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5

담당부서

작성자

침해대응본부 / 과학수사지원부

(노재홍/02-3153-2737/njhjeus@kcopa.or.kr)

정 책 명

저작권침해 디지털 과학수사 지원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의 지속적 증가 및 지능화에 따라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한 저작권 침해 수사 기술지원

○ 추진기간: 2023. 1. 1.~2023. 12. 31.

○ 총사업비: 980백만 원

○ 주요내용

- 검찰 경찰 특사경 디지털 과학수사 공조 협력 확대

-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및 인프라 고도화

- 저작권 침해 첨단 디지털포렌식 교육 운영

- 디지털포렌식 기술 연구·개발 및 운용

○ 추진경과

- 2016.9.: 한국저작권보호원 출범에 따른 사업 이관

- 2017.1.~11.: 해외 토렌트 및 만화 사이트 기획수사

- 2017.12.: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 고도화

- 2018.1.~12.: 불법만화 공유 및 토렌트 사이트 기획수사

- 2018.8.~: 불법 해외 사이트 기획수사

- 2019.1.~12.: ISO 국제인정 추진

- 2020.1.~8.: 불법웹툰 및 IPTV 최초 유포자 기획수사

- 2020.2.: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

- 2021.7.~9.: 사설게임서버 및 토렌트 업로더 기획수사

- 2021.7.~12.: 디지털 과학수사 연구반 운영

- 2021.7.~12.: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솔루션 라이선스 갱신

- 2022.3.~12.: 디저털포렌식 전문인력 역량 강화 전문교육

- 2022.7.~12.: 디지털 과학수사 연구반 운영

- 2022.9.~12.: IPTV 불법송출 압수수색 지원

- 2022.10.~12.: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솔루션 라이선스 갱신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부장(3급) 이우도

- 최종 결재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정석철	2급	‘23.1.～12.	침해대응본부 총괄
부장	이우도	3급	‘23.1.～12.	과학수사지원부 총괄
과장	노재홍	3급	‘23.1.～12.	사업계획 수립
선임	김영길	4급	‘23.1.～12.	조사반 운영
선임	김봉조	4급	‘23.1.～12.	과학수사 지원
선임	권대근	4급	‘23.1.～12.	과학수사 지원
주임	최태욱	5급	‘23.1.～12.	과학수사 지원
주임	우정민	5급	‘23.1.～12.	ICOP-T 운영
주임	홍다정	5급	‘23.1.~12.	국제인정 자격 유지
주임	남현희	5급	‘23.1.~12.	과학수사 지원
주임	신지연	5급	‘23.1.~12.	교육 운영
주임	이창준	5급	‘23.1.~12.	과학수사 지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해당사항 없음

추진실적

○ ‘21년 주요실적

-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 680건

* 사전조사(406건), 증거수집(73건), 증거분석(170건), 기타(31건)

-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 운영

* 시드파일 수집 수: 103,981건, 불법복제물 유통 수: 48,220,427건

-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연계 세미나 공동개최(6월, 11월)

- 디지털 범인을 찾아라‘ 경진대회 공동개최(7월~12월)

- 디지털 과학수사 연구반 4개 주제 운영(6월~12월)

○ ‘22년 주요실적

-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 716건

* 사전조사(446건), 증거수집(182건), 증거분석(37건), 기타(51건)

-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 운영

* 시드파일 수집 수: 173,743건, 불법복제물 유통 수: 47,015,912건

-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연계 세미나 공동개최 2회(6월, 11월)

- 디지털 범인을 찾아라‘ 경진대회 공동개최(9월~12월)

- 디지털 과학수사 연구반 5개 주제 운영(7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