지적

ㅇ 이해관계자별 업무 현장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 설계를 통한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필요

* 침해대응 취약장르 중심으로 권리자·유통사·이용자 등 잠재적인 침해 기소자들 대상 최적화된 교수법 및 교육과정이 필요

나.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저작권 보호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연구

ㅇ (수행기간) 계약체결일~5개월

ㅇ (사업금액) 금오천만원(금 50,000,000원 이하, 부가세 포함)

ㅇ (사업범위) 저작권 침해예방 교육과정(교육설계) 및 교재개발 연구

ㅇ (연구방법) 침해 이슈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 저작권 침해에방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침해 환경 분석

- 저작권 침해 취약 중심 차별화된 교육과정 및 학습교재 개발

다. 기대 효과

ㅇ 주요 침해사례 중심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저작권 보호 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ㅇ 신규 침해 유형 파악,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현실적용형 교육 분야를 제시

Ⅱ. 현황 및 개선방향

가. 업무 현황

ㅇ 표준화된 저작권 보호 교육과정 미비로 강사에 의존한 강의자료와 동일성 없는 교육내용으로 교육효과 기대 어려움

* 현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운영(저작권 바로알기(‘20년 제작)’에 필요한 교재만 마련됨

나. 개선방향

ㅇ 교육과정 설계 및 표준교재 개발을 통해 저작권 보호 교육 효과성 제고 및 교육생 사후 학습용도 활용성 강화

Ⅱ.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ㅇ 침해 취약분야 분석을 통한 저작권 침해 예방·대응·관리에 초점을 맞춘 실무밀착형 저작권 보호 커리큘럼 개발

ㅇ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지식·정보·분석·경험 및 주제별 전문성에 대해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제공

나. 추진전략

ㅇ 커리큘럼 연구·개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업체를 주관사업자로 선정

ㅇ 요구사항에 적합한 결과물을 구현하기 위해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상시 회의 등 실시하여 수요자에 적합한 교육 마련

다. 추진체계

ㅇ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관리부 (협조부서)			한국저작권보호원 교육홍보부 (주관부서)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운영
			주관사업자

ㅇ 주요역할

구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및 예산 촐괄	주무부처
교육홍보부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주관, 시행 ㅇ 제안서 평가 및 기술협상 ㅇ 과제수행 관리 및 산출물 검사, 결과 평가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등	사업주관
경영관리부 (협조부서)	ㅇ 사업 입찰·공고·계약체결 등 제반사항	협조부서
주관사업자 (수행기관)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운영 * 교육과정 기획·개발 방향 수립, 침해 취약분야 이슈 검토 및 환경 분석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교재 원고집필 등 ㅇ 산출물(연구 결과보고서 등) 제출·보완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수행

라.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 일정(월)
	4	5	6	7	8	9	10	11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연구과제검토 및 원가계산 등	■	■
- 제안서평가 및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
ㅇ 저작권 보호 교육과정 개발 연구
- 착수보고			■
- 조사분석, 전문가 구성, 교육설계 및 개발 * 교육과정 로드맵 설계, 교육과정(커리큘럼 설계) 및 교재(원고집필) 개발 등				■	■	■	■
- 결과보고 및 산출물 제출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마. 추진방안

ㅇ 연구개발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조달청 입찰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자체 기술평가
대기업 참여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ㅇ (사 업 명) 저작권 침해예방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개발

ㅇ (사업범위) 침해 이슈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 저작권 실무자 중심 효과적인 교육내용 전달을 위한 과정 설계

- 교육의 동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표준교육교재 개발

구분	주요 내용
환경분석 및 자문단 운영	저작권 보호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및 분석 * 상담·심의·시정권고·기소 사례, 연차보고서, 저작권 침해 실태 개선을 위한 저작권 보호 홍보·교육 추진 전략 연구 용역(‘21년) 결과를 활용하고, 필요시 교육수요자 대상 FGI를 통한 추가 의견수렴 등 추진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교육 설계, 교안 원고집필 등) * 기획·연구 전문가 자문, 집필, 감수 등
교육과정 설계 및 표준교재 개발	저작권 보호 교육과정 로드맵 설계 및 발전방향 제안 * 유관기관의 저작권 교육과정을 비교·조사하여 차별화 교육과정 수립 * 교육수요자별 교육과정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여 맞춤형 구성 제시 침해 취약분야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개발 방향 등 제안요청 사항을 반영한 교육 과정 설계
	- 실무밀착형(권리자·유통사·이용자용) 맞춤 교육과정 개발 * 개발과목은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조율 가능 개발된 교육 과목별 세부 목차 및 학습 내용 등 상세 교육교재 개발

나. 사업 내용

ㅇ 저작권 침해예방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환경·분석

- (추진전략) 침해 취약장르 실제 사례 중심의 효과적이고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마련

* (‘21년) 저작권 침해 실태 개선을 위한 저작권 보호 홍보·교육 추진 전략 연구 결과(일반인, 콘텐츠 산업계 종사자, 내부직원 등 대상 FGI를 통한 의견수렴한 결과 포함됨) 참고 및 필요시 교육수요자 대상 추가 의견수렴 등 진행

- (분석설계) 상담·심의 사례,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연차보고서 참고하여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분석 결과 반영), 침해 기소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교육과정 개발 방향 수립 및 설계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장르별(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방송, 문학예술, 음악, SW 등) 침해가 심각한 장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발

ㅇ 저작권 침해 취약 중심 차별화된 교육과정 및 학습교재 개발

- (교육과정) 저작권 침해 예방·대응·관리에 초첨을 맞춘 실무밀착형(권리자·유통사·이용자용) 심화·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대상자별 각 3종씩 도출 예정(기획에 따라 과정수는 변경될 수 있음)

- (표준교재) 강의교안(학습교재)를 마련하여 수요자 요청에 따른 맞춤형 저작권 보호 교육 등 다각적 활용

ㅇ 전문가(자문단 및 집필진 등) 구성‧운영

- 저작권 침해 이슈와 트렌드 분야를 담당하는 현업 전문가 구성

* 저작권법과 규제/제도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지식 전문가, 기술환경 변화를 담당하는 기술전문가, 장르별 전문가 분야, 과목별 연구·강의 경력 보유한 전문가 등 세분화된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 자문단 및 집필진 전문가 인력구성은 보호원과 협의하여 최종 선정

ㅇ 저작권 침해예방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안)

※ 아래 내용은 수행기관의 분석 및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수요자 맞춤형 저작권 보호 교육과정 개발(안)>

◆ 침해 취약분야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방향 수립

ㅇ 침해 취약분야 중심으로 권리자·유통사·이용자별 맞춤형 교육으로 세분화(장르·콘텐츠 침해 유형별)된 교육과정 설계

ㅇ 다양한 침해 이슈 및 신규 침해 취약분야(침대 사각지대, 개인창작자, 융복합 등)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개발

◆ 실무밀착형 교육과정 개발

ㅇ 교육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ㅇ 실제 실무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및 강의교재 구성

구분	교육전략
장르별 이용자	‣ 장르별 침해 이슈와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고려한 교육 ‣ 침해가 심각한 장르를 우선하여 제작･유통환경･사례중심의 세분화한 교육 과정 개발 * 장르별 침해이슈와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과목 * 기술환경 및 이용패턴의 변화를 안내하는 과목 * 장르별 침해예방 가이드라인 과목
창작자 (개인 크리에이터, 예술인 등)	‣ 미디어환경 변화와 개인미디어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창작자에게 필요한 저작권에 대한 지식 제공 ‣ 창작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때 침해대응방법과 다변화하는 새로운 기술환경에서 어떤 침해가 발생될 수 있는지와 다양한 침해 이슈･사례를 중심으로 접근
실무자 (유통업체, 사업자, 스타트업 등)	‣ 창작자의 저작물이 최종이용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저작권 실무 지식과 최신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전달하는 필요한 업무 지식 * 업계 종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초･중･고급 단계별 및 장르별 특화 교육과정으로 구성

* 교육과정 설계 시 저작권보호원 외 유사 관련 기관 자료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한 교육과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한 교육과정 개발에 중점

다. 상세 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설명	요구사항수
기획 요구사항	과정 개발을 위한 세부 조건 기술	1
보안 요구사항	사업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계획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사업의 원활한 수행·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 방안 기술	1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 보호 방안	1
보고·관리 요구사항	정기·비정기 보고	1
산출물 요구사항	최종 결과물 제출	1
합계		6

ㅇ 요구사항 내용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개발
	세부 내용	◦ 취약 침해분야 조사·분석 - 학습자별 각각의 특성이 반영된 학습 주제별 구현 전략 수립 - 학습의 교육목적과 효율성을 감안한 교수설계 구현 ◦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 설계·과정·교재 개발 - 과목별 특징적인 설계전략과 차별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과목별 차시당 약 80쪽∼100쪽 내외 분량의 기준으로 개발하되,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처 내용과 분량 등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원고 수합 및 윤문, 이미지(삽화, 사진, 디자인) 교재 편집 등 * 내용전달 및 가독성 고려, 원고 교정·교열 및 편집 * 맞춤법·주술관계 등 기본적인 문법사항 준수, 주제와 내용이 일치하도록 윤문 * 원고 내용에 맞춘 이미지 사용 시 모든 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을 득한 후 저작권 확보 필수 ◦ 교육 로드맵 설계 및 교육 방향성 설정 - 실제 직무 과정에서 적용가능한 주요사례와 저작권 전반 지식 - 다양한 교수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학습 효과 제고 ◦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각 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 * 구성된 인원 기획, 연구·자문, 집필, 감수 등 활용하며, 전문가 구성은 보호원과 협의하여 결정 * 기획·연구 전문가 자문, 원고 집필, 원고 감수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세부 내용	◦ 사업보안 -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내용, 결과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 수립·이행 - 조사·분석을 위한 보호원의 자료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수집되는 정보는 사업 종료 후 파기해야 함(공개자료 제외) ◦ 개인정보 관리 - 사업수행 중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일괄 삭제를 원칙으로 함 - 용역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로 하며, 종료 후 일정기간 후 폐기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등 관리체계 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담인력 구성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인력은 계약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바로 과업이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절차에 착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적합한 연구 경험을 보유한 자를 사업관리 책임자로 임명, 사업을 수행하게 하며, 투입인력에 대해 주요 경력을 포함한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투입인력의 업무능력 미달 시 한국저작권보호원 요구에 의한 인력 재구성 및 용역수행 보완 계획안 제출 등의 요구에 응해야 함 ◦ 용역수행 인력은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부득이 용역의 완성도 등을 위해 외부 인력추가 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사전협의 및 승인 후 변경·추가할 수 있음 ◦ 제출한 용역참여자 명단상의 참여자 교체 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과업수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승인 없이 과업을 하도급 할 수 없음

요구사항 분류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에 주의해서 개발하고,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타인의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 침해해서는 안 되며,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 교안에 사용한 이미지, 자료의 출처, 저작권 등 명시 필수 -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 관련 민원 분쟁 발생 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확인 및 수정 요청에 응해야 함 ◦ 교육교재(원고집필) 제작에 필요한 저작권 등 해결 - 교안 제작에 사용한 폰트, 이미지, 정보 등 자료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목록 제출 * 구매내역서 사본 등 별도 첨부 - 향후 결과물(원고)을 수정·보완·개작(영상 및 교재 제작 등)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교재 집필진에 내용 고지 및 이용허락동의서 등 확보 필요

요구사항 분류

보고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보고일정은 보호원과 협의 후 결정

◦ 보호원은 필요할 때 회의 개최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업자를 이를 수용해야 함

구분		내용	시기
정기보고	주간보고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진척률), 차주계획 문제점 및 특이사항 보고	매주 월요일
비 정기 보고	착수보고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수행세부계획서, 서약서 등 제출 착수계 제출 후 착수보고회 개최	착수 후 7일 이내
	수시보고	이슈사항, 문제점 협의, 긴급변경, 요구사항 등 전문가 자문회의 등 추진 시 회의록 제출	수시
	중간보고	사업수행 기간 중 사업 진행 상황 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	과업 중간
	완료보고	업무 관련 보유 정보(개인정보 등) 즉시 파기 또는 반납 결과보고서 제출(과업 관련 모든 산출물 일체 포함) * 과업 종료 후 7일 이내 모든 과업에 대한 최종자료 승인 득한 후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자료는 폴더로 정리하여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 완료보고회 개최 *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완료 시

* 주간보고 일자는 변경가능

요구사항 분류		산출물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종결과물 제출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등 관련 모든 산출물 일체 - 사업수행 최종보고서(정산자료 포함) 1부 - 교재별 샘플 집필 인쇄본 각 3부 - 교재 개발 관련 디자인, 원고 자료 등 원본파일 일체 - 연구 자료·분석·조사 결과 일체를 저장한 ‘저장장치(USB)’ 2개 - 저작권 양도계약서 1부

Ⅴ.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ㅇ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ㅇ 서류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보완요구‧실격‧감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 가능

* 서류상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등

ㅇ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부여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됨

ㅇ 본 제안요청서와 계약체결 후 제안사에서 제시한 내용 및 내용의 해석이 쌍방 간 상이할 경우,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추가제안, 추가 제출자료 포함)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 제안서 글자 크기는 13p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이 50쪽을 넘지 않아야 함

* 부득이한 경우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에 맞추어 작성할 수 있음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는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해당되지 않은 부분의 경우 포함하지 않아도 됨

ㅇ 제안서에는 사업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가격(VAT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 전문가 활용비(자문, 집필, 감수 등)가 포함된 과업임

ㅇ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함

-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다. 제안서 목차 및 내용

목차	작성 내용 및 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필요성	◦ 본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여 기술, 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 수행결과의 유용성 등 기재
2. 제안범위	◦ 최종보고서의 예상 목차를 제시하고, 과업 세부내용의 항목 기술
4. 추진 전략 및 방법	◦ 기대성과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안의 차별화 전략 등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참여인력 편성표	◦ 본 과제를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첨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4. 재무현황	◦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 이익률, 유동성 등을 제시
Ⅲ. 제안내용
1. 세부 추진전략	◦ 용역 수행 추진전략 및 개요 기술 * 과업 주제의 환경 분석 등 포함
2. 수행방안	◦ 용역 수행 계획, 절차 등을 상세히 기술 ◦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 전략, 방법 등 기술
3. 세부 추진계획	◦ 용역 수행 항목별 세부 범위 및 구체적 과업 추진계획 제시 * 용역 추진일정 및 각 단계별 산출물(보고서) 등 포함)
4. 추진일정	◦ 사업추진 상세일정 제시
Ⅳ. 용역 관리방안
1. 용역이행 관리계획	◦ 실적․진도․보안․위험관리 등 용역 품질보증 및 관리계획 제시
2. 투입인력‧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 분장 내용 기술
3. 투입인력 이력사항	◦ 용역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기재 * 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 기술
4. 사후관리계획	◦ 과업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지원계획, 용역 수행결과에 대한 활용계획, 신규 제안 등
Ⅴ.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태 내용 기술 ◦ 제안사가 추가로 제안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

Ⅵ.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2)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업체로서

-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대학(업종코드: 3145)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참여가능

* 단,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필요

ㅇ 공동수급 허용 및 하도급 금지

-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20.6.19)에 의한 공동도급방식의 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가능

- 공동도급 대표사는 전체 사업에 대한 주관성, 책임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분담률(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 또는 기관이어야 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제안서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2) 기술평가 방법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기술평가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우선 협상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장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다. 기술성 평가기준

ㅇ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평가요소	배점
수행 기관 전문성 (20)	제안 업체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ㅇ 제안기관의 본 사업을 지원할 능력 및 물적‧인적 자산 규모는 우수한가? ㅇ 조사, 분석 등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등 [서식2, 3] 내용 평가 - 제안사 경영상태 [서식 6] 내용 평가	∙제안사 경영상태 ∙분기별 설문조사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20점
사업 이해도 (25)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ㅇ 본 사업의 취지 및 방향 등을 이해하고 있는가? ㅇ 제안내용이 적합성, 전문성, 차별성 및 기대효과가 합당한가? - 제안서 내용 중 요구사항 내용 부분 평가(8p~10p)	∙용역범위의 적정성 ∙본 조사용역사업의 이해도 및 필요성 인식, 수행의지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적합성 ∙제안내용의 적합성, 전문성, 차별성 ∙추가 제안 내용의 실효성	25점
사업 수행 능력 (25)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시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ㅇ 사업의 최종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ㅇ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은 타당한가? ㅇ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 제안서 내용 중 요구사항 내용 부분 평가(8p~10p)	∙사업기획, 조사설계, 결과분석의 적절성 ∙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체계성 ∙수행 단계별 결과물 도출가능성 및 적절성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신뢰성	25점
사업 관리 방안 (10)	제안 내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ㅇ 용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ㅇ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 인력 등의 지원 활용 계획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ㅇ 최종결과물에 대한 품질 보증 방안이 적절한가? - 참여인력 현황표, 이력사항 등 [서식 4, 5] 내용 평가 - 제안서 내용 중 요구사항 내용 부분 평가(8p~10p)	∙수행일정의 타당성 및 단계별 연계정도 ∙품질보증 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 ∙계약 종료 후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요청 및 수정사항에 대한 사후 서비스 계획의 실효성(범위, 기간 및 방법)	10점
정성평가(80점)			80점
가격평가(입찰가격 평가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20점
총 합계(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100점

* 위와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되 본 용역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방법

- 제안서의 정성 항목별 평가는 평가등급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아래의 평가등급별 접수표와 같이 배점

- 등급별 배점 기준

득점 배점	A(100%)	B(90%)	C(80%)	D(70%)	비고
25점 만점	25	22.5	20	17.5	미제출시 0%
20점 만점	20	18	16	14
10점 만점	10	9	8	7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공고서에 의함

ㅇ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등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확인·날인하여 제출 바람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접수마감: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접 수 처: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바. 제안요청설명회

ㅇ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상시 문의 가능)

ㅇ 문의처: 한국저작권보호원 교육홍보부 방정애 선임 ☏ (02)3153-2472

사. 입찰시 유의사항

ㅇ 각종 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상호협의하여 진행함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을 못하거나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및 계약 대상에서 제외됨

*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파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짐

ㅇ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ㅇ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 등 우리 원 계약운영요령에 따름

ㅇ 과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과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아. 제안서 보상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기준’ 관련 용역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자. 저작권 등의 귀속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과업 수행자는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원자료 및 가공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과업 수행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나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56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유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다만, 본 용역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은 공공저작물로서 일반국민의 자유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라 추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전부,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를 체결하여 발주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소유로 한다

- 용역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음

- 보호원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수정, 2차적저작물작성(개작)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교육교재 집필 등 저작물의 창작을 제3자인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의 최종 귀속에 대하여 안내하고 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등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 확인서 등 문구 예시는 향후 별도로 제공 예정

차. 기타 사항

ㅇ 결과물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 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내용이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ㅇ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평가 당일, 주관기관에 제안서 사본 7부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표지 및 내지에 제안사명, 대표자명 및 CI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부분 표기 불가, 제안서는 제본하지 말 것

* 제출된 제안서의 편집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평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Ⅶ. 붙임 서식

구분	서식명
붙임1호 서식	제안서 요약서(표지는 별도 양식 없음)
붙임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3호 서식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붙임4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요약)
붙임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상세)
붙임6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 총괄표
붙임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8호 서식	확약서
붙임9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붙임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11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붙임12호 서식	합의각서
붙임13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붙임14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15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대표용, 직원용)
붙임16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붙임17호 서식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붙임18호 서식	사용인감계
붙임 19호 서식	연구과제 수행계획서(수행사 선정 후)

[붙임 1호 서식]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1~2줄 요약>
사업추진배경	<2줄 요약>
사업추진전략	<2줄 요약>
구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조직현황	<예시 : 000부 : 00명, 000부 : 00명 ......>
유사분야 실적	<건>	본 사업의 투입 핵심인력 현황		<예시> - 기술사 0명, 특급 0명 - 중급 0명 - 총 M/M
제안 방법론 특징	<2줄 요약>
제안 방법론 장/단점	<장점 : 2줄 요약>		<단점 : 2줄 요약>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1~2줄 요약>
사업수행 차별성	<1~2줄 요약>

[붙임 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 업 분 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사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 내역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 시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붙임 3호 서식]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등급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 등급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등급

[붙임 4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요약)

분야	성명	소속기관	직위	최종학력 (전공/학위)	근무경력	참여율
사업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채용 예정인력 포함)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명 기재 금지

[붙임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상세)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대학명 기재 금지

[붙임 6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세포함)

순 번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붙임 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8호 서식]

확   약   서

사 업 명 : 저작권 침해예방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연구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보호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9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보호원의 저작권 침해예방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보호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예방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연구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 목적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수행하는 저작권 침해예방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연구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붙임 제1호 서식 ~ 붙임 제19호 서식)의 진위여부 확인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기술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1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 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 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12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2년 월 일
용 역 명	저작권 침해예방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연구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보호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생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3호 서식]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 14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4, 9, 10층 한국저작권보호원 원 장 : 박 주 환 (인)	을 (용역사업자 주소) (용역사업자 상호) 대 표 : (인)

[붙임 15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 16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발주자) 한국저작권보호원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4층, 9층, 10층

대 표: 박   주   환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붙임 17호 서식]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8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원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붙임 19 서식] (※용역 과제 수행사 선정 후 작성)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1. 연구과제 개요

연구 구분	□ 위탁연구 □ 공동연구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우편번호)
URL 주소
연구책임자	소속 및 부서		직위
성명(한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 )	팩스		이메일
실무 연락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총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해당년도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개월) ( 차년도)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보호원부담금	천원	당해 년도 연구 개발비	보호원부담금	천원
연구기관부담금	천원	연구기관부담금	천원
계	천원	계	천원
참여인력(총 명)	연구책임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명	명	명	명
공동연구	공동연구명	참여연구기관	공동연구책임자
한국저작권보호원 연구과제 관리규칙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 하고자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연 구 책 임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 귀중

2. 연구과제 주요내용

키워드	o o
연구목표	o 최종 목표 및 연도별 목표를 기술 - 목표(성능, 기능, 규격 등) - 구체적인 결과물
연구내용	o 연도별 연구내용(당해년도는 세부적으로 기술)
과제수행방법	o o
향후 응용분야 및 활용방법 (구체적으로 기술)	o o

※ 해당 분량 초과 시 별지 사용

3. 연구과제 세부계획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나.

다.

(2) 연구내용

가. 연구목표

1)

2)

3)

나. 주요내용

1)

2)

3)

다. 관련 동향 및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차별성 분석

1)

2)

(3) 추진방법 및 전략 (※ 해외출장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간략히 설명하고, <별첨> ‘해외출장 계획서’ 작성)

가. 추진방법 (※내용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

나. 중점 추진방향 및 전략

다. 수행기관의 장단점 및 우수성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성과

나. 활용방안

(5) 추진일정계획

연구수행기간 20  .  .  . ~ 20  .  .  . (총  개월)

추진계획 연구내용	20 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및 연구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상세히 세분화하고, 특히 연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기간을 명시할 것

(6) 참여인력 편성표(예시)

				연 구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7) 인적사항

가. 연구책임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1) 학력

연 도	학 교	전 공	학 위
부터 까지

2) 경력

연 도	기 관	직 위	비 고

3) 최근 5년간 연구실적 (※연구논문 등을 기술)

연구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역할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과제비 지급기관

나. 참여연구원

담당업무	역할 구분	성 명	소속기관	전공 및 학위	비 고

(8) 타 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내용

구 분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지원기관	연구개발비 (백만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9) 소요예산

가.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1. 인 건 비 1) 책임연구원 2) 연 구 원 3) 연구보조원 4) 보 조 원
2. 직 접 비 1) 여 비 2) 유인물비 4) 전산처리비 5) 회 의 비 6) 임 차 료 7) 교통통신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 접 비 1) 간접경비 2) 연구개발 준비금 3) 지식재산권 출원
총 계

※ 비목 주요 항목은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변경․추가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보호원부담금
수행기관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 총 연구기간에 대하여 작성하며, 연구개발비 표기 시 천원 미만은 절사

나. 비목별 소요명세서

가. 인건비 : (         원)

1) 연구책임자 :       원 x     인 x     월 x     % =

2) 연  구  원 :       원 x     인 x     월 x     % =

3) 연구보조원 :       원 x     인 x     월 x     % =

4) 보  조  원 :       원 x     인 x     월 x     % =

나. 직접경비 : (         원)

1) 여      비 :        원

- 국외여비(출장목적별, 방문국가(도시)별로 기재함) :       원

․항공료 :       원 x     인 x     회 =

․일  비 :       원 x     인 x     일 =

․숙박비 :       원 x     인 x     일 =

․식  비 :       원 x     인 x     일 =

․준비금 :

- 국내여비 :         원

․책임연구원  숙  박 숙박비     원 x   인 x   일 x   회 =

일비등     원 x   인 x   일 x   회 =

비숙박 일비등     원 x   인 x   일 x   회 =

․연  구  원

․연구보조원

2) 유인물비 :       원

- 보고서   :      원 x    부 =

- 회의자료 :      원 x    부 =

- 설문지   :      원 x    부 =

- 문헌복사 :      원 x    면 =

3) 전산처리비 :        원

- 컴퓨터사용료   :        원 x       수량 =

- 전산용지(상자) :        원 x       상자 =

- 프린터 드럼(개) :        원 x         개 =

- 프린터 토너(개) :        원 x         개 =

4) 회 의 비 :           원

- 자문회의  전문가활용비 :       원 x    인 x     회 =

간 담 회 비  :       원 x    인 x     회 =

- 토론회, 공청회

수  당(좌장,주제발표자) :        원 x      인 =

〃   (위 이외의 자)    :        원 x      인 =

회의비(다과회)          :        원 x      인 =

5) 임 차 료 :           원

- 장소대여료   :       원 x      일 =

- 빔프로젝트   :       원 x      수량 x      기간 =

- 레이저포인터 :       원 x      수량 x      기간 =

(※ 회의장소와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6) 교통통신비 :        원

- 시내교통비 :        원 x     인 x      일 =

- 전화사용료 :        원 x     인 x      월 =

- 우  편  료 :        원 x     월 =

다. 연구활동비 : (         원)

- 위탁연구비 :       원

(단위: 천원)

위 탁 과 제 명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금액(천원)
총 합 계

라. 간접비 : (         원)

1) 간접경비 :           원

2) 연구개발준비금 :            원

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        원

- 특허출원료(국내) : 0 0원 x 0 0건 =	원

- 특허출원료(국외) : $0 0 x 0 0건 x 1,000원/$ =	원

- 저작권등록비 : 0 0원 x 0 0건 =	원

[참고]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2년)

□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2)

등 급	월 임금(’21)	월 임금(’22)
책임연구원	월 3,245,879원	월 3,327,026원
연구원	월 2,488,897원	월 2,551,119원
연구보조원	월 1,663,743원	월 1,705,337원
보조원	월 1,247,850원	월 1,279,046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2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1년 2.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관련규정>

제26조(인건비)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2021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2.5%(전년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소비자물가지수	1.3	0.7	1.0	1.9	1.5	0.4	0.5	2.5

* 자료: 통계청,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