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2. 11. 10.(목요일)
담당부서	침해대응본부 과학수사지원부		책임자	노재홍 부장
			담당자	오민애 주임, 김종성 주임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의 장 성료 -필리핀, 태국 정부기관 초청 국제 세미나 큰 성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함께 국제적인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과 태국의 정부기관 등을 초청하여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근 한류 콘텐츠의 성장에 따라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자도 외국에 체류하는 불법복제 사이트가 늘고 있어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올해 처음 해외 정부 관계자 초청 세미나를 추진하였다. 1차 세미나는 필리핀 정부기관(법무부, 국가범죄수사국, 지식재산청, 국가통신위원회)을 초청해 9월 6일 개최하였다.

필리핀 정부기관은 우리 경찰청과 문체부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한 수사사례 발표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국경 없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에 공감대를 이뤘다. 참석자들은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한국의 다양한 연구와 업무활동에 큰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1일 열린 제2차 세미나는 태국의 정부기관(지식재산 및 국제무역 법원, 지식재산국, 왕립경찰청, 경제범죄경찰서)과 민간기관(태국영화협회, 통신사 트루)을 초청해 진행하였다. 양국의 최신 수사 사례와 수사 기법 공유 이후 ‘국제공조를 위한 노력과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 차단’이라는 주제 아래 양국 관계자들의 심도 깊은 토론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양국의 수사사례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뿐 아니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에 대해 서로 토론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필리핀(9월 7일)과 태국(11월 2일) 관계자들은 세미나 이후 이어진 보호원 방문 일정에서 특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과 디지털 포렌식 센터 등을 둘러본 후 보호원의 저작권 불법 침해 온라인 종합 대응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추후 기술 교류 및 교육 등 활발한 공조를 희망했다.

더불어 11월 15일에는 필리핀의 로웰 발바(ROWEL BARBA) 지식재산청장이 보호원을 방문하여 양국의 저작권 침해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보호 협력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해외 불법복제물 침해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과의 정보 공유와 국제 공조 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 등이 각국의 실무자들 간 저작권 보호라는 가치를 위한 긴밀한 협력의 초석이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의 우수한 콘텐츠가 해외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필리핀과 태국을 시작으로 매년 세미나 등을 통한 인적 교류 기회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한류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보호 국제공조체계 구축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저작권보호원 교육홍보부 박소연 주임(☎ 02-3153-27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