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과업지시서

2017. 9.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3

2. 정보화 현황	4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6

2. 추진전략	6

3. 추진체계	6

4. 추진일정	7

5. 추진방안	8

Ⅳ. 세부 과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9

2. 사업추진 내용	9

3. 상세 요구사항	11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과업진행시 계획	30

Ⅵ. 안내사항

1. 견적서 제출 관련	36

2. 유의사항	38

3. 기타사항	38

[붙임1] 일반현황 및 연혁	40

[붙임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41

[붙임3] 참여인력 이력사항	42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43

[붙임5] 보안서약서	49

[붙임6] 보안확약서	50

[붙임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51

[붙임8]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서약서	53

[붙임9]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55

[붙임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58

1		사업일반

□ 사업명 :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5개월

□ 소요예산 : 28,864,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수의계약(총액견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업체 선정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지난 해 출범(‘16.9.30)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기존 저작권보호센터 홈페이지의 일부 수정 및 한국저작권위원회(공정이용진흥국) 불법복제물 신고 메뉴를 통합한 임시적‧과도기적 형태의 기관 대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

ㅇ  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을 통한 사용자(고객 및 관리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필요

□ 목적 및 필요성

ㅇ 기관 설립목적에 따른 ‘저작권 보호’ 관련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위한 정보전달 매개체 제공

ㅇ 신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따른 ‘열린 공공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보공개 기능 강화 및 국민참여 메뉴 신설

ㅇ  PC·모바일 등 다양한 정보접근 채널 지원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향상과 운영 업무의 효율성 확보

3		사업내용

□ 한국저작권보호원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

ㅇ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콘텐츠 재구성 및 신규 기능 도입

- 메인화면 및 전체 사이트의 디자인 전면 개편, 주요메뉴 및 정보자료 등 기존 홈페이지 콘텐츠의 재구성

-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등 보호원 내 사업 소개 내용 강화

- 경영공시, 사전정보공표, 사업실명제, 알림마당, 공공저작물(공공누리) 등 정보공개·안내 기능 강화, 저작권 보호 상담, 고객의 소리 등 국민참여 메뉴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일자리(채용정보) 서비스 및 공공문화정보(공공데이터) 연계 추진

ㅇ PC·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 지원을 위한 반응형(적응형) 웹사이트 개발

ㅇ 신속·정확한 콘텐츠 업데이트 및 업무 담당자별 권한 관리 등을 위한 홈페이지 전용 관리자 시스템 개발

ㅇ 온라인 심의시스템(신고 기능)과 홈페이지의 운영 서버 분리 및 기존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정보들을 신규 데이터베이스로 이관

4		기대효과

ㅇ 국내 유일의 ‘저작권 보호’ 전문 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대국민 인지도 상승

ㅇ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조

ㅇ  홈페이지 방문자의 정보 접근 편의성 제고 및 이용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홈페이지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 증대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ㅇ 대표 홈페이지 일반현황

업무명	URL	구축일
국문(대표)	http://www.kcopa.or.kr
관리자 기능	온라인 심의시스템에 탑재하여 운영(인트라넷)

ㅇ 대표 홈페이지 메뉴 구성현황

주요메뉴	서브메뉴
보호원 소개	▪인사말 ▪설립목적 및 발자취 ▪조직/연락처	▪CI 소개 ▪관련기관/단체 ▪오시는 길
주요업무	▪불법복제물 심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ICOP 운영 ▪저작권OK 지정	▪조사 및 홍보 ▪국민오픈모니터링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소프트웨어 침해보호
불법복제물 신고	▪불법복제물 신고 · 온라인 저작물 · 오프라인 저작물 · 신고처리절차 · 신고하기	▪국민오픈모니터링 ▪불법복제물 상담 ▪알림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정보마당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C STORY	▪기타 보고서 ▪영상자료 ▪SW 점검도구
정부3.0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절차 ▪사전정보 공개	▪사업실명제 ▪공공데이터 개방 ▪경영공시

2		정보화 현황

ㅇ 시스템 장비현황(온라인 심의시스템 운영장비)

시스템 명	모델명	사 양			수량	도입시기
		CPU	Memory	Disk
WEB/WAS서버	Sun SPARC Enterprise T2000	sparc T1 1000 MHz	8GB	73.4GB*2	1	2005년
DB서버	SunFire V890	SPARC 1281MHz *2EA*2Core	8GB	142.5GB	1	2009년

※ 사업추진 시 별도의 WEB/WAS/DB 통합서버(1식)로 운영 예정

(통합서버 사양 : 2.40GHz*4core CPU / 16G RAM / 1TB HDD)

ㅇ 소프트웨어 현황

구분	내용	비고
운영체제	SunOS 5.10	홈페이지(www.kcopa.or.kr)
개발언어	JAVA(JSP) / HTML
DB	Cubrid

※ 홈페이지 개발 시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 및 오픈소스 WEB/WAS/DB를 활용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불법복제물 신고기능 이관 시 온라인 심의시스템에 홈페이지를 통합한 형태로 구축

- 기존 심의·행정 전용 시스템에 홈페이지 관리자 기능을 탑재하였기 때문에 최신의 웹에디터 기능 등 지원이 불가하며, 심의시스템 회원정보 접근권한 미분리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이슈 발생

- 홈페이지 수정 등 유지관리 업무 수행 시 심의시스템 담당자에게 협조 요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부서 간 업무 분장이 불명확

ㅇ 정보공개, 공공문화정보(공공데이터)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 미흡

※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 현황 분석 결과, 불법복제물 신고 외의 메뉴 이용 빈도가 낮음

ㅇ 웹접근성·호환성 및 품질 수준진단 자체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 필요

※ 문체부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지표 중 기관 대표 문화정보서비스 수준평가 항목

ㅇ 고객을 위한 정보 부족과 디자인 및 이용편의성 등 개선 필요

□ 개선방향

ㅇ ‘불법복제물 신고·접수’ 창구 역할이 아닌 기관의 설립목적과 저작권 보호 문화 확산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 가능한 대표 홈페이지 구축

- 온라인 심의시스템 분리 및 별도의 홈페이지 관리자 시스템 구축으로 콘텐츠 관리 업무 효율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이슈 발생원인 제거

- 홈페이지 운영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주관부서 책임하에 운영 실시

ㅇ 공공문화정보(공공데이터) 제공 목록, 실명제 대상사업, 사전정보공표등의 대국민 콘텐츠 확보와 더불어 ‘문화포털 웹서비스’ 등과의 적극적인 정보 연계 추진

ㅇ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진행 시 분석·설계 단계부터 웹접근성·호환성 및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개발 추진

ㅇ 다양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디자인 및 이용편의성 등 향상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한국저작권보호원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

ㅇ 사용자(고객 및 관리자) 중심의 정보 제공과 더불어 디자인 및 홈페이지 품질, 이용편의성 등 향상

ㅇ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및 차별 없는 정보 전달 환경 구축

ㅇ 향후 ‘저작권 보호 문화 포털’로의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

2		추진전략

ㅇ 최신의 웹사이트 개발 기술 적용으로 홈페이지의 품질과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직관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웹디자인 설계 추진

ㅇ 홈페이지 일평균 이용자 수를 성과지표로 선정하고,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등 운영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분석과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웹표준·접근성·호환성,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지침 및 가이드 준수를 통한 문화정보화 수준 제고

ㅇ 향후 신규 기능 도입 시 확장이 용이하도록 개발하고, 온라인 심의시스템과 분리된 별도 서버 운영을 통한 안정성 확보

3		추진체계

□ 추진 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경영정보팀		한국저작권보호원 <전략기획팀>			온라인보호기획팀
					SW보호포렌식팀
					침해예방팀
					보호기술팀
		주관사업자 (사업이행)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및 예산 총괄
전략기획팀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협조부서	▪경영정보팀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온라인보호기획팀 ▪SW보호포렌식팀 ▪침해예방팀 ▪보호기술팀	ㅇ DB 마이그레이션 등 개발 관련 이슈발생 시 협조 ㅇ 웹사이트 구성 등 관련 협의 ㅇ 서버 장비 지원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사전협의 및 보안성검토
- 원가계산,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대표 홈페이지 개발
- 요구사항 분석
- 홈페이지 설계
- 홈페이지 구현
- 테스트 및 검수
- 시험운영

5		추진방안

구 분	방 식	비고
입찰방식	수의계약(총액견적)
사업자선정방식	2인 이상으로부터의 견적서 제출
평가방식	비교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업체 선정(해당 증명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Ⅳ. 세부 과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ㅇ 대표 홈페이지 개념도

2		사업추진 내용

□ (주요기능 개발) 사용자 중심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 강화

구 분	세 부 내 용
① ‘개방’에 충실한메뉴 및 기능	- 경영공시(알리오 웹사이트 연동), 정보공개, 공공문화정보(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등 - 홈페이지 세부 콘텐츠별 통합검색 기능 제공
② ‘공유’를 위한 홍보 및 알림 기능	- 기관 주요활동(갤러리), 보도자료 - 입찰, 안내 등 분야별 세분화된 알림사항 메뉴
③ ‘소통’을 위한 창구 도입	- 저작권 보호 관련 FAQ 및 상담 기능 제공 - 고객의 소리(제안 및 불편사항), 클린신고센터(윤리경영) - 홈페이지 내 세부 페이지별 만족도 조사 등
④ ‘협력’을 위한 별도의 신청·접수 관리 기능 도입	-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등 주요 사업 소개 내용 수정 및 사업별 담당자 정보 안내 - 정기적인 발간·홍보물 구독 신청·접수 관리 - 문체부 ‘문화일자리 채용정보 서비스’ 및 ‘문화포털 웹서비스’ 등 연계

□ (디자인 및 접근성 향상) 사용자 친화적 화면 설계 및 메뉴 구성

- 기관의 핵심가치(비전, 미션 등)를 명확히 전달 가능한 화면과 메뉴 구성

- 불법복제물 신고 위주의 메인화면 디자인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레이아웃 구성으로 변경

- 반응형 웹사이트 구현으로 PC,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사용자의 정보접근 채널 지원 및 차별 없는 정보 제공 환경 마련

※ 현재 보호원 홈페이지의 방문자 접속환경 비율은 PC(88%), 모바일(12%)로 분석됨

□ (정보화 수준 제고) 대국민 서비스 제공 품질관리 기준 준수

-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지침·가이드(웹접근성·호환성·표준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사항 등)에 근거한 홈페이지 구축

- 방문자수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 분석을 토대로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 확보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도입으로 향후 확장이 용이하도록 개발하고, 홈페이지 전용 관리자 시스템 및 별도 서버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 확보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9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합 계		41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서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운영 서버 자원 정의

세부

내용

장 치	세 부 규 격
홈페이지 운영 통합서버	- WEB, WAS, DB 등 - CPU: E5-2620 v3 2@ 2.40GHz - RAM: 16GB - HDD: 1TB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수량 및 기준 성능

세부

내용

품명	규격	수량
DBMS	- 오픈소스를 통한 개발 추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1식
웹에디터	- 웹표준, 웹접근성, 멀티브라우저 지원 WYSWIG 지원, 이미지/동영상 지원 - Non-ActiveX 방식	1식
파일 업로드 컴포넌트	- 대용량 파일 업로드 처리 - 빠른 업로드 속도 및 낮은 리소스 사용 파일 필터링, 용량제한 설정 - 이미지파일 썸네일, Resizing 지원 - WEB/WAS, JAVA/JSP 환경지원	1식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아키텍처 적용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아키텍처를 적용한 홈페이지 개발 ○ 리눅스 서버 기반 운영 및 오픈소스 기반 DBMS 구축 ○ 개발언어, 라이브러리(HTML5, CSS3, Ajax, XML, Java Script 등) ○ Apache/Tomcat WEB/WAS 서버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지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지침
	세부 내용	○ 관련 법령, 적용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하여 홈페이지 개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자치부고시 2016-46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자치부)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행정자치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자치부)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자치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국립전파연구원)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자치부) - 공공아이핀(I-PIN)서비스 운영지침(행정자치부)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수준진단 가이드(문화체육관광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행정자치부)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될 때는 변경 된 내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구축 공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구축 공통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홈페이지 및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 ○ 최신 정보기술의 발전 동향을 고려하여 설계, 개발하여 향후 기술발전 및 사업 확장 시 신기술 적용이 용이하도록 구성 ○ 제시한 요구사항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세부 요구사항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향후 개발단계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증감 가능 ○ 최근 웹 사이트 발전 동향에 따라 웹 사이트가 나아갈 방향 및 전략과 구체적인 구축 방안을 제시 ○ 최대한 단순하고 직관적인 메뉴 및 화면으로 구성하고, 용도･성격 등의 이미지와 폰트에 부합하는 디자인 구성으로 일체감을 유지하고, 접근성, 편리성 등을 최대한 고려한 디자인 제시 ○ 사용하기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 가독성 및 사용성을 고려한 레이아웃, 명확한 서체규정 등을 위한 웹 스타일 가이드를 제작하여 이를 통해 연계 사이트의 일관성을 유지 ○ 웹사이트 개발에 사용되는 도구, 솔루션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하며, 최신 버전으로 웹 사이트 서버환경에 적합한 것을 사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홈페이지 구축 ○ Active-X 개발 사용불가, Chrome, IE8·9·10·11, Opera, Safari 등 필수 호환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디자인 및 공통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디자인 및 공통 기능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전체 디자인을 개편하여 새롭게 단장하고 그에 따른 부속페이지가 새로 개편된 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 ○ 메인페이지는 ‘저작권 보호’ 전문기관 이미지에 맞게 디자인하고 최신 경향을 반영하여 현대적이고 세련된 감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그래픽 디자이너 전문가 기술이 적용된 메인페이지 디자인 ○ 사용자 접근성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UI/UX 디자인 ○ 메뉴 확장성을 고려한 내비게이션 디자인 ○ 메인페이지 디자인 시 보호원 내 운영 중인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저작권OK 통합홈페이지, ICOTEC 홈페이지와의 통일성을 고려하고 사이트간 연결 링크(이미지버튼 등)를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 ○ 홈페이지 접속 응답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디자인 ○ 필요한 웹 페이지의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공유 기능 구현 ○ 페이지별 인쇄기능 등 이용자 편의 기능 구현 ○ 페이지별 정보 게시 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 조사 기능 구현 ○ 정보자료(보고서, SW점검도구 등)의 다운로드 횟수 확인 기능 구현 ○ 보고서·간행물 제공화면 등에 ‘공공저작물(공공누리) 마크’ 적용 및 공공누리 포털 링크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주요 기능 방향성
	세부 내용	○ 사용자 인터페이스 재분류를 통한 효율적인 네비게이션 구축 ○ 사용자위주의 콘텐츠 검색기능 구현 ○ 사용자 인터페이스 재분류를 통한 효율적인 페이지 구성 ○ 자료의 성격을 분석하고 재분류하여 새로운 인터페이스 제공 ○ 통합검색 및 페이지별 검색 기능을 통한 정보 접근의 신속성 부여 ○ 향후 업데이트를 염두에 둔 효과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개편 기획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개편 기획

세부

내용

○ 홈페이지 개편 시안 제작

- 메인 및 서브화면 디자인 시안 3종 제작(사업 착수 후 3주 이내 제출)

○ 홈페이지 기획

- 기존 홈페이지 분석 및 기획, 부서별 업무 분석을 통한 기능 개선 및 개발

① 보호원 소개(원장 소개, 기관 소개, 조직도, 직원검색, KCOPA 홍보관, 관련기관/단체, 오시는 길), ② 주요업무(온라인보호, 오프라인보호, 기술연구, 침해예방 -보호원 홍보 리플렛 내용 반영 및 단위별 서브화면구성), ③ 알림마당(공지사항, 입찰정보, 채용정보, KCOPA 뉴스, 언론 속 KCOPA, 보도자료), ④ 정보자료(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C STORY, 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간행물 신청, SW 점검도구), ⑤ 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절차, 공개처리현황, 사전정보공표, 사업실명제, 공공데이터개방, 경영공시), ⑥ 국민참여(저작권 보호 FAQ, 저작권 보호 상담, 고객의 소리, 윤리경영) 등 담당자와 협의 하여 메뉴 구성 및 신규 기능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주요 메뉴별 게시판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메뉴별 게시판 구현
	세부 내용	○ 주요 메뉴별 게시판 생성/삭제/수정 등 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성 ○ 관리자 권한 설정이 가능하도록 구성(읽기/쓰기/삭제/답변 등 권한) ○ 게시판 접근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통제기능 구성(필수 입력설정, 공개여부, 업로드 파일용량 제한 등) ○ 관리자 운영 형태의 따라 다양한 게시판 생성이 가능하도록 구성(게시판, 정보자료, 공지사항, 갤러리, 보도자료 등) - 공지사항, 채용공고의 경우 중요·상시 게시글을 상단 하이라이트 처리되도록 구현 ○ 게시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입력 방지, 스팸글 차단(금지어) 등의 차단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 홈페이지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웹 홈페이지 구축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와 각 메뉴별 일관성 있는 디자인 적용 ○ 스마트 기기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UX/UI 설계 구현 ○ 화면 하단에서 PC형 페이지 선택 버튼 제공 ○ 글자 크기 제어 기능 적용 ○ 모바일 구축 방법 반응형(적응형) 웹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표준,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확보
	세부 내용	○ 웹 표준 준수 -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W3C Markup Validator 및 W3C CSS Validator 문법검사를 통과하여야 함 ○ 웹 접근성 준수 - 자동점검툴 통과 및 주관적 진단항목 준수 -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지원 ○ 웹 호환성 준수 - 웹호환성 확보 · 크로스브라우징 테스트 통과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기능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기능 관리 정의
	세부 내용	○ 관리자 지정, 메뉴별 담당자 지정 및 접근권한 설정 - 부서별 또는 업무별 담당자 설정을 통하여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조직도 및 직원 정보 관리 기능 제공 ○ 페이지별 정보(게시) 담당자 안내 정보 관리 기능 제공 ○ 조직도 및 직원 정보 관리 기능 제공 ○ 보고서·간행물 업로드 시 ‘공공저작물(공공누리) 마크’ 부착 기능 제공 ○ 사용자의 상담 및 간행물 신청·접수 등 내역 관리 기능 제공 ○ 웹사이트 이용률 분석 툴(공개SW)를 활용한 일일 방문자수 등 통계 제공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세부 내용	○ 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모든 웹 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제외 ○ 메인페이지(웹/모바일) 로딩 속도는 1초 이내 권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응답시간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및 디자인 구성 기본요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및 디자인 구성 기본요건
	세부 내용	○ 메뉴 및 디자인은 현 실정에 맞게 구성하되, 접근성․편리성 등을 최대한 고려한 User Interface를 지원하여야 함 ○ 화면디자인은 사용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일관성과 속도, 인지도 등을 고려해 최적의 화면을 구성해야 함 ○ 최종정보까지 접근경로를 3단계 이하로 최소화하고 마우스 없이 키보드 만으로도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모든 페이지의 전체 가로크기를 통일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모든 해상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링크가 적용된 배너, Text자료, 이미지 등은 마우스 오버시 색깔 변동, 밑줄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Text자료인 경우 링크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세부 내용	○ 현재 서비스 중인 데이터를 모두 유지한 채 개편된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함 ○ 개편 작업에 따라 링크가 단절(Dead Link)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야 함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범위 확정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진행 단계별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진행 단계별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 테스트 수행 일반 -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 반영 - 유효 값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적용방안 수립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테스트 실시 ○ 단위테스트 - 프로그램의 화면 단위, 기능단위별로 화면정의서·기능명세서 제공 및 테스트 실시 - 단위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 통합테스트 - 통합테스트 계획·시나리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의 절차로 수행하며, 예상된 결과가 정상적으로 도출 되었는지 판단하여 기능 평가 수행 - 현 운영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 담당자를 통하여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운영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시험운영 방안의 구체적인 기간 및 방법 등을 제시 ○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강구 ○ 충분한 시험운영 기간을 거친 후 정식 오픈할 수 있도록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14. 4.)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6. 1.)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2005. 5.)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자치부, 2014. 1.)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정자치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자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07.26)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268호, 2015.10.01)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자부, 2015.03)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 보안요구사항의 모든 취약점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필요)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5호, 2017.08.08)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3.11)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개발 시 개인정보보호 대책 관련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일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상담, 간행물 신청 등 개인정보 전송 구간에 대한 암호화(SSL) 조치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기록(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 관리자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및 접속로그 관리기능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말소 등 변경이력 보관(최소 3년간 보관)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보관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자치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 (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응용S/W 대상 행정자치부‘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 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 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운영서버에 사업결과물 설치 이후, 보안약점 및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대표 명의의 확인서(또는 보고서) 제출

○ 시스템 운영시 보안관리

- 사업담당자는 사업완료 이후 시스템 운영시 정보보안담당자와 협의하여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보안패치와 내부보고를 통한 보안조치를 수행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진행 단계별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시) 사업수행 단계 별로 품질보증 기준(가이드라인) 및 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 (개발완료 시) 개발이 완료된 소스는 제안사의 개발서버에서 테스트 수행 후, 사업 담당자의 확인 및 감독 하에 운영서버로 이관 ○ (하자보수 시) 하자보수 요구사항 별 세부 일정 및 목표 기한을 설정하고, 작업 완료 시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장애발생시 4시간 이내에 정상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함 ○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및 환경 구성 등 지원체계 확립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준수사항 상세
	세부 내용	○ 소스코드 생성·수정·삭제 시, 개발 참여자의 작업내용 등을 기술(주석처리)하여 향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함 ○ 사업 진행 시, 소요되는 H/W는 주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원으로 한정함 ○ 향후 클라우드 서버 입주(문화정보원 IDC 운영)에 대비하여 호환성을 고려한 개발 및 최적화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 ○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개발요구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기술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뒤 교체인력을 최소 2주전에 투입하여 인수인계를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3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사업완료 대비 50% 추진 시
	결과보고	- 계약서·과업지시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최종산출물에 대한 결과보고	사업완료일로부터 14일 이전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제반서류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사업완료일 이전
		- 최종산출물	사업완료일 이후 10일 이내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WBS 포함)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사업완료 후 10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사업완료 후 10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사업완료 후 10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사업완료 후 10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사업완료 후 10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사업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사업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사업완료 후 10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사업완료 후 10일이내
중간보고서	3부	사업완료 대비 50% 추진 시
결과보고서	7부	사업완료일 전 14일 이전
완료보고서	3부	사업완료일 이전
최종산출물	3부(CD3부)	사업완료 후 10일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자료 백업 및 복구 대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백업 및 복구 대책
	세부 내용	○ 프로그램 및 수록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백업 및 복구 대책을 수립 ○ 사업담당자는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 완료 후 운영단계에서 기관 백업 대상서버에 연동을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 문화정보백업센터로 온라인 소산 백업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장소
	세부 내용	○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재택근무는 불허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일자리(채용정보) 서비스>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직원 채용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일자리(채용정보) 서비스>와 연계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상에 게시되는 직원 채용정보와 문화일자리(채용정보) 서비스 간 연계 API 개발(XML 데이터 요청/응답 방식으로 업데이트) - 문화정보서비스 관련 정책 준수 - ‘18년 문화분야 일자리 통합서비스망 구축에 따른 서비스 연계 기초마련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및 <문화포털 웹서비스>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및 <문화포털 웹서비스>와 연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하여 <문화포털 웹서비스>를 통한 정보 제공 - 연계방식 : ① 기관 홈페이지 서버 내에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Agent 설치’ → ② XML 메타데이터 생성 및 정보 연계 → ③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서비스 사이트인 문화포털(www.culture.go.kr) 및 문화데이터 광장(www.culture.go.kr/data)을 통해 정보 제공 - 연계 대상정보 : 알림마당(공지사항, 채용정보, KCOPA뉴스, 보도자료), 정보자료(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C STORY, 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자치부고시 2016-46호)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290호)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Ⅴ. 과업진행시 계획

□ 일반사항

ㅇ 본 사업을 수행 중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 및 주관기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시 상호 협의를 통해 개선보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변경 가능

- 주관기관의 방침 또는 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 당초 과업 구상 시 예기치 않은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ㅇ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ㅇ 추후 용역사업자 변경 시 인수업체의 소스 및 관련자료 요청에 대해 이의 없이 적극 협조하여 성실히 전달하여야 함

ㅇ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용역사업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고 사업 실무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사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ㅇ 용역사업자가 단계별 보고서 및 산출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지체할 경우 해당업체 및 수행책임자에게 경고 조치하며, 이후 보호원에서 수행하는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용역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일자 내에 완료계, 제반서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잔금을 지급함

□ 산출물 제출

ㅇ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 및 제반서류와 계약서·과업지시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사업을 시작하여야 함

<제출서류>

- 착수계

- 용역책임자계

- 기술인력 투입현황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참여자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 계약서 사본

<사업수행계획서 주요내용 예시>

- 사업개요, 사업수행범위, 사업관리(추진조직 및 역할 등),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내역

- 교육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품질보증, 위험관리, 보안관리, 시험운영 계획 등

-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과업공정 예정표(WBS 등)

ㅇ 주·월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주·매월 말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 등에 대한 진도보고서 제출

- 주간·월간 계획사항 및 변경 사항, 대비실적 분석 등

-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보고

- 주요 의사결정, 협조 및 기타사항

※ 사업 기간 중, 주·월간보고 외에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ㅇ 중간보고

- 사업완료 대비 50% 추진 시,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분석결과와 향후 추진세부계획을 포함한 중간보고서 제출

- 추진현황 분석결과 내용(현황과 문제점, 개선요구사항 및 과제)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결과서, 설계서 등

- 개발 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

ㅇ 결과보고·검수

- 사업완료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계약서·과업지시서 등 용역 설계서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최종산출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주관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 사업진행 이력 및 수행결과 등

- 개발 완료 시스템 구성

ㅇ 완료보고

- 사업완료일 이전에 완료계 및 제반서류와 검수 결과가 반영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제출서류>

- 완료계

- 준공검사원

- 준공검사내역서(검사 조서 첨부)

- 보안확약서 등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완료보고서

- 계약서 사본

- 사업완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운영자·사용자 지침서, 각종 프로그램 소스코드·이미지 소스 및 업무 범위에 포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최종산출물 제출

<최종산출물 목록>
산출물	제출방식	제출시기
개발완료보고서, 시스템 분석설계서, ERD, 프로그램 명세서, 설치내역서, 사이트 구조도, 메뉴별 기능설명서 등	․인쇄책자 3부 ․CD 3매 및 관련 원본파일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사용자/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인쇄책자 3부 ․CD 3매 및 관련 원본파일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프로그램 소스코드, 이미지 소스(원본포함)	․CD 3매 및 관련 원본파일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ㅇ 제출일정

구분	주요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부수
착수보고	․착수계 ․제반서류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3부
주‧월간보고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수시(이슈사항) 보고서	매주‧매월‧수시	-
중간보고	․중간보고서	사업완료 대비 50% 추진 시	3부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검사조서(검사내역서 포함)	사업완료일로부터 14일 이전	7부
완료보고	․완료계 ․제반서류 ․완료보고서	사업완료일 이전	3부
	․최종산출물	사업완료일 이후 10일 이내	3부

□ 검사·시험운영

ㅇ 용역사업자는 주관기관이 요구한 장소(서버)에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검사 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에 시스템 정상 가동여부 입증 및 검사 항목 확인서명을 취득하여야 함

ㅇ 검사 시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은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보완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전면 수용하고 완료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보안관리

ㅇ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 및 전산망·IP현황 등 중요 자료에 대한 비밀 보안준수

ㅇ 개발업무 관리에 대하여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자료·시설 보안 준수

ㅇ 주관기관의 보안점검 및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시 적극 협조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착수보고 시 제출

ㅇ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이행, 사업 완료 후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확약서 별도 제출

□ 하자보수

ㅇ 용역사업 완료 후 개발 기능에 대한 지원사항 및 무상하자보수 내역 제시

ㅇ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사업자는 하자보수 전담자를 구성하여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시 즉시 지원하고,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수정·보완 작업을 수행

ㅇ 용역 수행사는 완료계 제출 시 하자보수 기간(1년)을 보장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주관기관에 필히 제출

<하자보수 범위>

- 시스템에 대한 사업수행 시 개발한 SW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등

□ 기타사항

ㅇ 정보시스템 구축 시 표준 프로젝트 개발 방법론의 사용을 권장

ㅇ 정보시스템 개발 완료 후, 안정화를 위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ㅇ 용역사업자는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인원에게 개발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향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가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교육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본 사업 이전에 개발된 모든 프로그램, 응용소프트웨어 및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관기관에 속하며, 본 사업 진행시 신규 개발된 프로그램, 응용소프트웨어 등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본 과업내역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이며, 용역사업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거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추가 제안 가능

ㅇ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이 주관기관과 용역사업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 주관기관의 해석을 따름

Ⅵ. 안내사항

1		견적서 제출 관련

□ 견적서 제출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대상 업체(해당 증명서 소지업체)

ㅇ 본 사업의 품질보증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ㅇ 기타 공고서에 의함

□ 견적서 제출 방법

ㅇ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에 의함

□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총액견적(입찰)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ㅇ 기타 공고서에 의함

2		유의사항

ㅇ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고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주관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ㅇ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3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4조의 2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종합 산정서는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하고 첨부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재구축
작성일	2017. 7. 24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210mm×297mm[백상지 80g/㎡]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서버 확보에 따라 변경 가능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Spring 프레임워크 기반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보안적합성 검증사업 등에 해당 하지 않음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전송구간 SSL 도입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붙임 5]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 6]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 .  .  .

갑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 9, 10층 한국저작권보호원 원 장 : 윤 태 용 (인)	을 (용역사업자 주소) (용역사업자 상호) 대 표 : (인)

[붙임 8]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 또는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삼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보호원의 이번 사업을 수행하면서,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호원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지킬 것이다.

2. 나는 보호원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보호원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이번 사업 종료 시 보호원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삭제하겠다.

6. 협력사 퇴직 후에도 보호원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보호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절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보호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보호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바로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 9]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관한 내용(신규 포함)을 “을”에게 제공하는바,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을”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갑”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체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갑”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과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갑”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갑”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갑”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갑”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 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된 “갑”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인지하게 된 “갑”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삼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 사실 및 내용을 제삼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갑”의 허락 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요구가 있으면, “갑”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히면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을”은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식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으로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본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 기간과 같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삼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 (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 때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담당)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담당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 .  .  .

갑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 9, 10층 한국저작권보호원 원 장 : 윤 태 용 (인)	을 (용역사업자 주소) (용역사업자 상호) 대 표 : (인)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와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보호원의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