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7

담당부서

작성자

보호지원부 / 홍보협력부 /

방정애 / 02-3153-2472 /

jabang@kcopa.or.kr

보호지원부 / 법제지원부 /

이제형 / 02-3153-2722 /

wpgud1023@kcopa.or.kr

정 책 명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저작권 침해예방 사전계도 활동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대국민 대상 저작권 보호 관심 환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예방 사전 계도 활동 추진

○ 추진기간: 2023.1.1. ~ 2023.12.31.

○ 총사업비: 300백만원

○ 주요내용

- 공익목적 피해구제지원단 운영

- 민원업무 총괄(열린상담실 운영, 저작권 보호 전문 상담, 국민신문고 대응 등)

-  저작권 보호 법제 검토 및 입법지원

-  저작권 보호 국내·외 법제 동향 조사

- 국민참여형 저작권 보호 짤막 영상 공모전 운영 및 이해관계자 협력 유관기관 저작권 보호 홍보 캠페인

○ 추진경과

- (2022.1.)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부장 3급 정성희 / 부장 3급 윤금용

- 최종 결재자: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신재호	3급	‘23.1.∼12.	사업 총괄
부장	정성희	3급	‘23.1.∼12.	홍보협력부 운영 총괄
부장	윤금용	3급	‘23.1.～12.	법제지원부 운영 총괄
담당	김태선	4급	‘23.1.～12.	저작권 보호 법제 검토
담당	계태화	4급	‘23.1.～12.	저작권 보호 법제 검토
담당	박은경	5급	‘23.1.～12.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운영
담당	이선민	5급	‘23.1.～12.
담당	김지수	5급	‘23.1.～12.	민원 대응 및 법제 검토
담당	이제형	5급	‘23.1.～12.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운영
담당	조해리	5급	‘23.1.∼12.	유관기관 협력 홍보 캠페인 추진
담당	문지원	5급	‘23.1.∼12.	짤막 영상 공모전 운영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해당사항 없음

추진실적

○ 2022년 주요 실적

-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제공(총 55건)

․ 법률컨설팅(50건), 맞춤형 교육 컨설팅(5건)

- 컨설팅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총 3,229건 수행

․ 홍보물 제작(18건), 대내·외 사업연계 (83건), 홍보물 배포 (3,128건)

- 보호원 열린상담실 운영 활성화: 총 1,881건

․ 전화상담(1,633건), 온라인상담(195건), 대면상담(53건)

․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 제작 및 배포

- 저작권 보호 관련 입법 지원(총 18회)

- 저작권 보호 관련 동향 조사 및 침해대응 지원(총 24회)

- 유관기관 협력 저작권 보호 홍보영상 제작･배포

- 국민참여형 저작권 보호 짤막 영상 공모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