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필 저작권 포럼」참석 국외출장 결과보고

2024. 10.

해외교류부

Ⅰ				출장개요

□ 개요

ㅇ (목적) 2024 한-필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 참석 등

ㅇ (출 장 지) 필리핀 마닐라 / 노보텔 마닐라(행사장) 등

ㅇ (출 장 자) 총 4명

구분	출장자	출장기간
국제협력본부	정석철 본부장	10.23.(수)-25.(금) 2박 3일
해외교류부	김욱환 부장
기획조정부	이성환 부장
해외교류부	신지연 주임

□ 주요일정

일자	시간	주요일정	비고
10.23.(수)	07:50–10:55	ㅇ 출국 (인천 → 마닐라)	대한항공 KE0621
	10:55–15:00	ㅇ 숙소이동 및 오찬
	15:00–17:00	ㅇ 최종점검회의 - 명패, 동선, 행사장 등 확인	노보텔 마닐라
	17:00–20:00	ㅇ 식당 이동 및 만찬	서울스카이100
10.24.(목)	09:00–12:45	ㅇ ‘24 한-필 저작권 포럼	노보텔 마닐라
	12:45–14:30	ㅇ 공식오찬 및 이동
	14:30–16:30	ㅇ ‘24 한-필 저작권 정부 간 회의
	16:30–18:00	ㅇ 네트워킹 세션 준비
	18:00–20:00	ㅇ 저작권 국제협력 네트워킹
	20:00-22:00	ㅇ 만찬
10.25.(금)	12:20–17:25	ㅇ 귀국 (마닐라 → 인천)	대한항공 KE0622

Ⅱ				2024 한-필 저작권 양자교류 개요

□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24.10.24.(목) / 필리핀 마닐라(노보텔)

ㅇ (구성) 제14차 저작권 포럼, PICS 연계 네트워킹 행사

ㅇ (주최/주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필리핀 지식재산청 /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참석) 양국 정부기관 및 저작권전문가, 산업계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100여명

- (한국) 문체부문화통상협력과장, 조혜린 주무관, 보호원정석철 국제협력본부장, 김욱환 해외교류부장, 저작권 필리핀사무소장 발제자위원회 최성배 교육운영팀장, 콘진원 김영수 인니센터장, 보호원 이성환 기획조정부장 등

- (필리핀) 필 지재청(IPOPHL) 청장 및 부청장, 저작권국장, 업계 및 학계 등

□ 주요 결과

ㅇ (포럼) “디지털 시대의 창작자 권리강화 및 콘텐츠 보호”를 주제로 보호원-위원회-콘진원을 통한 우리 저작권 선진 시스템 소개

ㅇ (국제협력 네트워킹) 한국과 필리핀, WIPO, 아세안 등지 국제 저작권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저작권 이슈 논의 및 네트워크 확장 계기 마련

- 특히, WIPO에서 한국을 통한 저작권 산업의 경제, 사회 종합 파급효과 연구 진행에 관심 표명

Ⅲ				세부내용

1		2024년 제14차 한-필 저작권 포럼

□ 개요

ㅇ (일시/장소) ‘24. 10. 24.(목), 09:00~12:35 / 마닐라 노보텔 2F 모네1

ㅇ (참석) 양국 정부 관계자 및 민·관·학 관계자 등 50여명

ㅇ (주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탐색: 창작자 권리 강화 및 디지털 콘텐츠 보호

- (제1세션) 창작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저작권 인식제고

- (제2세션)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및 유통

- (제3세션)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한 저작권 산업의 진흥

□ 프로그램

시간	주요 일정
09:00~09:30(30’)	등록	행사 등록
09:30~09:45(15’)	개회식	(환영사) 필리핀 지식재산청 로웰 발바 청장(Atty. Rowel S. Barba) (개회사)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이영아 문화통상협력과장 (축 사) 한국저작권보호원 정석철 국제협력본부장
09:45~09:50( 5’)		VIP 사진촬영
< 제1세션 > 창작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저작권 인식제고
09:50~10:10(20’)	필리핀	필리핀의 저작권 인식제고 사업 및 성과 발제: 필리핀지재청 저작권권리국(BCRR) 에멀슨 쿠요 국장
10:10~10:30(20’)	한국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한국의 정책 및 경험 (저작권 당국, 창작자, 일반에 대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발제: 저작권위원회 최성배 교육운영팀장
10:30~10:40(10’)		커피 브레이크
< 제2세션 >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및 유통
10:40~11:00(20’)	필리핀	필리핀 디지털 애니메이션 산업: 협업, 파트너십, 국제 확장의 기회 발제: 퀜툰*(Kwentoon) 창립자 이자벨 송코(Ms. Isabelle Songco) * 아동/청소년 만화, 에니메이션 창작, 홍보 단체
11:00~11:20(20’)	한국	한국 웹툰 산업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창작자 지원 및 건강한 산업환경 조성) 발제: 콘텐츠진흥원 인니 비즈니스센터 김영수 센터장
11:20~11:30(10’)		커피 브레이크
< 제3세션 >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한 저작권 산업의 진흥
11:30~11:50(20’)	필리핀	저작권 보호와 정책개발을 위한 필리핀의 현재와 미래 계획 발제: 필리핀지재청 저작권권리국(BCRR) 에멀슨 쿠요 국장
11:50~12:10(20’)	한국	한국의 저작권 보호 체계 (저작권 당국 및 인력, 법령, 정책 체계, 침해대응 시스템 등) 발제: 저작권보호원 이성환 기획조정부장
12:10~12:30(20’)	질의응답(Q & A Session)
12:30~12:35( 5’)	폐회식	(폐회사) 필리핀 지재청 안 클레어 카보찬 부청장(Atty. Ann Claire C. Cabochan)
12:35~13:50(75’)	공식오찬

① 제1세션 : 창작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저작권 인식제고

ㅇ (필리핀) 지식재산청 저작권권리국 에멀슨 쿠요 국장은 ▴필리핀 국제 저작권 서밋(PICS),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WIPO 지식 재산 프로젝트(CDIP), ▴WIPO 아세안 지역 워크숍 ▴WIPO 아세안 회의, ▴BCRR의 저작권 플러스 프로그램, 저작권 카라반 등 필 지재청이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해 진행해 온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

ㅇ (한국) 저작권위원회 최성배 교육운영팀장은 ▴한국의 저작권 교육 현황, ▴위원회의 수요자별 온·오프라인 교육 종류, ▴저작권 교육을 위한 학습 자료, ▴한국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한국의 저작권 인식 변화 등에 대해 소개하며 저작권 인식제고 교육의 필요성 강조

② 제2세션 :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및 유통

ㅇ (필리핀) 퀜툰 창립자 이자벨 송코는 필리핀의 애니메이션과 만화업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작업물을 창출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과의 웹툰 공동 프로젝트의 가능성 피력

ㅇ (한국) 콘텐츠진흥원 인니 비즈니스센터 김영수 센터장은 ▴한국 웹툰 산업 현황, ▴한국의 웹툰 IP 활용 현황, ▴글로벌 웹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콘진원의 인재양성 및 글로벌 플랫폼 확장 방안 등을 통해 한국 웹툰 산업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발표

③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한 저작권 산업의 진흥

ㅇ (필리핀) 지식재산청 저작권권리국 에멀슨 쿠요 국장은 ▴PCIDA, 인터넷 거래법, 에디 가르시아 법 등 창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법률의 통과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필리핀 저작권의 법적ㆍ정책적 프레임 워크에 대해 논의함

ㅇ (한국) 저작권보호원 이성환 기획조정부장은 ▴한국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시스템과, ▴보호원의 인터폴 등과의 국제협력 ▴저작권 인식 증진 활동 ▴침해 예방 및 기타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④ 종합 질의응답

Q1. 여러 콘텐츠 산업들이 협력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A1. (콘진원) 파일럿 제작 지원 시스템, 콘텐츠 재가공 및 재생산 지원, 기타 금전적 지원이 있으며, 어떤 종류의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 해야 하는가는 판단하기 어려운 과제중 하나임

Q2.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광고 차단 요청을 위해 타 기관과 MOU를 맺고 있는지. 어떤식으로 광고 차단 요청을 하는지

A2. (보호원) 별도의 MOU를 맺고 있진 않고,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등 민간 협회와 긴밀한 협업을 하고 있음

Q3. 지재청에서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언할 내용이 있다면

A3. (지재청) 여러 기관과 MoU를 맺어 협업할 수 있고, 자격시험 등 시험 응시생 대상 필수과목으로 IP, 저작권 등을 포함시켜 활성화시키는 등의 방안이 있음

□ 주요 결과

2		PICS 연계 국제협력 네트워킹

□ 개요

ㅇ (일시/장소) ‘24. 10. 24.(목), 18:00~20:00 / 마닐라 노보텔 2F 모네1

ㅇ (참석) 양국 정부 관계자 및 국제 저작권 전문가 등 70여명

※ 해외 주요인사: 필 지재청 에멀슨 쿠요 국장, WIPO 드미쩨르 간체프 국장대리,  아세안 릭슨 시토러스 인니 지재청 사무국장, UN 에반 가르시아 필리핀 대사 등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8:00~18:15 (15')	등록 및 웰컴 리셉션
18:15~18:25 (10')	개회사(에멀슨 쿠요 국장), 축사(이영아 과장)
18:25~18:27 ( 2‘)	기념 촬영
18:27~18:30 ( 3‘)	홍보영상 시연(한국 홍보 영상 등)
18:30~20:00 (90‘)	네트워킹

◆ 행사 운영

- (식사 및 음료) 다양한 K-푸드를 핑거푸드 형태로 소개, 10여종의 음료 제공

- (배치) 지정 좌석이 아닌 스탠딩 테이블로 구성, 각 테이블에 AI 저작권 가이드 및 보호원 소개 리플렛 배치

- (포토존) 현장에 포토존 마련, 포디움에 보호원의 마스코트 ‘바로’ 인형 배치

- (기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협찬으로 ‘진짜 한국 식품’을 주제로 한 홍보 부스 마련

◆ 주요 내용

- 한국-필리핀-태국-베트남 간 공동 포럼을 통해 저작권 전략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생기길 바라며, 이에 대해 필리핀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교육을 언급하며, 필리핀 내의 저작권 교육 시 위원회의 자료를 현지화하여 활용할 것을 고려 중임을 강조

□ 주요 결과

참 고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