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재설계(ISP/BPR)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년 12월

사업 책임자	보호기술팀	팀장	최윤호	TEL:02-3153-2430	FAX:02-3153-2419
사업 실무자	보호기술팀	주임	우정민	TEL:02-3153-2456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3

4. 기대효과	5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6

2. 정보화 현황	9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10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12

2. 추진전략	12

3. 추진체계	13

4. 추진일정	14

5. 추진방안	15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6

2. 사업추진 내용	16

3. 상세 요구사항	18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49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53

2. 제안서 평가 방법	56

3. 기술성 평가기준	57

4. 제출서류	59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9

6. 제안요청 설명회	59

7. 제안설명회 개최	59

8. 입찰시 유의사항	60

9. 제안서 보상	60

10. 기타 사항	61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68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재설계(ISP/BPR)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4개월

□ 소요예산 : 4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규정에 따른 대기업의 입찰참여 제한

②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K팝 ‘방탄소년단’, 방송 ‘복면가왕’에 이어 최근 영화 ‘기생충’까지 한류콘텐츠가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그러나 영화 산업은 국외 불법복제물로 인해 수출액이 급감하였으며(‘17년 →  ‘18년 32.3% 감소)*, 온라인을 중심으로 웹툰 불법복제물 유통이 성행하는 등 한류콘텐츠의 인기를 저해하는 요인 다수

* “불법 복제·저작권 침해로 병드는 한류 콘텐츠”, IT조선 기사, 2019.10.17.

ㅇ 한류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침해(해외)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특히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접속차단 우회 등 지능화·국제화된 수법을 통해 단속 회피 만연

- 저작권 침해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

ㅇ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저작권 보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

☞ (VIP) “불법 복제나 한류 위조상품 등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제작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 2019.9.17.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에서의 한류 확산 등으로 콘텐츠·저작권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 국가에서 저작권을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강화 방안’ 심의·의결, 제2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2020.9.4.

□ 목적 및 필요성

ㅇ (목적) 개별 시스템 및 인력 기반의 저작권 보호 체계를 미래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해외로 확대하여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함

ㅇ (필요성)

- 디지털 유통환경으로의 콘텐츠 시장 변화와 코로나19 비대면(Untact) 문화 확산 등 디지털 뉴딜 환경 지속적 성장

- 온라인 실시간·주기적 침해현황 수집으로 유포자 수사 및 콘텐츠 권리자의 적법한 대응 체계 마련

- 한류콘텐츠 저작권 침해의 지능화·국제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및 국내외 저작권 보호 종합관리 체계 마련 시급

- 국내 법망을 회피하여 운영하는 해외 불법사이트 감시 강화를 위한 사이트 추적·경로예측·침해대응 등 ‘D.N.A(Data-Network-AI)’ 기반 신기술의 선제적 도입 필요

3		사업내용

□ 종합상황실 정보화 비전·전략 수립 및 환경 분석

ㅇ 비대면 문화 확산 및 콘텐츠 시장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환경

ㅇ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상황실 시스템 확대·보급 방안

□ 저작권 보호 환경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현황분석 및 개선모델 제시

ㅇ 국내·외 저작권 침해 현황 및 향후 IT기술 변화 등에 따라 예상되는 신규 침해 유형 사례

ㅇ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및 관련 시스템 현황분석

ㅇ 보호원 정보시스템(4종)의 개선 및 시스템 통합

* 종합상황실, 추적관리시스템(ICOP-W), 유통관리시스템(ICOP-T), 심의시스템

ㅇ 저작권 침해대응 데이터 관리 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 저작권 침해정보 통합 관리·운영 DB 구축 과제 도출

ㅇ 저작권 보호 및 종합상황실 관련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 및 차이분석

ㅇ 현실적으로 시스템에 구현 가능한 4차 산업기반 기술(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현황 및 수준 분석

* 빅데이터 기반 저작권 침해현황 분석 DB, 머신러닝 기반 학습데이터 구축 등

ㅇ 개별 시스템 및 인력 기반의 저작권 보호체계를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기반 시스템으로의 전환 방안

*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실시간 통합 침해 탐지 시스템,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등

□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시스템 기반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

ㅇ 불필요한 업무 중복 해소, 모니터링의 효율성 확보, 기존 수기 방식 업무의 전산화 등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재설계 및 표준화 진행

ㅇ 현행 및 신규 업무 분석과 이해 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업무 전반의 프로세스 개선 방안 도출

□ 정보시스템의 단계별 이행과제 도출 및 미래 모형 정립

ㅇ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를 기반으로 한 종합상황실의 미래 청사진(To-Be 모델) 설계

ㅇ 시스템 구축·업무환경 개선·인프라 확대 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ㅇ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보급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모델 제시

ㅇ 정보화 개선,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강화,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책 적용 방안 수립

□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ㅇ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 추진 종합계획 수립(연차별 시스템 구축 계획)

ㅇ 목표시스템 기능점수 산출, 제안요청서 작성

<ISP/BPR 사업 단계별 세부내용>

구분	세 부 내 용
현황분석	◦ 환경 분석(경영환경․정보화 환경) ◦ 현황 분석(업무 프로세스, 정보시스템) -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 · 저작권 침해대응 관련 업무 조사, 중복업무 분석 등 ·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변화에 따른 보호원 내부 규정․지침 개정사항 도출 등 -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현황 조사․분석 ◦ 개선 방향 도출 및 정보화 요건 분석 ◦ 선진 사례 조사 및 차이(Gap) 분석 ◦ 종합상황실 유사사례, 최신 IT기술 분석 및 도입 가능성 검토
목표모델 설계	◦ 정보화 비전, 목표, 실행 전략 수립 ◦ 정보시스템 구축 원칙, 정보시스템 적용 기술 요건, 정보관리 전략수립 ◦ 정보시스템 목표 모델 설계 ◦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목표 모델, 조직·구조 재설계(BPR) ◦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프로세스 정의(To-Be 프로세스) ◦ 주요 대상 업무 - 개별 시스템 통합 및 연계․연동 구축 방안, 종합상황실 내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통합 운영·관리 방안과 조직 설계 및 제도 개선, 정보 인프라 확대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방안 등
이행계획 수립	◦ 지능형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ISP) - 핵심 이행과제 정의 및 우선순위 선정 - 정보화 추진 로드맵 수립 및 투자계획 수립 - 세부과제별 연차․단계별 실행계획, 추진일정, 소요자원(예산, 인력 등) 추진 종합계획 수립
추가활동	◦ 목표시스템 총 사업비 산출, 제안요청서 작성

4		기대효과

ㅇ 국내·외 저작권 침해 실효적 대응 및 신속한 수사공조 체계 마련

ㅇ 한류콘텐츠 유통 생태계 안전망 구축을 통한 관련 산업의 보호·육성

ㅇ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불법복제물 모니터링과 국내·외 침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정제·가공·표준화하여,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한 빅데이터 종합 분석기반 마련

ㅇ 저작권 보호 인식이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저작권 보호시스템을 전수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자발적인 저작권 보호 유도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일반 현황

ㅇ KCOPA 비전 및 추진전략

ㅇ KCOPA 조직

ㅇ 관련 부서 주요 업무

온라인대응팀	해외협력팀	보호기술팀		디지털포렌식 센터	심의위원회 사무처
국내보호 담당	해외보호 담당	종합상황실 운영	추적관리 시스템 (ICOP-W) 운영	유통분석 시스템 (ICOP-T) 운영	심의시스템 운영
인력기반 침해대응, 특수유형 OSP 기술 조치/현장 점검 등	인력기반 한류침해 조사, 해외 현지 협력·대응 등	저작물 정보관리, 침해분석, 수사지원, 웹하드 자동탐지, 자동탐지 해외 버전 개발,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개발 등		수사지원, 토렌트 자동탐지, 과학수사 지원 등	경고·삭제·계정정지 등 행정조치 전산화 관리 및 운영 등

ㅇ 종합상황실

구분	세 부 내 용
구축·운영 목적	◦ 24시간·365일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침해 발생 시 컨트롤타워로서 실시간 상황 파악 및 신속한 조치로 침해대응의 골든타임 확보
주요기능	◦ 공공데이터 연계 저작물 정보 자동 수집 및 저작권 보호 활용 지원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 소프트웨어 침해정보 통합관리 및 상습침해자 실시간 분석 ◦ 분산된 이기종 시스템 간 저작권보호 통계 정보 실시간 제공 ◦ 보호대상저작물 권리자 침해 통보(알림) 기능 제공
추진체계	◦ 예방(안내) → 적발(신고, 재택근무자, 시스템) → 분석(진위 및 정보 확인) → 조치(권리자 정보제공, 민관협력, 시정권고, 접속차단, 수사공조 등)의 유기적 연계

<종합상황실 보호대상저작물(舊 긴급대응저작물) 예방 및 운영 체계>

ㅇ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 인력기반 모니터링

구분	세 부 내 용
재택 모니터링	◦ 온라인 재택모니터링단을 활용해 국내외 일반·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상시 모니터링 ◦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등을 재택 모니터링 근로자로 고용해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진출 지원
해외사이트 모니터링 (청년)	◦ 저작권 청년 모니터링단을 활용해 한류 침해사이트의 접속차단 및 수익원 근절을 위한 광고차단 등 업무 지원 ◦ 외국어 우수자인 청년 미취업자를 모니터링 근로자로 고용해 채증 업무 및 한류 유통현황 조사를 위한 해외 사이트 모니터링
해외사이트 유통현황 조사	◦ 한류 콘텐츠를 현지어로 제공하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유통장르·형태, 서비스언어, 사이트국가, 서버위치, 검색경로 등 조사

- 시스템 모니터링

구분	세 부 내 용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ICOP-W)	◦ 등록 웹하드 및 비정형 침해사이트(해외) 자동 모니터링 운영 ◦ 게시물의 내용과 스크린 캡처 이미지등을 증거 자료로 확보하여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 ◦ 심의시스템 연계 및 행정조치(시정권고) 연계 / 종합상황실 연계(보호대상저작물 적발결과) / 특사경 기획수사 지원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 (ICOP-T)	◦ 토렌트 사이트의 유통분석 및 시드파일 자동 모니터링 운영 ◦ 보호대상저작물 시드파일 업로드 실시간 감시, 최초 업로드 사이트 식별 / 보호대상저작물(방송, 영화) 유통사이트 탐색 및 채증 / 광고수익원 추적 등

‘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W) 운영 절차>

- 업무 시스템

구분	세 부 내 용
심의 시스템	◦ 불법복제물 신고(일반, 권리자), 재택모니터링 업무처리 운영, 저작물 침해현황 통지 및 조치결과 관리, 심의·시정권고 운영, 통계관리 ◦ 운영사이트(5개): 신고사이트(외부) / 심의행정사이트(내부) / 신고도구(외부) / 심의사이트(내부) / OSP 행정사이트(내부)

2		정보화현황

□ 보호원 정보시스템(저작권 침해대응 관련)

ㅇ 업무 흐름도

ㅇ H/W 및 S/W현황

(보안상의 이유로 미공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시스템·업무·정보화 측면

구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정보 시스템	- 종합상황실, ICOP-W/T, 심의시스템 간 유기적 연계 부족 - 개별시스템 운영에 따른 관리 이슈, 효과적인 모니터링 불가 - 침해대응 업무 DB 파편화	→ 종합상황실 내 저작권 침해대응 시스템 통합 및 단일화 운영 → 불필요한 자원소모 방지, 자동 모니터링 효율성 확보 → 표준화된 DB 구축을 통한 실시간 침해대응 현황 파악 및 분석
저작권 침해대응 업무	- 종합상황실의 침해대응 콘트롤 타워 역할 부재 - 심의시스템 내 모니터링 관리, 심의업무, 시정권고 집행 등 혼재 - 단순·반복적 수기 업무 진행으로 인한 시간 소요 - 유관기관 정보 연계, 수사지원 체제 부족	→ 침해대응 통합 관제·운영 프로세스 구축(모니터링, 침해현황) → 상황실 내 재택모니터링, 외부 신고, 시정권고 집행 관리기능 구축 → 침해대응 관련 업무 전반의 전산화, 스마트 환경 구축 → 공공·민간 분야 정보 연계 기반, 수사 관련 정보 분석 기반 제공
정보화	- 정부 정책에 따른 노후화된 정보시스템 통·폐합 필요 - 내·외부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정책(조치) 필요	→ ‘①종합상황실(통합), ②심의, ③대민서비스(홈페이지)’ 단위 개편 → 중·장기 정보화(보안)정책, 인프라,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구축

□ 종합상황실 구조적 측면

구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연계	⦁시스템 개별 운영에 따른 연계 이슈발생	⦁시스템별 수집 정보 통합 관리
	⦁관계기관 저작권 보호 활동 정보 단절	⦁문화·산업계 저작권 보호 현황 관리·공유
	⦁해외 협력대응 업무, 역할, 절차, 수립 단계	⦁해외 국가별 저작권 보호 업무 정립/통합관리
	⦁국내 수사지원 및 해외 공조 대응체계 미정	⦁보호과-보호원 국내외 침해대응 업무 공유
통합	⦁침해정보 입수 경로 다양, DB 별도관리	⦁신고, 자체탐지 등 침해 입수 경로 일원화
	⦁인력기반 탐지정보 관리·심의·집행 등 업무 혼재	⦁심의 및 관련 행정업무 구분 운영, 결과 통합
	⦁국내외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정책(조치) 필요	⦁보안정책, 인프라,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구축
	⦁침해대응 콘트롤 타워 역할 정립 필요	⦁침해대응 통합 관제·운영 절차 재설계
분석	⦁시스템별 DB 구조 및 관리 체계상이	⦁DB 표준화 → 빅데이터 다중분석 기반 확보
	⦁대내외 요구 침해정보/성과 분석 지체	⦁침해패턴 분석·예측 등 알고리즘 모델 정형화
	⦁해외사이트 불법유통 현황 조사 수기 관리	⦁해외 침해 현황 및 조사 내용 구체화·전산화
	⦁해외 실태조사 관련 통계 등 내부 자체 관리	⦁국내외 실태조사 관련 등록 및 현황 전산 관리
활용	⦁저작권 보호 통계 등 공유 제한적	⦁대국민 친화적 다양한 저작권 통계 콘텐츠 제공
	⦁한류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현황 파악 미흡	⦁한류콘텐츠 침해현황 공적자료→문화통상 협약
	⦁상습 침해자/사이트 선정기준 대처 지연	⦁국내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공조 기반마련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목표

ㅇ 지능형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한류콘텐츠 보호의 실효성과 안전성 확보

□ 추진방향

ㅇ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으로의 종합상황실 도약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ㅇ 적정 사업규모 및 계획 수립을 통한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ㅇ 업무재설계를 통한 불필요한 자원소모 방지 및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ㅇ 최적화된 업무 프로세스 및 정보시스템 인프라 확대 방안 마련

ㅇ 4차 산업 기술 기반의 지능형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방안 마련

2		추진전략

□ 미래 지향적 뱡향성 도출

ㅇ 대내․외 경영환경, 최신 정보기술 동향, 주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정보화 운영 사례 분석 실시

ㅇ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신 IT 기술의 도입 가능 여부 검토 및 이행계획 마련

ㅇ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및 호환성 확보, 최적화된 정보보호 설계 등

□ 사업 수행사 선정 관련

ㅇ 유관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주관사업자 선정(공동수급 방식 허용)

ㅇ 기술평가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경영지원팀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기술팀>			온라인대응팀
					해외저작권협력사업단
					디지털포렌식센터
정보화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및 예산 총괄
보호기술팀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ISP/BPR 관련 내부TF 운영, 관련부서 협력 등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협조부서	▪경영지원팀 ▪정보화팀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ㅇ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보안성검토 ㅇ 컨설팅 지원, 업무현황 및 요구사항 관련 인터뷰, 산출물 검토
	▪온라인대응팀 ▪해외저작권협력사업단 ▪디지털포렌식센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사무처	ㅇ 컨설팅 지원, 업무현황 및 요구사항 관련 인터뷰, 산출물 검토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교육 실시)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20년														‘21년
	10				11					12					1					2					3					4					5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SW사업영향평가
- 원가계산, 사전협의 및 보안성검토
-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종합상황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재설계(ISP/BPR)
- 환경분석
- 현황분석
- 미래모델 설계
- 이행계획 수립, 추가활동
- 검수
◦ ISP/BPR 사업관리
-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 워크숍(현황분석, 미래모델)
- 내부TF, 연계기관 등 인터뷰

5		추진방안

□ 정보화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사업 추진 방안

구 분	방 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개념도

2		사업추진 내용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재설계(ISP/BPR) 추진 내역

ISP/BPR 대상 업무		세부내용	산출내역
단계	활동
① 환경분석	경영환경 분석	대내외 경영 환경 파악을 통해 기회 및 위협요소 도출, CSF(Critical Success Factor)와 CIR(Critical Information Required)도출	환경분석서, 핵심성공요소, 주요 정보화 요구사항, CSF/CIR연관도
	법·제도 분석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구사항을 도출	법·제도 분석, 영향분석서
	정보기술 환경분석	정보기술 추세를 검토하여 정보기술 발전 방향 분석, 신정보기술 적용 가능성 분석 및 정보화 요구사항을 도출	주요 정보기술 동향, 정보기술 적용성
② 현황분석	업무분석	조직의 역할 및 업무체계를 분석하여 이를 근간으로 현행조직과 업무체계 상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	현행 프로세스맵 및 기술서, 조직 대 업무상관도, 정보화 요구사항
	정보시스템 분석	현행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관리/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정보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	현행 기술 구조도, 현행 정보시스템 분석서
	벤치마킹	비즈니스 및 정보시스템 관점에서의 벤치마킹	선진사례 동향파악서, 벤치마킹요약서
	차이분석	선진사례 비즈니스 프로세스 요건 및 정보 인프라 요건을 도출하고 기 도출된 정보화 요건과의 차이(Gap)를 분석하여 과제의 보완작업 및 개선 방향 설정	차이분석서
③ 미래모델 설계	정보전략 수립	정보화 비전, 미션, 목표, 단계별 실행 전략 등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원칙과 정보시스템에 적용할 기술요건 및 정보관리 전략 수립, 개선과제별 상세화	정보화 비전 및 이해, 정보화 목표 및 과제, 정보화 추진단계 전략, 정보시스템 기술요건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조직·인력·규정·제도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여, 업무 전체 과정에 대한 표준화 및 재설계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내역서
	미래업무 프로세스 설계	바람직한 미래 프로세스 모형 및 신 업무 프로세스 정립 등 프로세스 개선방안 수립	미래 프로세스맵 및 기술서, 프로세스체계도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응용서비스/정보기술 기반 구조를 정립	응용 구조 정의, 통합정보시스템 기술 구조도
	정보관리 체계수립	정립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 관리체계(데이터 구조, 기술 및 정보보호)를 정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조직 체계도, 정보자원 관리체계 정의서, 보안체계 구조정의, 데이터 활용 구조정의 투자효과 평가지표
④ 이행계획 수립	업무프로세스 개선계획 수립	미래 프로세스 모형에 기초한 업무 프로세스 수립	프로세스 개선 전략, 프로세스 개선 일정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전략적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 추진체제 및 실행 일정, 정보화 투자예산 산정 및 투자효과 분석	정보시스템 구축일정 전환전략 통합실행일정및자원계획 투자효과분석
	총 사업비 산출	목표시스템을 실제 구축하는데 필요한 구축비(기능점수, 인프라 도입비 등 산정)	총 사업비 산출내역서
⑤ 추가활동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연도별) 작성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RFP)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 정보화 사업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을 기술함	27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합계		47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경영환경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① 환경분석 단계) 외부환경 요인과 경영전략 분석을 통해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세부 내용	ㅇ 외부 환경 분석 -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한 국내·외 저작권 보호 환경 분석 - 국내·외 저작권 침해 현황, 향후 IT기술 변화 등에 따라 예상되는 신규 침해 유형 사례 -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정책적·경제적·사회적·기술적 관점의 외부환경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내부 환경 분석 - 한국저작권보호원 미션, 목표, 전략, 조직체계 등 내부 환경 분석 -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전략·목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소관부처·유관기관·이해관계자·내부직원 인터뷰 및 요구사항 분석, 역할 식별 - 주요 정보화 요구사항, 필수정보 및 핵심 성공요소 간 연관성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법·제도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① 환경분석 단계)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목표모델 설계 시 반영
	세부 내용	ㅇ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목표모델 설계 시 반영 - 저작권, 정보시스템, 데이터, 정보보호 등 ㅇ 최근 개정된 법령 변경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변경 분석 ㅇ 향후 개정이 예상되는 법령・제도에 대한 분석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환경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① 환경분석 단계) 최신 정보기술 추세와 기술 환경 변화를 검토하여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가능성 및 적용 사례 분석
	세부 내용	ㅇ 최신 정보기술 추세와 기술환경 변화를 검토하여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가능성 및 적용 사례분석 ㅇ 최근 정보기술 동향 및 기술적 적용 타당성 분석 ㅇ 정보기술체계 관련 변화 요인 분석 ㅇ IT 및 비즈니스 트렌드 분석 -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의 4차산업 관련 기술 적용 방향 등 ㅇ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상황실 시스템 확대·보급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업무현황 분석(1) - 국내 침해대응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② 현황분석 단계) 조직의 역할 및 업무체계를 분석한 후 현행 조직과 업무 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

세부

내용

ㅇ 국내 침해대응 현황 및 개선방안

no	현황/문제점/검토사항	개선방안/향후계획(안)
1	- 국내 침해대응 관련 업무(재택 모니터링 관리 등) 수행 시, 심의시스템 내 업무처리시스템 이용 - 심의시스템에 다수의 업무가 배치되어, 장애 발생 시 위험도 높음	종합상황실 내 업무처리 기능을 구축하여, 국내 침해대응 업무 전반을 관리하도록 통합 → 심의시스템의 경우, 심의 운영 관리 기능으로 재개편)
2	- 온라인 민원 신고, 민관협력대응체계 운영 등 심의시스템 내 외부신고사이트 이용 - 보호요청저작물에 대한 조치현황 확인 등 어려움 발생	종합상황실 내 불법복제물 신고 등 업무 전반적인 기능 통합 구축 → 내·외부 신고 구분관리(출처별), 보호요청저작물 등록·관리, 침해현황 통지 및 조치 결과 관리 방식 개선
3	- 시정권고서 및 게시물별 처리결과(경고, 삭제 등) 확인 어려움 - 시정권고서(공문) 발송 시, 수작업 발생	- 종합상황실 내 시정권고 집행 기능 통합 구축 → 시정권고서 발송 현황, 권고대장 내 게시물별 처리현황 등 리포팅 개선, 그룹웨어와 문서관리 연계 기능 구축 검토
4	- 재택 모니터링 운영 시, 심의시스템 내 불법복제물 신고도구 이용 - 재택(청년)모니터링 전용 업무 환경 부재 · 모니터링 현황 관리 등 수작업 발생 · 재택직원 교육, 문의 등 공수 발생 · 장애인 전용 편의 환경 부재 ·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시 첨부자료 조회로 인한 보안 위협 존재 - 불법복제물 신고 건 카테고리 구분(내부,외부,재택) 필요	- 종합상황실 내 인력 기반 스마트 워크 환경(가상화 기반) 구축 → 신고도구 편의성 및 데이터 관리 개선 등 업무 전반의 전산화 추진 · 장소, PC에 구애받지 않는 동일한 모니터링 업무 환경 제공 · 침해대응 상황에 따른 집중 모니터링 운영(최신 영화 유출 사고 발생 등) · 장애 유형(시각·청각)별 업무 환경 · 재택직원 관리 이슈(복무, 근태) 해소 ·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업무환경 복구
5	- 재택모니터링, 시정권고, 민관협력대응조치, 온라인 민원 등 세분화된 통계 산출 필요 - 업무 관련 정보(OSP, 저작물, 사용자 등)의 표준화 필요	- 종합상황실 내 통계 시스템 통합·세분화 구축 - ‘공통DB, 업무DB’로 재설계 구축 · 공통데이터: 저작물, OSP정보 등 · 업무데이터: 신고등록 접수, 심의결과, 공문발송, 이행결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업무현황 분석(2) - 해외 침해대응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② 현황분석 단계) 조직의 역할 및 업무체계를 분석한 후 현행 조직과 업무 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

세부

내용

ㅇ 해외 침해대응 현황 및 개선방안

no	현황/문제점/검토사항	개선방안/향후계획(안)
1	- 주요업무별 관리시스템 부재 · 해외사이트 유통현황 조사 · 광고차단 / 검색차단 · 해외사무소 저작권침해대응 실적 등 - 업무 전산화 부재에 따라 수작업에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등 반복적인 행정소요 발생(실적, 통계관리 등)	- 종합상황실 내 업무처리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기존 수기 방식으로 진행되는 업무 전반의 시스템화 진행 · 일·주·월·분기·연간 실적 등 통계 관리 등 전산화, 자료 산출 · 해외 침해대응 현황 관리 DB 구축(해외사이트 유통현황, 청년모니터링단 업무 실적 관리 등)
2	해외 침해대응 업무 확대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변경 가능성 존재	현재 기준(‘20년 10월) 존재하지 않는 업무에 대하여도 향후 전산화할 수 있도록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업무현황 분석(3) - 오프라인 현장대응, 침해실태조사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② 현황분석 단계) 조직의 역할 및 업무체계를 분석한 후 현행 조직과 업무 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

세부

내용

ㅇ 오프라인 현장대응, 침해실태조사 현황 및 개선방안

no	현황/문제점/검토사항	개선방안/향후계획(안)
1	오프라인 단속지원 업무 실적 관리 기능 등 수기 관리	종합상황실 내 단속지원 실적 현황 관리, 등록 기능 및 통계산출 기능 구축
2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관련 통계 등 전산화 관리 시스템 부재	종합상황실 내 실태조사 관련 등록 기능 및 현황(통계표) 관리 기능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업무현황 분석(4) - 수사지원, 유관기관 연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② 현황분석 단계) 조직의 역할 및 업무체계를 분석한 후 현행 조직과 업무 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

세부

내용

ㅇ 수사지원, 유관기관 연계 현황 및 개선방안

no	현황/문제점/검토사항	개선방안/향후계획(안)
1	- 저작권 침해 수사대상 선정 기준 유동적, 증거자료 수집 내용 광범위, 수행 부서·인력 분산 및 수작업 의존 - 해외 수사 공조체계 등 지원 업무 프로세스 확립 필요	- 종합상황실 내 국내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기능 강화 · 저작권 침해 패턴 분석 등침 해정보 분석 및 자료제공 환경 마련 · 저작권 침해 인지, 수사 기획·대상 선정, 증거수집, 보고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 자동화 처리(지능형 수사지원 기능 구축) - 해외 사이트 침해수사 공조 시 필요 정보 산출· 관리 등 지원 기능 구축 · 특사경 지원 기능, 국가별 맞춤형 대응 기능 강화 · 필요시 IP 추적 등 최신 R&D 기술 적용 검토
2	유관기관의 저작권 보호 관련 연관 정보(모니터링, 업무처리 등)의 연계 미비	-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공공·민간 분야의 저작권 관련 모니터링 활동 정보 연계 관리 및 현황 공유 기능 구축 · 공공분야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PISS)를 통해 기관 간 정보 연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현황 분석(1) - 종합상황실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② 현황분석 단계)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세부

내용

ㅇ 종합상황실 현황 및 개선방안

no	현황/문제점/검토사항	개선방안/향후계획(안)
1	연계시스템 간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로 추가개발 필요	종합상황실 내 심의시스템, ICOP-W, ICOP-T 시스템 통합 (별도 연계 불필요)
2	- 저작권 침해대응 시스템별 DB 구조와 인프라 환경이 상이하여 DB 연계에 별도의 과정이 요구되며, 연계정보 처리속도 지연 등 문제점 발생 - 보호대상 저작물DB의 파편화와 오인탐지 발생으로 인한, 침해상황 전파(최초적발) 기능 운영의 어려움 발생	- DB 표준화 지침에 따른 저작물명, 저작권사, 침해일자 등 통합 관리를 위한 ‘공통DB’ 설계와 침해정보 분석을 위한 ‘업무DB’ 재설계 - 해외 침해대응을 위한 저작물명 다국어 관리 방안 마련(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3	- 대시보드 및 통계 데이터의 현행화와 정합성 문제 발생 - 종합상황실 통계 데이터 활용성 강화 필요	- 통계 데이터 현행화, 정제 및 대시보드 표출 기능 개선 - 수사지원, 국회 등 외부의 비정형 통계 수요에 적시제공이 가능한 DB 분석 및 모델개발 - 공공데이터 발굴 및 웹기반 대국민 제공 환경(상황판) 구축
4	보호대상 저작물DB의 파편화와 오인탐지 발생으로 인한, 침해상황 전파(최초적발) 기능 운영의 어려움 발생	시스템 통합에 따른 업무프로세스 개선, 실시간 침해상황 전파(알림) 기능 개선
5	공공(외부)데이터 수집 관련 이슈 존재	수집 데이터 및 유형(장르) 확대 방안 마련
6	한류 침해 현황 정보제공의 한계 발생	해외 서버 위치(클라우드 등) 기반의 데이터에서 실제 침해 국가 기반의 정보 확인 방안 마련, 주요 침해 장르 등 통계자료 추가
7	지리정보기반(GIS) 현장조사정보 표출 기능의 활용 빈도 낮음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범위를 국내에서 해외 온·오프라인상의 한류콘텐츠 침해 관리 등으로 확대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현황 분석(2) -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W)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② 현황분석 단계)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세부

내용

ㅇ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W) 현황 및 개선방안

no	현황/문제점/검토사항	개선방안/향후계획(안)
1	등록 웹하드 위주 모니터링에서 해외 현지사이트 신규 개발 진행	기존 모니터링 운영 안정화, 해외 자동 모니터링 침해현황 관리 기능 구축
2	- 모니터링 대상사이트 수시 변경에 따른 상시 개발 필요 - 불법게시물 자동 모니터링 시 3단계 채증 운영에 따른 자원 소모 발생	- 웹크롤러 상시 개발·유지보수체제 운영 - 재택모니터링과의 중복 모니터링 최소화, 수사 지원시 헤비업로더 대상 집중 모니터링 방식(타겟형) 운영 - 저작물 유형·장르별 특화된 모니터링 기술 도입 고려, 모듈화 구성 검토
3	- 시스템 내 검색프로그램, 업무시스템(중앙관리) 이원화 운영 - 업무시스템을 통한 심의시스템 및 종합상황실 연계	- 종합상황실 확대 구축 시,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기능, 심의 연계 기능 등 통합 - 종합상황실 내 시스템 통합에 따른 별도 연계 불필요
4	모니터링 건수 대비 심의 연계실적 미비(연계 방식 개선, 저작물명 식별 개선 필요)	- 텍스트 기반/특징점 기반 저작물 식별 기능 강화 (※ ‘20년 미래 신기술 대응 저작권 심화 연구 결과보고서 참조) - 심의연계 자동화 기능 강화(운영 업무 전반 RPA 프로세스 구축) - 종합상황실 내 시스템 통합에 따른 별도 연계 불필요
5	- 다운로드, 스트리밍 영상(저작물) 식별을 위한 영상물식별시스템 운영 - 원본영상 특징 추출 및 식별 성능 개선, 관리 이슈	- 특징점 추출 기능 및 공통 이용 DB 확대 - 인공지능·머신러닝(학습데이터) 기반 특징점 관리 기능 구축
6	모니터링 통계 관리 세분화, 수사지원(리포팅) 기능 속도 개선	- 침해현황 리포팅 및 범죄일람표· 채증보고서 생성 기능 강화 -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DB 변경 여부 검토 - 외부 데이터(포털,SNS 등) 수집·분석에 따른 신규 침해정보 등 제공, 기획 수사 참고자료 활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현황 분석(3) -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② 현황분석 단계)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세부

내용

ㅇ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 현황 및 개선방안

no	현황/문제점/검토사항	개선방안/향후계획(안)
1	토렌트 사이트의 보호저작물 대상 시드파일 업로드 실시간 감시, 최초 업로드 사이트 식별 기능 개선 및 활용성 강화	- 모니터링 대상사이트 별 예외처리 적용(게시글 누락방지), 시드파일 채증·분석을 위한 최적화 적용(멀티쓰레딩) - 마그넷 적용 토렌트 사이트 대응, 해시값 기준 채증 자료 조회 및 보고서 산출(헤비업로더 추적 분석) - 종합상황실 내 시스템 통합에 따른 수사기관 직접 활용 방안
2	보호저작물 연계 정보 확대 필요 (현 영화 편성표 정보, 방송EPG 정보)	종합상황실 공통DB 확대 방안 마련 (외부 수집 데이터 – 영화, 방송 등 저작물별 유통사이트 내 정보 확대 필요 / API 연계 방식 등 고려)
3	ICOP-W / ICOP-T 시스템 통합	검색프로그램 등 웹크롤러 공통 이용, 종합상황실 내 수집데이터 공통 관리 방안 도출
4	신규 사이트 모니터링 대상 등록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탐색)	구글 검색 등을 통한 등록 자동화, 상시 유지보수체제 운영
5	사용자 채증 프로그램 개선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 별 정상 동작 및 정확도 개선, 편의기능 추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1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현황 분석(4) - 심의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② 현황분석 단계)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세부

내용

ㅇ 심의시스템 현황 및 개선방안

no	현황/문제점/검토사항	개선방안/향후계획(안)
1	심의시스템 내 별도의 외부신고사이트(Copy112) 운영 (신고처리현황 관리, 보호요청저작물 관리, 회원관리 기능 등)	- 종합상황실 내 신고사이트 이관(통합) 구축 - 신고사이트 운영·관리, 회원정보 관리 기능 통합(내부/재택/외부/민원인 등) - 민관협력대응체계 운영 통합 및 기능 개선(보호요청저작물 등록·관리/저작권 침해현황 통지·조치결과 관리)
2	- 심의시스템 내 불법복제물 신고도구 운영(내부직원/재택근로자/외부사용자) - ICOP-W 심의 연계 시 오류발생	- 신고도구 기능 보완 및 사용자 편의성 강화 - 종합상황실 내 신고처리, 시정권고 집행기능, 모니터링 시스템 통합에 따른 별도 연계 불필요
3	‘심의업무’ / ‘시정권고 집행’ 업무 분리 필요 (※ ‘신고등록→접수→안건상정→심의개최→결과입력→시정권고→권고이행→이행확인’ 프로세스 분리)	- 종합상황실 내 신고처리, 시정권고 집행 기능 통합 구축 (외부신고사이트, 신고도구, 민관협력대응체계, 시정권고 운영·관리, OSP 이행등록사이트 연계) - 심의운영관리시스템 개편 구축 (심의안건 등록·관리, 심의위원회 개최·관리, 온라인심의사이트 연계)
4	통계 DB, 업무 관리 기능 개선 필요 - 노후화된 시스템 DB의 수시 변경(저작물 장르 추가 등)과 다량의 데이터 처리로 인한 속도 저하 발생 - 저작물, OSP 정보 등 단일 정보 관리 체계사용 필요 (※ 현황분석 시, ‘20년 심의시스템 DB 성능개선 컨설팅 보고서 참조)	심의업무 / 시정권고 집행 업무 분리(세부 업무프로세스 분리) - 종합상황실 / 심의운영관리시스템 이원화 → 기존 심의시스템에서 이원화 구축 시 DB 재설계 및 표준화 방안 도출, DB 마이그레이션 계획 도출, 데이터 관리 현행화 → ‘공통DB(저작물, OSP 정보 등)’ / ‘업무DB(신고처리, 심의결과, 이행 등)’ → 기존 심의시스템 내 업무처리시스템의 관리 기능 및 회원 권한 세분화 등 재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2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현황 분석(5) - 기관 정보화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② 현황분석 단계)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세부

내용

ㅇ 기관 정보화 현황 및 개선방안

no	현황/문제점/검토사항	개선방안/향후계획(안)
1	- 국가 및 문화정보화 역량 관리, 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 노후화된 정보시스템 통·폐합 필요 - 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관리 - 시스템 무중단 운영, 전산장비 및 가상화 인프라 운영	-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수립, 공공문화정보통합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 - 기관 정보시스템 단위를 크게 ‘종합상황실, 심의시스템, 대민서비스(홈페이지)’ 3개 체제로 개편 - 종합상황실 통합 구축에 따른 운영 정책 반영 -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종합상황실 구축 등에 따른 인프라 추가 도입 ※향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전환 여부 검토
2	- 내·외부 시스템 접속에 따른 보안조치 - 정보보호장비(네트워크 등) 운영·관리, 재난·재해 대비 비상조치 - 보안성검토 제도 운영, 기관 운영 규정 등 관리	- 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운영 관련 망분리 현행화 검토 - 사용자 접속 보안조치 등 인증방법 강화(2factor 이상) - 관련 암호화장비 추가 도입 검토, 재해복구체계 강화 - 종합상황실 확대 구축 및 업무 수행 관련 보안정책 검토(내·외부, 국내·외, 공공·민간 연계 등 전반) 향후 종합상황실 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보(인증 연계)
3	- 최근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정책, 절차서 현행화 - 개인정보 안전성확보 조치 이행(개인정보 처리, 접속이력관리시스템 운영 등)	- 신규 침해정보 수집에 따른 가명정보 관리 정책 필요 여부 검토 - 불법복제물 외부 신고자, 민원인 개인정보 파일 및 처리시스템 변경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통합 관리 방안 마련(필요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4	공공데이터 관리 및 개방 (수사단속자료 개방의 한계 존재, 공공데이터 발굴 필요) - 데이터 표준화 이행	- 대국민 저작권 보호 상황판 등 공개 가능한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 및 방안 도출(API방식 포함) - 종합상황실 내 표준화된 공통DB 구축, 기관 내 정보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작업 검토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3
요구사항 명칭		벤치마킹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② 현황분석 단계)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바탕 으로 벤치마킹 대상(항목)을 선정한 후, 선진사례 조사·분석을 진행
	세부 내용	ㅇ 현황분석(업무, 정보기술)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벤치마킹 대상(항목)을 선정한 후, 선진사례 조사・분석을 진행 - 현황분석을 통해 파악된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과 유사한 시스템 또는 타 산업 분야에서 응용 가능한 우수 시스템 사례를 조사하여 현실적으로 목표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과 가상화 업무 환경을 이용한 스마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목표 모델에 적용 가능한 사례 조사・분석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4
요구사항 명칭		차이(Gap)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② 현황분석 단계) 선진사례의 업무절차 및 정보기술 요건을 도출한 후, 기 도출된 정보화 요건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과제의 보완작업 및 개선방향을 설정
	세부 내용	ㅇ 선진사례의 업무절차 및 정보기술 요건 도출 ㅇ 국내·외 유관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최신기술 간 차이(GAP) 분석 ㅇ 기 도출된 정보화 요건과의 차이 분석, 과제의 보완작업 및 개선방향 설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5
요구사항 명칭		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② 현황분석 단계) 지능형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개선과제 도출
	세부 내용	ㅇ 이슈통합 -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연관성이 높은 이슈사항들을 그룹화하고, 그룹화된 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 ㅇ 개선과제 도출 - 환경 및 현행 분석, 인터뷰 및 설문을 통해 조사된 관심사항 및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과제 도출 - 분석 결과에 대한 정성적ㆍ정량적 개선 효율성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6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의 비전 및 전략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③ 미래모델 설계) 지능형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의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세부 내용	ㅇ 환경, 현황 및 요건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ㅇ 정보화 비전, 목표, 단계별 실행전략 수립 ㅇ 지능형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의 목표모델 개념 및 방향 수립(목표모델 정의) ㅇ 정보시스템 구축 원칙과 정보시스템에 적용할 기술요건 및 정보관리 전략을 수립 ㅇ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정의 - 연차별(2022∼2024) 구축 후 시스템 운영방안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7
요구사항 명칭		개선과제 상세화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③ 미래모델 설계) 도출된 개선과제들의 상세화 작업 수행
	세부 내용	ㅇ 지능형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위한 단계별 단위과제 정의 - 목표시스템 미래 모형 이미지 도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정의 - 목표시스템 비전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 및 구조 정립 - 내·외부 사용자 관점에서의 기능(서비스) 제공방안 설계(시스템 기능, 업무 환경 등) - 기능 및 비기능적 요구사항의 정립과 상세화 - 내·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스템 기능설계 - 시스템 기능에 따른 사용자별, 그룹별, 업무별 접근권한 설계 등 ㅇ 지능형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의 중·장기 정보화 모델 제시 - 목표시스템 구축에 따른 저작권 보호 통합 관제 체제 - 기존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 대비 효과적인 모니터링 운영 - 4차산업 기술(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적용에 따른 시스템 운영, 정보분석 체계 확보, 실시간 침해대응 등 - 서버 가상화 등을 통한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 IT 거버넌스 목표 모델 수립 방안 제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8
요구사항 명칭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③ 미래모델 설계)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업무프로세스의 효율화 및 최적화를 위한 업무 재설계(BPR) - 현행 업무절차의 중복성,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문제점, 개선사항 등 업무 관련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업무 전체 과정에 대한 표준화 및 재설계 - 관계 법령·규정 및 지침 등을 기반으로 현행 업무 프로세스의 구조적 또는 이행상 문제점 파악 - 대외․내부 이해관계자, 이용자 등과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 연계를 위한 프로세스 도출 - 업무프로세스를 최대한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미비한 프로세스 추가 및 복잡한 프로세스의 단순화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향 도출 - 조직, 인력배치, 규정, 제도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관련된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재설계 - 향후 도입·확장 가능성이 있는 업무 등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 재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9
요구사항 명칭		미래업무 프로세스 설계(To-Be 프로세스)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③ 미래모델 설계)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미래 업무프로세스 설계
	세부 내용	ㅇ 지능형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정립 - 저작권 보호 관련 이해관계자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 기존의 수기 방식으로 인한, 또는 시스템의 불필요한 기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 중복성 제거 - 향후 종합상황실을 통해 전산화하여 진행되는 모든 업무에 대한 세부 프로세스 마련 - 내·외부 연계시스템 및 사용자 간의 세부적인 업무처리 방안 제시 - 지능형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운영을 위한 조직·설비 등의 전체적인 운영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0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③ 미래모델 설계)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응용서비스 구조를 정립
	세부 내용	ㅇ 지능형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설계방안 수립 - 시스템 목표개념도, 시스템 구성도 작성 - 서비스 세부기능 정의, 시스템 구성도 작성 - 시스템 통합 이후, 연계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계 등 최적화 방안 수립 ㅇ 신기술(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적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현재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4차산업 기반 기술 수준 분석 결과 -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내 신기술 적용 분야 및 기능 단위별 구성방안 ㅇ 최적의 응답 및 처리속도 구현이 가능한 시스템 H/W, S/W 구성방안 제시 ㅇ 기존 시스템의 재구축, H/W 및 S/W 재활용 여부 등 방안 제시 ㅇ 보호원 내부 시스템, 외부 공공·민간, 행정망 등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과의 상호 연계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③ 미래모델 설계) 정립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데이터)관리 체계를 정리
	세부 내용	◦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DB 재설계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적용 ◦ 내·외부 업무처리, 고객정보, 연계시스템 정보 등의 통합관리 방안 수립 - ‘공통DB–업무DB’ 등 목표시스템 DB 세부 설계 ◦ 목표시스템 내에서 도출된 공공데이터 등의 향후 활용 방안 수립 ◦ 데이터 전환 우선순위 선정, 기존 데이터 모델과 신규 데이터 모델 간 데이터 전환 방안 설계 ◦ 목표시스템 초기 데이터 구축 방안 수립 -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 코드체계 및 마스터 데이터 설계 - 구축 데이터의 범위 및 구축량, 신규 데이터 수집 방법 고려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2
요구사항 명칭		기술 및 정보보호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③ 미래모델 설계)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필요 기술 요소 및 기반(인프라) 구조를 정립
	세부 내용	ㅇ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정보자원(H/W, S/W, N/W, 정보보안) 설계 - 용량 산정 구성요소, 산정 항목 및 보정치, 논리적 타당성,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이후 운영상황을 반영한 세부방안 수립 - 시스템 용량 산정 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TTA) 준수 - 기존 정보자원 재배치 및 재활용 관련 세부 방안 제시 - 기술적·물리적·관리적 관점에서 정보보호 구조 재설계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보안정책 적용 방안 수립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의 변화와 업무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정보보호시스템 설계 ㅇ 빅데이터 분석, 자동 모니터링 등 민간 시장의 상용 소프트웨어 현황 분석 및 최적의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기술 적용 방안 마련 - 개발과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 간 장․단점 비교․검토 제시 - 민간시장 침해 등 S/W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기관 내․외부 타 시스템과의 중복 가능성 점검 - 기존 운영 중인 S/W를 대체할 수 있는 타 상용S/W(모니터링 솔루션 등) 및 공개S/W 현황 파악 후, 최적의 기술 적용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3
요구사항 명칭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 추진 종합계획 수립(1)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④ 이행계획 수립) 과제별 우선순위 평가 및 전략적 특성, 업무 간 연관성을 바탕으로 개선(이행)과제 간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추진체계 및 실행일정 수립
	세부 내용	ㅇ 환경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미래모델 설계 결과의 종합 ㅇ 선진사례 분석 및 기술 검토를 통한 최신 ICT기술 도입 방향 정의 ㅇ 업무관련 이해관계자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ㅇ 호환성, 확장성이 확보된 최적의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ㅇ 현 저작권 침해 대응시스템을 정밀 분석하여 업무 단위별 개발영역 확정 ㅇ 내·외부 연계시스템과의 실시간 정보 연계방안 마련 ㅇ 지능형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 추진 종합계획 수립 - 연차별(2022∼2024) 시스템 구축 단계별 로드맵 작성(중요도와 시급성 기준) - 로드맵 작성 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종합 투자계획 수립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역할, 책임 정의 - 분야별 적용기술을 모색하고 시험단계, 검증단계, 확산단계로 구분하여 연차별 추진사업과 투입 예산 등 중·장기적 도입 방안 마련 -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 사업의 성과목표 및 지표 마련 -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통한 개선 효과, 예산절감액 등 기대효과 산출 - 향후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4
요구사항 명칭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 추진 종합계획 수립(2)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④ 이행계획 수립) 과제별 우선순위 평가 및 전략적 특성, 시스템 간 연관성을 바탕으로 개선(이행)과제 간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추진체계 및 실행일정 수립
	세부 내용	ㅇ 지능형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 추진 종합계획 상세 - 목표시스템 전체 기능의 연차별 단계적인 구축 등 상세 이행전략 - 이행과제 간 연관관계 우선순위 분석 - 이행과제별 소요예산 및 제약조건을 고려한 통합 일정계획 수립 (이행과제 개요, 목적, 세부내용, 적정일정, 소요인력·조직 포함) - 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시스템 전환, 사용자 교육 등 원활한 추진체계 확보 - 업무 효율성 향상, 사용자의 편익 및 만족도 향상 등의 기대효과 제시 - 정보화 추진에 따른 위험관리 및 변화관리 방안 수립 - 목표시스템 구축 시 기능별 활용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메뉴별 활용빈도 등의 세부 기능과 사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한 추가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5
요구사항 명칭		효과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④ 이행계획 수립) 타당한 기대효과 분석
	세부 내용	ㅇ 타당한 기대효과 분석 - 대규모 정보화사업(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정량적 편익 분석을 기반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NPV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6
요구사항 명칭		총 사업비 산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④ 이행계획 수립) 이행과제별 개발비(기능점수), 인프라 도입비 등 구축비 산출
	세부 내용	ㅇ (SW개발비) 이행과제별 기능점수(FP) 산정 후, 개발비 도출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사업대가 기준) 적용 - FP산출이 불가한 이행과제에 한해 투입공수(MM) 기반으로 산정 ㅇ (인프라 구성비, 기타) SW구매, HW구매 등 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 내역 - 신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한 비용 산출 포함 - 정보보호 시스템 추가 도입, 장비 교체, 사용자 교육 등 비용 산정 ㅇ (운영・유지보수비) 구축 후 5년간 운영 및 유지보수비 산정 ※ 사업 수행 중, 목표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내역 산출 등 관련 업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제출 용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7
요구사항 명칭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RFP) 작성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⑤ 추가활동) 지능형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내용	ㅇ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RFP) 작성 - S/W 사업대가기준 기반의 총 사업비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작성 - 연차별 구축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 기능점수(FP) 산출내역에 대한 세부 내용과 소요예산 포함 - 목표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현황 작성 (사업배경, 필요성, 주요 업무 및 범위, 기대효과, 단계별 이행전략, 일정, 조직 등) - 상세 요구사항 작성 (사업내용, 목표시스템 개념도, 개발대상, 장비 구성, 상세 요구사항 정리) -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PMO, 감리 등 사업 수행 방안 및 예산 포함 - 관련 법령, 지침 및 제약사항 반영 등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계획 수립 및 이행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인력,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함 - 품질보증 활동관련 조직체계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내역 등을 기술함 ㅇ 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 기간 동안 품질관리조직을 통해 단계별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계획 수립·이행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리 계획 수립·이행
	세부 내용	ㅇ 계약 시 계약서에 사업 참여직원의 보안 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한다. - 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식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한다. ㅇ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인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다음의 보안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 7. 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 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정안전부, 2018. 11.)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 11. 29.)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342호, 2018. 6.)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8. 6.)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중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보호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 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 관리 세부계획을 우리 기관 보안 관리 및 본 사업 보안 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 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때도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 자격 제한 등 제재

ㅇ 정보시스템 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 업자 제재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 사업 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 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 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 기억 매체 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 기관 직원과 같은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 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 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외부망 접근 보안 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 인원에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나 장비 운영자가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이나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보안 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 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 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 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사업 완료 시 보안 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로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사업 완료 및 프로그램 및 수록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백업 및 복구 대책을 수립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 완료 후, 시스템 구축·운영단계에서 기관 백업 대상서버 연동 및 문화체육관광 문화정보백업센터로의 온라인 소산 백업 지원 방안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방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설계 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방안 고려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2019.11)’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9.6.)’를 준용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방안

ㅇ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 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함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9.6.)’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의 조치 방안

ㅇ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2020.9.) 조치 방안

• 운영체제 명령 실행 • SQL Injection 취약점 • XPath Injection • Directory Indexing • 정보누출 • 악성콘텐츠 •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XSS) • Brute Force • 불충분한 인증 및 인가 • 취약한 패스워드 복구 • 불충분한 세션 관리	• 크로스사이트 요청 변조(CSRF) • 자동화 공격 • 파일 업로드 • 경로추적 및 파일 다운로드 • 관리자페이지 노출 • 위치공개 • 데이터 평문전송 • 쿠키 변조 • 웹 서비스 메소드 설정 공격 • URL/파라미터 변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방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설계 시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방안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암호화 방안(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의 시스템 기록 방안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시 공통가이드 준수, 필수 구성항목
	세부 내용	ㅇ 기획재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시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 가이드’를 참고하여 정보화전략계획 기본 구성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ㅇ 기획재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ISP 수립 사업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제시한 필수 구성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산출물 작성 - 총 4개 분야 10개 검토항목에 대해 검토 - 분야: 사업필요성, 사업내용 충실성, 경제적 타당성, 실현 가능성 - 검토항목: 사업목표의 명확성, 시급성, ISP 수행의 적절성, 대안검토, 중복성, 비용 산출 타당성, 편익 산출 타당성, 대안별 경제성 검토 여부, 사업추진 여건, 기술적 구현성 - ISP 필수 구성항목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자체 검토 및 결과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목표시스템 설계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설계 시 준수사항
	세부 내용	ㅇ 목표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 목표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ㅇ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방안 수립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의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프레임워크 정립 및 활용방안 제시 - 단순화·표준화 기반의 계층형 아키텍처 설계방안 제시 - 개발, 실행, 관리, 운영환경별 적용 대상 및 활용방안 제시 - 최적화된 공통컴포넌트 구축 필요성 분석 및 방안 제시 - 개방형, 표준화, 모바일 지원, 상용 솔루션 연계 등 편리하고 다양한 환경지원을 위한 방안 제시 - 전자정부 표준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H/W, S/W 미래모델 설계 ㅇ 기술 표준 적용 요건 -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목표시스템 구축 시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 모든 응용프로그램의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설계함 - 향후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한 H/W, S/W 외에 솔루션 등 인프라를 확대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통합 또는 재사용 여부에 따라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과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유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자가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ㅇ 본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주관기관에게 제공한 기술, 콘텐츠, 제품 등이 사업수행 중 또는 사업완료 후, 국ㆍ내외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주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사업 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여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및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및 리스크 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함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조직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조직 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추진 조직, 참여인력 구성 및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참여인력 자격 요건 - 참여인력은 사업과 관련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사업자 소속으로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여야 하며, 전 사업기간 동안 작업 장소에 상주하여야 함 ○ 참여인력 교체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참여 인력은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참여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 장소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사업 수행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사업 수행 시 용역 이행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사업 수행 시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정기적인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사업 수행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사업 진행상황 및 현안 보고	3월
	완료보고	- ISP/BPR 사업 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사업 완료 전 14일 이내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사업 수행 관련 보고 일정(예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예시)

단계	활동	산출물	제출시기
착수보고	ISP/BPR 사업 착수보고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①환경분석	경영환경 분석	경영환경분석서	완료 후 7일 이내
	법령・제도 분석	법・제도 분석서
	정보기술(IT)환경 분석	정보기술 동향 분석서
②현황분석	업무현황 분석	업무현황 분석서 (인터뷰 결과 포함)
	정보기술(IT)현황 분석	정보기술 업무현황 분석서
	벤치마킹	선진사례 동향 분석서
	차이(GAP)분석	차이 분석서
	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요구사항 및 개선과제 분석서
③미래모델 설계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정보화 전략 정의서
	개선과제 상세화	과제 상세 정의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업무프로세스 재설계서
	미래 업무프로세스 설계	미래 업무프로세스 설계서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서
	데이터 구조 설계	데이터 구조 설계서
	기술 및 정보보호 구조 설계	정보자원관리체계 정의서 기술 및 정보보호 구조 설계서
중간보고	ISP/BPR 사업 중간보고	중간보고서	해당일 7일전
워크숍	워크숍(교육 포함)	워크숍 자료	해당일 3일전
④통합이행 계획	통합 이행계획 수립	종합계획(통합 이행계획) 수립서	완료 후 7일 이내
	효과분석	효과분석서
	총 사업비 산출	총 사업비 산출내역서
⑤추가 활동	구축 사업계획서 작성(연도별)	사업계획서
	구축 제안요청서 작성(연도별)	제안요청서
완료보고	ISP/BPR 사업 완료보고	완료계, 완료보고서, 전체 산출물, ISP 최종산출물 점검표, 검수요청서	사업 완료 전 14일 이내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 조직표 및 세부공정표(WBS)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본 사업완료 후 ISP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ㅇ 본 사업의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 간으로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ㅇ 하자보증 기간에 ISP/BPR 결과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훈련 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관계자 교육훈련 계획 수립·제시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관련기술을 습득하도록 직무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계획(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필요성, 수행내용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 수행 방법론 등 개념습득을 위한 교육 · 경쟁 환경 및 기술변화에 대한 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의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등(필요시 외부교육 포함) - 교육기간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ㅇ 설명회 및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설명회, 워크숍 또는 교육을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목표시스템 구축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충실하게 주관기관에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용역사업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 3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방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설계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한 목표시스템 설계 시,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05호) 준수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방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설계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한 목표시스템 설계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05호) 준수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컨설팅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품질보증

5. 기밀보안

Ⅴ.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2. 기술이전 및 지원

3. 산출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Ⅵ. 상생협력(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1. 상생협력

Ⅶ.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제시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사BPR/ISP, 개발)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설계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컨설팅 방법론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등의 컨설팅 내역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약사항	컨설팅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사업수행관련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보안사고에 대비한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Ⅴ.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ISP/BPR 사업 관련 업무 이해관계자별로 구분하여 워크숍 등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술이전 및 지원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 방안 제시 및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 제시
3. 산출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사업자는 본 사업완료 후 ISP/BPR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세부 하자보수계획을 제시
Ⅵ.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기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 12. 18.)」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 9. 17.」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법률 제15371호, 2018. 8. 2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법률 제15371호, 2018. 8. 22.」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51호, 2020. 3. 31.」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66호, 2018. 3. 13.」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법률 제15371호, 2018.2.21.)」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법률 제15371호, 2018. 8. 22.」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90호, 2020. 4. 7.」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7호, 2020. 4. 3」제7조(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요청)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과업내용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 12. 1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 8. 23.)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사업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10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컨설팅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컨설팅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	컨설팅 요구사항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조직·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현황분석 방안과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방안 및 미래모형 도출 등 제안요청서의 컨설팅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0
	보안 요구사항	보안 관련 요구사항의 분석내용, 보안기술의 제안 방법과 보안사고에 대비한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제약조건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시한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지원 (10)	교육훈련	사업 관련 업무 이해관계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하자보수 계획	본 사업의 결과물(산출물)에 대한 하자보수, 컨설팅 완료 후 사후 지원범위 및 내용에 대해 평가한다.	5
합계			90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공고서에 의함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조달청 일정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8호, 2016. 10. 11.」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한 산출물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8호, 2019. 12. 18.」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종합상황실 정보전략계획수립 및 업무재설계를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 관련 근거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38호, 2020.8.19.) [별표3]‘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내 대상사업

“다만,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RP) 등), 운영․유지관리,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등 시스템운영환경구축 사업 등은 제외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법률 제15371호, 2018. 8. 22.」 제14조의 2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첨부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1		공공SW 사업 법제도 준수를 위한 자가 점검표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법령준수여부

비고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인 SW사업에서 상용SW 도입이 있는 경우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또는 5천만원 이상이며 소프트웨어품질인증・NEP 등 국가인증을 획득한 5종의 제품

・분리발주 예외사유 적용시, 제안요청서 등에 제외사유서 첨부 여부 및 제외사유의 적절성 여부

・분리발주 대상 SW를 경쟁입찰(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예외)로 구매하는 경우 BMT 실시 및 결과 반영 명시 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제13조의2

・분리발주 대상 SW(고시)

・SW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고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6조의2

2. 대기업(상출제포함) 참여제한

54쪽

판단기준

・발주사업금액에 따른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및 입찰참가자격 명시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 참여제한 명시여부

・예외사업 해당 시 명시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고시)

・대기업의 공공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고시)

3. 사업금액하한 적용기준

(일괄발주/장기계속유지보수 계약)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 입찰하는 경우 낮은 사업예산으로 적용여부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총 사업금액의 연차별 평균금액으로 참여제한 적용여부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이면서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 발주하는 경우 각각 사업별 연차별 평균금액을 산출하고 그 중에서 낮은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4. 대기업 공동수급제한

54쪽

판단기준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참여가능한 사업(사업예산 80억원이상 또는 예외사업)에서 대기업간 공동수급 금지 명시여부

법적근거

・SW 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5조제2항

5. 하도급 제한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시 반드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여부

・하도급 비율(50%초과)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명시여부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여부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계약체결시) 제출 요청 명시여부

・하도급 비율 10%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 명시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고시)

6. 원격지 개발 활성화

42쪽

판단기준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협의결정 명시 여부

・작업장소비용의 사업예산 계상여부

・작업장소에 관한 보안요건 명시여부 및 계약상대자에 의한 작업장소 제시와 우선검토 절차 명시 여부

법적근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8조의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2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 고시) 제41조

7.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47쪽

판단기준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명시여부

・국방・국가안보 등 이유로 발주기관 귀속 시 그 사유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누출금지정보 등 보안관련 사항 및 계약 목적물의 반출 절차 등의 명시 여부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14조의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 고시) 제60조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62쪽

판단기준

・개발SW가 타 기관에 공동활용 되는지 사전에 안내하고, 공동활용 시 타 기관을 명시하였는지 여부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46쪽

판단기준

・검수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여부

・적법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내 명시여부 (범위를 넘은 사항은 유지관리에 해당)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5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8조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특정상표 또는 모델・규격 등 명시여부

법적근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5조제4항제5호

11.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56쪽

판단기준

・지식기반산업인 SW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낙찰자결정) 채택여부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3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4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1항

12. 기술능력평가비중(90%) 도입

57쪽

판단기준

・협상방식 적용사업에서 기술능력 대 가격점수 비중을 90:10로 제시여부

법적근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7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자부 고시) 제18조

13.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58∼59쪽

판단기준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기준을 SW기술성평가기준을 적용・활용하였는지 여부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30점 이하로 준수하였는지 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4항

・SW 기술성 평가기준(고시)

14. SW사업 제안서 보상

61쪽

판단기준

・20억원 이상의 SW사업에서 제안서보상에 대한 명시 여부

(단,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고시)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46쪽

판단기준

・하자보수와 혼용하여 ‘무상유지보수’ 사용여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유지보수 사항(범위내)을 하자보수로 명시하는지 여부

법적근거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8조

16. 투입인력 관리 금지

51, 73쪽

판단기준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투입인력 관련 사항 명시가 불가능하며, 핵심인력에 대한 사항만 명시 여부

법적근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3조·제7조제3항·제9조제2항

17. 요구사항 상세화

18∼48쪽

판단기준

・SW사업의 상세요구사항 작성표 사용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4조제1항・제7조제1항

18. SW사업 적정기간 산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명시 및 종합 산정서 첨부 여부

법적근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6조

19. SW사업 영향평가

62∼63쪽

판단기준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2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4조의2

20. SW사업정보제출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SW개발‧재개발‧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SW사업정보 제출 명시 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 제2항, 제3항

21. 과업변경심의위원회

56쪽

판단기준

・SW사업의 과업 내용 변경의 적절성 등의 심의를 위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명시 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붙임 3] 사업 실적 증명서

[붙임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붙임 5] 핵심인력 이력사항

[붙임 6]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 7] 확약서

[붙임 8] 정보 비공개 동의서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10]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붙임 11] 합의각서

[붙임 12] 보안 서약서

[붙임 13] 보안 확약서

[붙임 1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15]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붙임 16] 비밀유지 계약서

[붙임 17]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18]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붙임 19]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붙임 20]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양식

[붙임 21] 변경요청 통보서 양식

[붙임 22]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3] 사업 실적 증명서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 제출하거나,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원을 제출한다.

[붙임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붙임 5] 핵심인력 이력사항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핵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핵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붙임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7] 확약서

확   약   서

사 업 명 :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종합상황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재설계(ISP/BPR)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보호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8]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보호원의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종합상황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재설계(ISP/BPR)’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보호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종합상황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재설계(ISP/BPR)’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종합상황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재설계(ISP/BPR)’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붙임 서식)의 진위여부 확인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기술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입찰참가자 보유기간 3년 / 계약체결 대상자 보유기간 : 5년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감사자료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령에 근거하는 해당 업무처리 등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0]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OOO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OO 회사(대표자 :   )

2. OOO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OO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붙임 11]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2] 보안 서약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 13] 보안 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로봇업무자동화 기능 유지관리 용역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용역 수행을 위한 관련 시스템 분석 시, 사용자 정보·권한 등 조회

2. 기타 용역 수행 관련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4,9,10층 기관(회사)명 : 한국저작권보호원 대표자 성명 : 박 주 환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5]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행”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동”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행”은 “동”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동”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동”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동”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행”은 “동”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행”은 “동”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동”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행”은 “동”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 16] 비밀유지 계약서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동”이라 한다)과           (이하 “행”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동”이           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행”에게 제공하는바, “동”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행”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동”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동”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동”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동”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동”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동”이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행”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동”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행”은 “동”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행”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동”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행”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행”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행”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동”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행”은 “동”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행”은 “동”의 요구가 있을 경우, “동”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행”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동”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행”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동”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동”이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동”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행”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행”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행”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동”과 “행”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동”과 “행”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동”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동”과 “행”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붙 임: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동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 4,9,10층 한국저작권보호원 원 장 : 박 주 환 (인)	행 (용역사업자 주소) (용역사업자 상호) 대 표 : (인)

[붙임 17]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저작권보호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service1.nis.go.kr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위규 수준은 [별표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8]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		접수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							심의ㆍ의결

[붙임 19]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20]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양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붙임 21] 변경요청 통보서 양식

변경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

[붙임 22]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종합상황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재설계(ISP/BPR)
작성일	2020. 10. 5.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5369호, 2018.2.21.)」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7.26.)」 o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839호, 2017.10.19.)」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15371호, 2018.2.21.)」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7.26.)」 o 「전자서명법(법률 제16755호, 2019.12.10.)」 o 「전자정부법(법률 제14914호, 2017.10.24.)」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법률 제16758호, 2019.12.10.)」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21호, 2018.12.24.)」 o 「통신비밀보호법(법률 제17090호, 2020.3.24.)」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78호, 2020.2.27.)」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23호, 2019.11.1.)」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42호, 2018.12.24.)」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0352호, 2020.2.15.)」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6호, 2017.10.25.)」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26호, 2017.12.29.)」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3-51호, 2013.8.8.)」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1호, 2020.1.6.)」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2017.7.26.)」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9호, 2019.6.7.)」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8-45호, 2018.6.27.)」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 2019.6.7.)」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0호, 2018.11.7.)」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2019.10.4.)」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9호, 2019.10.4.)」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34호, 2010.10.26.)」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호, 2019.1.28.)」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3호, 2018.11.21.)」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108호, 2016.10.11.)」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1호, 2018.6.22.)」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 2018. 3. 8.)」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8호, 2020.3.18.)」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42호, 2020.3.9.)」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13호, 2020. 1. 2.)」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