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한국저작권보호원 2025년 직원

채용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5년 한국저작권보호원 연간 직원 채용 대행 용역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담 당 자	사업책임자	경영관리부	이우도 부장	Tel: 02-3153-2702
	사업담당자	경영관리부	이동현 선임	Tel: 02-3153-2707
	사업담당자	경영관리부	박태송 주임	Tel: 02-3153-2404

2025. 2.

1	과업개요

□ 과업명: 2025년 한국저작권보호원 직원 채용대행 용역

□ 과업목적

ㅇ NCS 기반의 채용 전형을 바탕으로 우수한 직원 선발

ㅇ 저작권 보호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직무에 맞는 실무형 인재 선발

ㅇ 채용 전 과정에 대하여 외부 전문업체 위탁을 통한 채용 절차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 확보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2.31.까지(단, 채용 과업 종료시까지)

□ 계약방식: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예산: 100,000,000원(금 일억원정, 부가세 포함)

□ 과업개요

ㅇ 과업 범위: 2025년 연간 직원 채용 전반

- 입사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채용 공고 및 홍보

- 1차 전형: 서류전형 등

- 2차 전형: 필기전형(문항 개발, 고사장 대관, 평가 진행 등)

- 3차 전형: 면접전형(직무 PT 면접 등)

- 4차 전형: 면접전형(경험 면접 등)

- 입사지원서 및 제출 서류 간 경력 검증 및 진위여부 확인 등

- 기타 채용과 관련하여 우리 원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

ㅇ 채용 규모: 총 4회 예정(정기 2회·수시 2회)

연번	구분	채용시기*	비고
1	2025년 상반기 직원 채용	3월	채용형 인턴
2	기간제 직원, 재택모니터링 추가 채용	6월
3	2025년 하반기 직원 채용	8월	채용형 인턴
4	26년도 재택모니터링(장애인) 채용	10월

* 채용 규모 및 횟수는 기관 사정 및 결원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채용 직군별 전형 절차

구분	서류전형	필기 (NCS+인성)	1차 면접전형 (직무면접)	2차 면접전형 (경험면접)
채용형 청년인턴	○	○	○	○
기간제	○	-	-	○
재택모니터링	○	-	-	○

* 상기 채용절차는 향후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 세부계획은 우리 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변경 시 사전협의 후 진행)

2	세부과업 내용

□ 절차별 세부 내용

채용전형

전형별 주요과업

입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입사지원시스템 도메인 생성 및 디자인 제작

○ 사용자 중심의 입사지원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운영

- 공고문 게시, 공지사항 게시, Q&A, FAQ 관리

- 실시간 입사지원 조회, 지원현황 상세 통계분석, 엑셀 자료 다운로드 가능

- 지원자 관리 및 검색(모집분야, 직종 등)

- 지원자 입사지원서 일괄 / 선택 인쇄 기능

- 자기소개서 일괄 / 선택 인쇄 기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별 서명 포함) 일괄 / 선택 인쇄 기능 등

- 각 채용 종료 후 입사지원서 자료 백업 및 제공(usb 또는 이메일)

○ 채용공고 디자인(이미지화)

○ 직군 구분 및 전형단계별(서류전형-필기전형-면접전형) 운영

- 각 전형별 결과보고서 제출

○ 채용 단계별 합·불합격자 관리 및 통보(문자 및 이메일 발송) 등

○ 입사지원 및 채용 진행 중 관련 문의 게시판 및 콜센터 운영

- 지원자 문의사항 응대 및 기준·규정 외의 사항은 기관과 협의

○ 입사지원 데이터 등 채용시스템 보안 유지

○ 대규모 동시 접속자 수에 대비한 시스템 서버 안정성 확보

- 시스템 장애 발생시 긴급복구 및 대응체계 마련

- 채용 기간 중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 보고 및 대처

채용공고

◦ 온라인 채용공고 관리 전반

- 관련 법령 및 기관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등 준수 여부 검토

◦ 채용시스템 운영(접수, 질의 대응 등 제반사항)

◦ 채용공고별 직무능력에 적합한 인재선발을 위한 기준 마련

- 전형별 심사항목 등은 기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 서류전형 운영·관리 등 제반사항 수행

- 서류전형에 필요한 참고자료 준비(채용 공고문, 입사지원서, 평가위원 작성 서식 등)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 일치여부 및 개인정보동의 등 주요 서류 제출여부 확인

- 응시 자격 충족 여부 검토 및 평가 진행: 명확한 기준 설정 및 특이사항 발생시 기관과 논의하여 판단

◦ 채용 분야별 전문가 프로필 포함 서류심사 외부위원 3배수 범위 내 사전 추천(보안 유지 철저)

- 위탁용역기관 추천 전문가 및 기관 내부 전문가 인력풀을 바탕으로 서류평가위원 선정

- 외부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수당 지급

- 내부 인력풀 외의 위원은 추후 등록을 위한 제반 서류 징구

◦ 평가위원 대상 블라인드 채용 유의사항 및 실사례 위주의 사전 교육 실시(현행화된 자료 안내 필수)

- 평가 가이드 등 교육자료를 통하여 평가위원이 공정성, 객관성, 타당성 등을 확보하고 구조화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진행

- 블라인드 채용 및 이해관계자 제척·회피제도 관련 교육 실시

◦ 평가위원 대상 교육확인서, 보안서약서 등 징구 후 보호원에 제출 및 수당지급 등을 위한 내부 양식 징구

◦ 서류평가 현장 운영

- 전형 운영 장소 세팅 및 심사에 필요한 적합한 환경 구성

◦ 서류평가 및 합격자 선정·발표

- 서류평가에 필요한 서류 내 민감정보 블라인드 처리 및 가독성을 높여 심사에 용이하도록 제공

- 철저한 검증 후 서류전형 득점 및 가점 사항을 반영하여 합격자 선정 보고(평가위원별로 서명을 득한 평가표, 합산 평가표 제출)

- 합격발표 2일 전(영업일 기준) 보호원이 합격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

◦ 서류전형 결과 보고서 제출

- 내부 절차를 위해 최소 발표일 2일 전(영업일 기준) 최종 보고서 제출

◦ 서류전형 결과에 대한 질의 대응

필기전형

◦ 필기전형 문항출제(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인성검사)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총 60문항) 출제 및 인성검사 선정

- 객관식‧5지선다형으로 신규 문제 출제(문제은행식 아님)

- 직무능력 단위별 출제 경향 및 난이도는 별도 협의

- 복수 답인 및 출제오류 발생 금지

- 출제위원 섭외 및 문항 관리‧검수

◦ 고사장 대관

- 서울 소재(기관 위치 및 지하철역 근방 장소로 우선 고려) 고사장 섭외 및 운영

◦ 고사장 운영

- 공정 운영을 위한 감독인원 구성 및 감독인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감독 인원은 실적 정산)

- 시계, 냉난방기 사용, 주차시설, 외부인 출입관리 등 사전파악

- 문제지‧답안지 인쇄, 수험표, 안내문, 배치표, 안내표지판, 방역 물품 준비 등 평가장 사전 세팅

- 답안지 등 서류는 여유분 충분히 확보 등 원활한 운영 필수

- 응시자 대상 본인확인, 결시 체크 등 부정행위 방지 철저

◦ 채점 및 결과보고

- 필기전형 종합결과 및 개별 리포트(인성검사) 제출(문서 및 파일 형태)

- 합격발표일 2일 전(영업일 기준)에 채점결과(분야별 종합결과 및 개별 분석 보고서) 제출

◦ 보안대책 마련(필기 운영 과정 전반에서 보안 유지 철저)

- 보안조치 대책 방안 체크리스트 및 운영자료 제출

- 참여 인원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처벌 등에 내용 보안교육 실시 등 조치 수행

- 인쇄, 봉인, 운송, 보관에 관한 보안 조치 및 인수인계서 작성

- 부정개입 차단을 위한 정보유출 방지 방안 마련

- 시험 종료 후 출제관련 자료 파기

- 필기전형 데이터 백업 및 자료 제공

◦ 필기전형 합격자 선정·발표

- 채용 사이트 및 문자, 이메일 등으로 개별 공지

- 전형 결과 발표 시 개별 점수 안내

면접전형

◦ 면접전형 운영·관리 등 제반사항 수행

- NCS 기반 구조화된 면접을 위한 면접 도구 개발(발표면접, 경험면접 유형)

- 발표 면접에 대한 문제 출제

- 보호원과 사전 협의를 통한 면접 문항 개발 및 세부평가기준 확립

◦ 채용 직군별 전형 절차에 따른 면접전형 구분 진행

- 1·2차로 구분 실시할 경우 1차 발표PT면접, 2차 경험면접 운영

(심사항목 구성은 기관과 사전협의 후 변동될 수 있음)

1) 발표면접: 직무 수행 역량 평가를 위한 직무기술서 및 NCS 기반 면접 및 평가 진행

심사항목	필요지식	수행태도	필요기술	발표력	조직적합도	계
배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100점

2) 경험면접: 입사지원서 기반 직무능력이 필요한 과거의 경험 질문 및 평가

심사항목	의사소통	대인관계	자기개발	논리적사고	직업윤리	계
배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100점

◦ 면접장 대관

- 면접운영을 고려한 면접장 섭외 및 운영

- 면접실 및 면접자 대기실 환경 사전 세팅

◦ 채용 분야별 전문가 프로필 포함 면접심사 외부위원 3배수 범위 내 사전 추천(보안 유지 철저)

- 위탁용역기관 추천 전문가 및 기관 내부 전문가 인력풀을 바탕으로 면접 평가위원 선정

- 제척·회피제도와 관련한 예비면접관 운영 필수

- 평가위원 명단 사전 유출 금지

- 외부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수당 지급

◦ 1, 2차 면접 시 참석 인원에 대한 면접비 지급

◦ 평가위원 대상 블라인드 채용 유의사항 및 실사례 위주의 사전 교육 실시(관련 내용 현행화 필수)

- 평가 가이드 등 교육자료를 통하여 평가위원이 공정성, 객관성, 타당성 등을 확보하고 구조화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진행

- 블라인드 채용 및 이해관계자 제척·회피제도 관련 교육 실시

- 면접 당일 공정채용, 평가기준 등에 관한 교육 실시 후 평가진행

◦ 평가위원 대상 교육확인서, 보안서약서 등 징구 후 보호원에 제출

◦ 면접전형 자료 제공

- 면접전형에 필요한 채용심사서류(입사지원서 등) 민감정보 블라인드 처리

- 채용심사서류는 심사에 용이하도록 가독성 및 효율성을 높여 제공

* 지원자별 심사자료 인쇄본 바인더 처리

- 면접전형 심사항목별 문항 개발, 심사항목별 예시 질의 제공

- 지원자 명찰, 면접장 안내 표지판 등 제작 및 준비

- 면접 일정표, 면접자 집합 시간 등 출석 관리 사전 자료 제작

- 면접전형에 필요한 참고자료 준비(채용 공고문, 입사지원서, 평가위원 작성 서식, 평가표, 총점표 등)

◦ 심사결과 검수 및 제출

- 면접심사 결과에 가점항목을 종합하여 심사위원별 평가표 확인 및 검수, 총점표 확인 및 검수(복수검증 必)

* 평가표, 총점표를 서류로 작성할 시 데이터화(엑셀파일)하여 제출

- 철저한 검증 후 면접전형 득점 및 가점 사항을 반영하여 합격자 선정 보고(평가위원별로 서명을 득한 평가표, 합산 평가표 제출)

- 합격발표 2일 전(영업일 기준) 보호원이 합격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발표문구 작성 및 시스템 적용, 이메일, SMS 등 전송

최종 서류검증

및 예비합격자 관리

◦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 최종 제출 서류 진위여부 검증 및 확인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 및 제출 서류 사실여부 확인 등

◦ 입사포기자 발생시 예비합격자 임용 안내 및 임용절차 진행

- 추가합격 안내, 제출서류 확인, 사실여부 확인 등

보안관리

◦ 개인정보관리 및 채용단계별 정보유출·오류방지 대책마련

◦ 전형별 합격자 관리 및 통보, 전형별 분석리포트 제출

* 상기 전형별 주요과업 상세 내용은 향후 대내·외 환경변화 및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사전 협의 예정)

□ 기타 요구사항

ㅇ 채용 관련 보호원 내부 지침 및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수 철저

* 특이사항 및 미정된 내용은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ㅇ 채용공고 공고기간(접수기간): 공고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

ㅇ 블라인드 위배 및 불성실·허위 기재에 대한 불이익 조치 안내

ㅇ 채용 과정 전반에 있어 필요시 장애인 편의 지원 제공

ㅇ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확산 등 유사시 방역 대책 및 대응 방안 마련

ㅇ 이외 채용과 관련하여 우리 원에서 요청하는 사항

3	과업 수행 지침

1. 채용 진행 및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

ㅇ 각 전형별 개인정보처리 및 폐기관련 사항이 제안되어야함

ㅇ 부정개입 차단을 위한 정보유출 방지 방안 마련

ㅇ 전형단계별 주요 산출물은 봉인하여 보호원에 제출하고, 기타 채용관련 등은 파쇄증명서를 제출

ㅇ 본 계약 이외에 보호원 경영여건 등의 변경에 따라 채용유형 신설시 보호원에서 요청하는 경우 계약에 반영

ㅇ 용역수행자는 채용 전반에 대한 과업수행 시 적정인력(유경험자 위주)을 투입하고, 용역수행자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보호원의 협조 및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직원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현황 및 통계 등 제반자료를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ㅇ 각 채용이 종료된 후 관련 내용을 보안 USB에 저장 등 채용 관련 원본 서류 등과 함께 보호원으로 제출‧송부

ㅇ 최종 성과물은 보호원에 귀속하며, 보호원 담당자 입회하에 자료폐기

ㅇ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이나 업무절차를 변경할 시 보호원과 긴밀하게 협의 후 진행

ㅇ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사고(보안문제 등) 관리를 위한 사전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함

ㅇ 채용 관련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사고수습을 해야 함

ㅇ 사고관리는 진행오류(문제출제, 채점, 시험감독, 면접, 보안 등) 및 언론보도를 포함한 채용 전 과정을 말함

ㅇ 보호원은 용역수행자의 과업진행 전 과정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보호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기밀누설, 납품의 지체 및 시험문제 유출 및 하자 등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보호원의 채용업무 추진에 차질이 초래될 경우 용역수행자는 보호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야기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해야 함

2. 기타 일반관리 업무

1) 일반관리 업무

ㅇ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채용오류 발생 시 주요 계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채용 오류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전 항들의 과업을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보호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서, 수행 책임자 및 참여자 이력서,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보호원은 계약상대자의 과업진행 과정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보호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ㅇ 본 용역 종료 후 제안사는 민원, 상부기관 보고 등에 필요한 경우 보호원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상 사정에 의하여 과업추진 내용의 일부 변경이 필요할 때는 보호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ㅇ 과업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계약관련 제반 규정, 용어 등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ㅇ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여 용역산출물 납품시 조사 및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수행자 착오 등으로 보호원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계약자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2) 착수 및 성과보고 관련

ㅇ 착수보고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세부추진계획 보고

ㅇ 중간보고 : 채용 별 진행 마감 후 정기적인 결과보고

ㅇ 수시보고 : 긴급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ㅇ 완료보고 : 사업종료 시 수행결과 보고

ㅇ 용역산출물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전자파일 및 A4 칼라 3부)

-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현황 및 통계 등 제반자료를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 USB에 저장하여 문서와 함께 ‘최종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성과물은 보호원에 귀속하며, 보호원 담당자 입회 하에 자료 폐기

- 감사대비 채용 관련 일체 자료 및 요청자료 제출

3. 특약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밀누설, 금품수수 또는 불공정진행 등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보안 및 비밀유지

ㅇ 이 용역사업에 참가한 누구라도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작성한 제반 정보에 대해 기밀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절대 누설하거나 보안상의 의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계약 종료시 취득한 자료,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부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 불가

ㅇ 모든 성과품은 보호원의 승인 없이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복사･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ㅇ 기타 보안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 보안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ㅇ 추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청할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최종성과물을 제출 후 과업수행 관련 정보와 자료는 보호원의 사전보고 후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5. 하도급 등 금지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원이 사전 승인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하도급 하거나 양도 등을 할 수 없다.

6. 과업의 조정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호원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으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보호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은 과업내용에 반영되도록 한다.

7. 사업관리 책임자(PM)의 지정 및 업무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1명(PM 외 총괄 실무자 1명 별도 지정)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PM은 용역관련 제반 사항*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함.

* 용역수행 공정, 인력, 품질 관리 및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된 사항의 조치

ㅇ 보호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PM을 변경할 수 없음.

8. 인력투입

ㅇ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업의 범위와 기간에 맞는 적정한 조직을 구성해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9. 채용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범위

ㅇ 시험장 유지관리 및 채점 과정에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대한 오류 발생 시 계약금액의 10%를 차감 후 지급

- 시험지 미도착 및 부족 또는 배부 오류 등으로 인해 해당 시험 취소되거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채점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전형별 합격자 및 불합격자 명단에 이상이 있는 경우

ㅇ 문제출제오류(보기오류 및 문제 불성립 등)로 인해 시험 진행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차감 후 지급

10. 계약 관련 사항

1) 계약관리, 감독 및 보안유지 등

ㅇ 보호원은 본 계약 이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한다.

ㅇ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계약이행 중 보호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호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ㅇ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ㅇ 계약 당사자는 보호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는 보호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계약변경 조건

ㅇ 보호원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ㅇ 관련 법령에 의할 때

3) 계약 후의 조치 등

ㅇ 계약의 이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과업지시서, 수행계획서 또는 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ㅇ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수행내용에 관하여는 보호원과 계약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시 보호원의 의견을 우선한다.

ㅇ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보호원의 원규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4) 발주자 지원사항

ㅇ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호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ㆍ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보호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4	제안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ㅇ 제안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ㅇ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부여

ㅇ 과업내용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범위에 해당됨

ㅇ 본 과업내용과 계약체결 후 제안사에서 제시한 내용 및 내용의 해석이 쌍방 간 상이할 경우,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ㅇ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2. 제안서의 작성

ㅇ 제안서 작성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함

▪ 글꼴: 휴먼명조	▪ 크기: 15 point

▪ 줄간격: 160%	▪ 분량: 100쪽 내외(표지·목차·별지자료 제외)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목차(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와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제안요청서 내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ㅇ 제안서는 붙임의 제안서 관련 서식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ㅇ 제안서 항목은 공란이 없도록“미제안”,“해당 없음”등을 반드시 명기하여 공란 발생 시 미제안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ㅇ 제안서에는 사업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ㅇ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비 기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작성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 본 사업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등을 요약 기술 - 제안의 특징, 장점, 기대효과 및 사업수행 전략 등을 요약 기술
Ⅱ.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 현황, 주요 사업 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등을 제시 ※ 추가 작성 권장사항 : 사업 수행 인력 분야별 제시, 용역사업에 투입할 참여 인력의 학력, 유사용역실적 등
Ⅲ. 사업 수행 계획
1. 개요	- 용역 수행 방향, 범위, 내용 등 제시 사업 내용에 따른 예산 사용 계획 작성
2. 과업 수행계획	- 용역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 기재 - 용역추진체계, 추진방법, 일정을 쉽고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요청 사항 분석을 통한 항목⋅단계⋅기간별 세부계획 제시
3. 과업 접근방법	- 정량목표 및 세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과업 수행 방법 제시 - 수행 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설명하고 제안사의 노하우 등 제시
Ⅳ. 사업 수행 방법
1.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 계획	전형별 진행계획, 업무수행능력, 보안관리 등 세부사항 요청한 과업의 핵심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각 전형별 진행 계획을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세부 항목별 수행 일정에 따른 운영 및 과정 관리 계획 기술 과업 진행 전, 진행 중, 진행 후 보안관리 및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등
Ⅴ. 결과물 관리
1. 산출물 관리	- 수행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및 관리 방안
Ⅵ. 기타사항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및 별첨 자료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경비는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 제출 후 보호원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는 회사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제출함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입찰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대표자의 원본 대조필, 날인필)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ㅇ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ㅇ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호원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호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제안서는 과업 내용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입찰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ㅇ 과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사업자 선정 및 평가 방법

1. 입찰 방식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입찰공고: 조달청 나라장터(g2b.go.kr),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

ㅇ 계약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ㅇ 입찰 참가자격

- 업종코드: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검토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실시	→	계약 체결

3. 제안서 평가

ㅇ 제안서 발표

- 일시/장소: 입찰서 제출 마감 후 추후 안내

- 발표방법: 기제출한 제안서(발표자료)로 프레젠테이션 진행

- 발표시간: 30분(제안내용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참여업체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안내 예정

ㅇ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는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평가 90점과 가격평가 10점으로 구분하며, 이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

*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ㅇ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평가등급					소계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과업수행조직 및 전담인력 (10)	ㅇ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규모, 인원, 시기, 역할분담 등)	5	5	4	3	2	1
	ㅇ 전형단계별 투입 인력의 전문성 (지식, 기술 등)	5	5	4	3	2	1
과업 이해도 및 기술능력 (30)	ㅇ 과업의 이해도 및 전문성 - 용역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 및 계획 적정성 - 공공기관 채용관련 정책 및 방향에 대한 이해도 - NCS 기반 채용 및 블라인드 채용 전문성 - 채용 단계별 보안유지 및 개인정보, 내부정보 관련 보안대책 적정성 - 비상상황에 대한 준비성 및 대응능력 등	30	30-26	25-16	15-11	10-6	5-1
과업 수행계획 및 능력 (40)	ㅇ 사전 구축 및 서류전형 - 시스템의 완성도 및 사용자 편의성 - 채용공고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및 심사기준의 적정성 - 서류전형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20	20-17	16-13	12-9	8-5	4-1
	ㅇ 필기전형 -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인성검사 문항 출제 준비성 및 전문성 - 출제위원의 전문성 및 난이도 조절 - 고사장 대관 및 필기시험 운영, 관리능력	10	10-9	8-7	6-5	4-3	2-1
	ㅇ 면접전형 - 면접문항 개발 및 현장진행 운영, 관리능력 - 전문 평가위원 섭외 및 사전교육 능력 - 제출서류 진위여부 검증 능력 등	10	10-9	8-7	6-5	4-3	2-1
과업 관리 방안 (10)	ㅇ 제안 내용 관리 방안의 적절성 등 - 입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능력 -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운영·관리 능력 등	10	10-9	8-7	6-5	4-3	2-1
소 계		90
가격평가 (10)	ㅇ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10
합 계		100

4. 협상 적격자 선정 방법 및 절차

ㅇ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 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ㅇ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ㅇ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ㅇ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ㅇ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실시

6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은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서류

ㅇ 입찰공고서 참조 및 제안서 내 아래 서류 일체 포함

제출구분	구비서류		제출수량
정량 제안서	서식 1	‧ 제안서 표지	책자(사본) 10부
	서식 2	‧ 제안내용 요약문
	서식 3	‧ 입찰 참가 신청서
	서식 4	‧ 입찰 참가 신청 위임장(해당시)
	서식 5	‧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6	‧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7	‧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서식 8	‧ 참여인력 이력사항(권장사항)
	서식 9	‧ 주요사업 실적 총괄표
	서식 10	‧ 사업실적 증명서
	서식 11	‧ 제안사 경영상태
	서식 12	‧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도 파일 제출
	서식 13	‧ 확약서
	서식 14	‧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서식 15	‧ 보안 서약서(직원용)
	서식 16	‧ 정보 비공개 동의서
	서식 17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8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19	‧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서식 20	‧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 21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해당시)
	서식 22	‧ 합의각서(해당시)
정성 제안서	‧ 기술평가회의 발표용 PT자료 ※ 제안서 평가 당일 멀티미디어 장비를 활용하여 발표		USB 1매, 책자(사본) 10부

※ 제안서 사본 및 발표자료 제출 시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모두 삭제

※ 정량·정성제안서의 사본은 제안서 발표 당일 책자의 형태로 제출해야 함

별첨자료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2025년 한국저작권보호원 직원 채용 대행 용역

과 업 수 행 제 안 서

2025.  .

<서식 2> 제안내용 요약문

요 약 문 (SUMMARY)

용 역 명
※ 제안서 목차 중 사업 수행 계획 및 수행 방법에 대한 요약문 작성 □ ㅇ - · *

<서식 3>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 증 금 율 : 5%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평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보호원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보호원에서 정한 용역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일체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4> 입찰 참가 신청 위임장

입찰 참가 신청 위임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전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2025년 연간 채용 대행 용역』 공모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함. 20 . . . 위임자 (인)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한국저작권보호원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책임을 짐

<서식 5>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법 인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 사
	지 사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본 사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 연도분)	백만원
	지 사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총 년 월)
주요연혁(요약)

<서식 6>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등급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기재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서식 7>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요약)

분야	성명	소속기관	직위	최종학교 (전공/학위)	근무경력	참여율
사업책임자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채용 예정인력 포함) 기재

<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권장사항)

성 명				소 속			직책/직위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기간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담당업무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업무경력(참여기간) 계

<서식 9> 주요사업 실적 총괄표

주요사업 실적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세포함)

순 번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3년간의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사업과 유관한 용역 실적증명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만 기재함

<서식 10> 사업실적 증명서

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출처
계약 및 용역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일자	금액			발주처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용역실적증명서를 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경우, 용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 주요 사업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서’ 미제출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서식 11> 제안사 경영상태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해야함

<서식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13> 확약서

확   약   서

사 업 명 : 2025년 한국저작권보호원 직원 채용 대행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보호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0년   0월   0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14>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5년 한국저작권보호원 직원 채용 대행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5년 한국저작권보호원 직원 채용 대행>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서식 15> 보안 서약서(직원용)

보안 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서 금번 2025년 직원 채용 대행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호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보호원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보호원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보호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등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보호원에서 제공받은 보호원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식 16>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보호원의 「2025년 직원 채용 대행」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보호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1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5년 직원 채용 대행」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수행하는 「2025년 직원 채용 대행」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및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18>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경제진흥원 4, 9, 10층 한국저작권보호원 기관(회사)명 : (재)한국저작권보호원 대표자 성명 : 박정렬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19>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보호원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호원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보호원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보호원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보호원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협력사 퇴직 후에도 보호원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보호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보호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보호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식 20>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지원 사업 운영> 용역(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을”에게 제공하는바,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을”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갑“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갑”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갑”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갑“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갑“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 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갑”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갑”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갑”의 허락 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을”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 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성 명 : (인)	을 성 명 : (인)

<서식 2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22>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용 역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보호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